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1ㆍ2차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예산1ㆍ2차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종결하였으나 오늘은 간담회에서 상의한대로 ‘94년도예산1ㆍ2차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 발언요청) 박정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방금 김준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되, 추경때 반드시 신평같은 곳이나 서운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고려하고 또 아까 오현모 위원님은 참석을 안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추경때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 의회 소관의 일이기 때문에 추경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당면 안건은 안건대로 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준기 위원 발언요청) 김준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우리 관계는 우리가 협의를 해야되니까 우리끼리만 서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1십5억9천6백9십8만3천원으로 해 가지고 8억9천4백3십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2억4천7백8십3만8천원이 감되어서 1백1십1억8천6백9십3만3천원을 추경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계장이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사업중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의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부족예산 보충, 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94년도로 이월시키는 금년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과 집행잔액 삭감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타직보수, 의사과 청경 기타직보수비가 4십8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 의원님들의 회의비가 3백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대형사고 예방 회의서류, 아취제작, 도정구호판 제작을 하는데 9십9만8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 전라북도 19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안을 인쇄하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비에서 2백만원이 남아가지고 레이저 팩스, 팩스라는 것은 여기에서 원안을 넣고 다이얼을 누르면 상대방에서 받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2백5십만원 계상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4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의사과 변양이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해외연수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각시군별로 1명씩 차출해서 사회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 부족분이 4십2만원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서 유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3백5십만원, 내년도 예산안을 유인하는데 3백만원 그래서 7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법령집 추록대가 1백7십1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임실의 명물인 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비로 1백5십만원, 국토 재청결운동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5십만원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기타수당, 저희 관내에 직원이 1명이 명예퇴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으로 2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임실군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로 2백만원을 지원받아서 기타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안정 급식비는 4백9십5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야간에 근무를 한 급식비로 집행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당 2백만원은 어디에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

시상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게 시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교육여비가 2천2백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여비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교육이 많이 늘어가지고 교육여비를 받지 않고 현재 교육을 갔다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군이나 읍면에서 민원봉사실 현판, 1회방문처리상담 현판, 불편신고센터 이런 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7백3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민원 발급용 “인등기”를 “인증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기란 수입증지를 별도로 유인하지 않고 이 기계에다가 수입증지 대신 처리해 주는 기계입니다. 인증기는 군 민원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반상회보대 12월분의 인쇄비가 부족해서 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법대에 난방비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십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수입증지 제조 수수료는 읍면분입니다. 인증기를 읍면까지 전부 구입해 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읍면분은 인증기가 구입되기 전까지는 수입증지를 인쇄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백3십2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당초 예산이 용역비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삭감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지방세 중과를 위한 모뎀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컴퓨터 부속품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써 2십만원을 계상했고 공유기도 마찬가지로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이것은 회계, 급여, 공사계약, 결산서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인부는 전액 도비로 4백3십9만5천원이 와서 추경전 예산으로 해서 기집행을 한 것입니다. 기자실 난방용 히터, 기자실에 난로가 아주 낡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의사과 및 서고시설을 1천만원 삭감해서 본청 대문시설을 하는데 1천만원으로 부기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50페이지 자산취득비, 지적도 적립식 보호대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적도가 조그마한 상자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차곡차곡 싸서 보관하고 있는데 도면 1장만 꺼낼려고 해도 전부를 꺼내가지고 뒤적거리기 때문에 도면의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서 장별로 보관을 하여 해당된 도면 1개만 꺼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마모도 안되고 필요한 도면 1장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적립식 보호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1천7백2십5만원입니다. 53페이지 기타수당, 사회복지 종합행정시상인데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의료원 4개 분야를 종합평가를 해서 1등 3십만원, 2등 2십만원, 3등 1십만원씩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4페이지, 생활보호양곡을 수송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1십5만원이 부족해서 12월분으로 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9월 1일부터 읍면 보건요원들을 의료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읍면 보건요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의료원에다가 인건비를 계상해서 12월분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뒤에서 별도로 나옵니다만은 읍면 인건비에서 삭감분이 나옵니다. 66페이지, 의료원에 일용인부임이 1회 추경때 잘못 계상이 되어서 3십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보충해 준 것입니다. 67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요원들의 월액여비를 읍면에서 삭감을 해서 군의료원에 보충을 해 준 것으로 7백만원입니다. 68페이지, 진로수납용 프로그램으로 7백1십만원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디스켓을 3백만원 삭감해서 4백1십만원을 이번에 포함해서 7백1십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69페이지, 의료원에 짚차가 낡아가지고 대차폐차를 하기 위해서 짚차로 1천5백만원, 민원실 컴퓨터 1대에 2백2십만원, 환자대기실 TV 2대 구입을 하는데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료원을 증축했습니다. 약장을 다른 곳에 다시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의료원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3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2백5십만원, 보일러는 설치했습니다만은 배출시설 기준에 넘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3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신덕 보건지소에 창고를 보수하기 위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 현재 예산에는 오수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로 9천1백6십6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로 명칭만 변경을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오수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다른 곳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수라는 명칭만 빼고 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84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자본적보조로 3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에 9천5백5십만원, 군비 9천5백5십만원해서 1억9천1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중에서 3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80페이지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2백만원, 내고장 명산품 전시판매 제품 설명서 제작하는데 1백9십8만3천원, 내고장 명산품 전시판매장 홍보제작비로 1백4십만4천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기타로 내고장 명산품 전시판매장 일용인부임으로 8십5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고자 한 것이고, 또 한 장을 넘기시면은 내고장 명산품 전시판매장 고추아가씨를 초청해서 판매하는 비용으로 2백만원, 그렇게 해서 3천7백만원을 사용하고 농지조성 작성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 인부임으로 도비로 5십9만7천원이 와가지고 추경전 예산 성립으로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료, 3천7백만원 삭감한 것 중에서 내고장 명산품 전시판매장 수송차량을 임대하기 위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3페이지, 내고장 명산품 전시판매장 임차료로 4백만원, 보상금으로서는 내고장 명산품 해외시장 개척 연수견학비로 2천만원 계상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경지정리 할 때 농조에서 하더라도 부담금을 줍니까? ○

