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문화공보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입장료등 징수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 11조 입장료 등 징수 제1항 별표의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하고 야영장 이용료 징수시기를 결정하고 샤워탈의장을 이용료징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11조 1항 중 별표와 같이하는 것이고 부칙 제2항 이용료 징수시기를 11조에 신설, 이용료는 1994년3월1일부터 징수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이용료는 개인 단체에서 전체로 일률적으로 100원씩 인상하는 안이고 주차료는 현행대로 받는 것입니다. 야영장 이용료는 징수시기를 유보했던 것을 내년 3월1일부터 징수하는 내역이고 샤워탈의장 이용료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300원, 청소년, 군인 400원, 어른이 500원 이상으로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폐지안(영동군수제출)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예산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도록 영동군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조1항24호 이것이 봉급규정인데 그것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44조5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맞게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장 및 지도여비를 하는 내용을 국내여비규정 2조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로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6조1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112조제1항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5호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국내여비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는 제6조 현장지도 여비가 지방재정법시행령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112조1항 2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4항5호로 고치고 국내여비 규정2조에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서 현행에 2항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영동군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조합법은 지방세법 제245조2 같은법 시행령 209조7호에서 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특례조례폐지조례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법은 지방세법 제245조2같은법시행령 209조7호에서 사업소세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비과세 대상업체로 지정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통폐합조치에 따라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사문화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료율을 산림법시행령 62조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설치 35조 특별회계세입세출36조 중요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을 보시면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 사용료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한다. 34조, 35조, 36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의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5항에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10/100로 한다. 이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또은 사용료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한다. 대부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4조, 35조 여기에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자체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역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동군수제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지역 농업개발센터설치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부지는 영동읍 회동리 81-6외 32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2,847㎡ 약 3886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1억8,461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종균배양소 설치는 영동읍 회동리 333번지에 짓는 것으로 보고 면적은 168.28㎡ 약 50평입니다. 추정 금액은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영동읍 회동리 333번지외 330㎡ 약 100평 정도의 유리온실을 짓는데 1억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양강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위치는 양강면 괴목리 200-1번지 면적은 500㎡ 약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757만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물은 역시 괴목리 200-1번지외 198㎡ 약 60평으로 1억5만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실과소장 관사 구입입니다. 매천리 394-7 아파트를 하나 살 계획이고 82㎡ 약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는데 예산 계상된것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임목매각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임계리 산 27번지외 6필지 제적은 1,620.63㎥ 매각 사유는 영림 계획사업 신규수립입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벌채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부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부지매입에 있어서 32필지로 나와있는데 3필지에 대한 매입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센터 설치운영은 연필지로 되어야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필지로 되는 것이 가능한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3필지 3,890평 정도에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당국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내년도 우선 약 1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32필지에 대해서 확실히 구입되는 것은 다시 예산에 걸쳐서 농가 지역주민의 협의를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내년도 연필지로 된다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시한번 가능하면 연필지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농업개발센터 설치는 상당히 영동군에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이런 것은 연필지로 구입 계획을 충분히 연필지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과제포를 충분히 이용하고 또 개발센터를 이용해서 지식을 얻고 또 거기에 재배되는 각종 농산물을 기술 교육을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막연히 계획이 아닌 확보로 또 여기에 소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분명하게 연필지로 표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간담회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2월달 94년도 관리계획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각종 관리계획이나 변경안이 예산 이후에 세운다거나 또 지금도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은 적이 허다하다 어떤 경우에는 금년처럼 예산하고 같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취득이나 관리계획안이 당연히 의회로부터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계획안을 내시거나 취득승인안을 낼때는 의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을 것이니까 틀림없이 절차를 거쳐서 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시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번 농업개발센터설치용 부지및건물의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업개발센터설치용부지및건물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강보건소설치매입및건물신축의건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양강보건소 부지매입 및 건물의견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관사구입의건 역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168번 실과소장관사구입의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0번 군유림임목매각의건 역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림임목매각의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의 상위법인 생활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기금을 규정한 생활보호법 제39조 내용이 동법 37조 보호기금에 정립과 동법시행령 제26조 27조가 동법시행령 제29조 보호기금 및 설치정립등 30조 기금의 운영관리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1조 목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26조 27조에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생활보호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개정한 것은 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37조 및 동법시행령 29조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 되고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단위물가대책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단위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과 공공요금인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동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는 이 조례안제정과 함께 폐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언론인과 소속공무원으로써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내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지방양여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제4조 규정에 따라서 91년12월26일 조례 제1431호로 제정된 영동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였습니다만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로 인해서 내무부 소관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동군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영동군수제출)

영동도시계획시설 영동공설운동장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청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영동공설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선의 72,890㎡에 대하여 폐지되는 영동공설운동장을 결정하여 운동장을 시설 군민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영동군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회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1992년도 예산결산승인의건(영동군수제출)

김준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근의원입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저와 정태호 의원님 그리고 심천면 김진해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어 9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내용 총평은 군수님 이하 6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새 영동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650억3,135만7,000원에 수납액은 648억2,612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50억3,135만7,000원, 지출은 547억7,445만2,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인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세입 징수액이 488억7,139만3,000원으로 예산액 488억1,982만4,000원의 101%에 달하였으며 세출은 415억492만5,000원으로 예산액 1,982만4,000원의 85%를 지출하였으며 잔액 73억1,489만8,000원은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액은 159억5,473만1,000원으로 예산액 162억1,253만3,000원의 98%였으며 세출은 132억6,952만7,000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분야별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결손처분액이 2,354만4,280원 이었으나 결손처분대상자의 고소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없이 결손처분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을 일부 집행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이 18,644만150원이었으며 사업금액이 2,521만7,000원이었으나 집행은 1건에 300만원밖에 융자하지 않아 새마을소득 생산기반사업 등 사업융자금지원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군 전체 채무액이 103억3,477만6,000원으로 92년도에 지방세수납액 40억9,340만3,000원에 2.5배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무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시기가 도래할 시는 각종 주민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사업추진시 채무사업을 지양하고 면밀한 예산검토후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92년도에 결산검사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행하였다 하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내용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92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2년도 결산검사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후에 심의하고 본회의에 부의 의결할 계획에 있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의 의사일정은 중식을 하시고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심의하며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완료되는 시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안일남)

안일남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안일남 입니다. 먼저 199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이 12월18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4억6,085만7,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4억6,085만7,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4회 추경예산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