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용득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94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해서 제출한 94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해서 제출한 94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코자 함.
용득
최용득위원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끝났으므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정안 예산이 세입이 얼마씩 늘고 줄었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교부세가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2억9천2백2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엣 3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에서 2억3천3백23만7천원이 군비 추가 부담 요인이 생겼는데 이 분야에서는 1억1천만원만 계상하고 1억2천5백만원은 미부담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3억9백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빼준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지난번에 빼준 것 중에서 느타리버섯 부분은 산업과에서 지도소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 화훼단지 부담금을 의원님들이 삭감액에 들어갔는데 의원님들이 총 삭감한 액은 4억4천만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억9백만원이 4억4천만원에서 충당이 됐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교부세 3억4천만원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양여금 총 부담한 금액이 28억7천3백마누언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이 26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추가 부담할 것이 2억3천3백23만7천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 형편상 오염 하천 정화사업에 가서 군비 부담금 1억1천5십만원은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협의사항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유기홍기획실장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6천5백50만원을 부담을 안고 당초 예산을 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7, 8%가 올 것으로 보고 지방비가 더 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방 교부세가 3억4천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연초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이 심의된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 협의 내용하고 예산 계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 쪽의 뜻을 전혀 무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의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회관 보수 관계는 전액 계상 했습니다. 3백만원은 계상 안했는데 회관 1동에 2천6백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은 2천8백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2천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지침에 있어서 추가로 수정 예산이 된 이유가 뭐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됐는데 1억원이 올라온 것 중에서 금년도에 기획실장 설명을 들어보면 7천만원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증액시킨다고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에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됐어요?

유기홍기획실장
1억6천5백60만원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국도비 보조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유기홍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당초 예산에는 군비 부담을 안 세웠던가요?

유기홍기획실장
교부세로 7, 8% 예상해서 저희들이 5%를 잡았는데 3% 밖에 안내려와 3억4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는 군비가 얼마 추가됐어요?

유기홍기획실장
당초에 70억을 계상했었는데 73억3천14만6천원이 내려와 당초에 군비 부담을 21억만 했었는데 21억9천9백44원 군비 부담이 생겨서 그 분야에서 9천9백44원이 추가로 발생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민원실 확장 시설은 본청인가요?

유기홍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수 특수 활동비는 추가로 80만원 올라왔어요?

유기홍기획실장
당초에 8백80만원이어야 하는데 모터가 생겨서 8백만원만 해놔서요.
용득
최용득위원장
후계작 직판장 시설 개선 당초 예산액은 안 올라 왔었는데 이것은 뭐죠?

유기홍기획실장
후계작 직판장 시설보조는 장수산 축산물을 취급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시설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도 정회를 해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군에서 수정안을 편성하기로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협의가 되셨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