경지정리는 국비로 80%, 지방비로 2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중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시행청이 다르다 하더라도 부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9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인데 전자복사기 구입하는데 7백만원을 계상했고, 가축진단소건열 멸균기 2백만원 계상했는데, 건열 멸균기는 건조해서 균을 죽이는 기계입니다. 98페이지는 금년도에 겨울 영농교육 교재비로 1천4백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유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 1월달까지 농민교육을 실시 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1천1백9십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보충해 준 것입니다. 105페이지, 사방사업 준비부담금이 2백6십5만6천7백2십7원을 이번에 보충을 한 것입니다.

사방사업을 지금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

사방사업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준비부담금을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준비부담금이 9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 와 있더군요. ○

이것은 93년도 분이고 내년도는 내년도에 또 부담을 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가 별도로 금년도에 기구가 생겨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이 건설과에서 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에 보충을 해 준 것입니다. 108페이지, 분동외 1종에 2백5만원이 도비로 와서 추경전 예산 변경을 해 주었는데 분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표시에 8십5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군청에서 뭐하는데 분동이 필요합니까? ○

검사용으로 저울을 한번 검사를 하게 되면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해서 이 저울이 맞는 저울인지 틀린 저울인지 조사를 하는데, 검사를 할려면 분동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맞나 안맞나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영벽정 추가보수사업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벽정의 지붕이 다 낡아가지고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은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은 평금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옥남선 순환도록 확장, 지사 안하도로 확ㆍ포장이 각각 도비로 와서 계상을 해서 옥남선하고 평금선은 기 집행을 했고 지사 안하는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115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천6백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대수선비는 도비로 접도구역 표지주를 보수하라고 내시된 금액이 1백6십만원 있는데 이것도 추경전 예산성립으로 기 집행한 것입니다. 116페이지, 지난번 수해때, 정월 취입보, 도봉 소류지, 준용하천 유지보수가 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추경전 예산성립으로 기 집행 한 것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추진홍보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프랑카드, 대형지주를 이용한 간판, 청소담당구역 푯말설치등의 비용으로 5백9십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청결운동이 군부에서 1등을 해서 별로도 시상금으로 5천만원을 타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해곡양수장 시설, 신덕 하천 교량가설, 신평 원천 아치교가설, 하운암 운종ㆍ운정 도로포장, 임실 중금진입로 확ㆍ포장, 청웅 구고 게이트볼장 시설, 삼계 죽계 휴양지 체련시설, 임실 정촌 새마을 각각 광장포장, 해곡양수장 시설 이것은 앞에 것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가 도비로 와가지고 추경전 예산성립을 해서 일부는 집행을 했고, 일부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6백2십7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사업비는 읍면에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

상사업비는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목적 사업을 해야 됩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삭감해서 신평 복지회관 신축비 부족분 1백만원을 목을 변경시켜서 보충을 해 준 것입니다. 12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조양정 진입 및 주변 포장사업비로 도비 4천만원이 와가지고 추경전 예산성립으로 기 집행한 것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필봉농악 전수회관 전화시설비로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필봉농악 전수회관 전화요금ㆍ전기요금 금년도 12월분으로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필봉농악 전수회관 관리인건비, 내년도 예산안에는 들어갔습니다만은 금년도 12월달의 인건비로 4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관리인을 두고 합니까? 보존위원회 회장이 책임을 지고 합니까? ○

현재는 내년도부터 관리하는 것은 필봉농악 전수회 측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금년도 1개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개월분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필봉농악 전수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대로 관리방법이 틀려질 것입니다. 130페이지, 필봉농악 전수회관 전화기 구입비로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삭감 또 부족예산 보충을 해 주고 2억6천1백1십1만5천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예비비에다 넣을 계획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인데 사무실 전기요금 12월분이 1백5십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요원들 월액여비 7백만원을 삭감해서 의료원에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142페이지, 강진면에 컴퓨터 고장수리로 9십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누전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9십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오수면에서 면장실 난로가 낡아 가지고 다시 사기 위해서 5십만원, 강진면에 난로가 없어가지고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1페이지, 삼계면 창고보수비가 당초에 대수선비로 했는데,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을 대수선비로 잘못 써 가지고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44페이지, 시가지 청소인부 인건비가 단가 인상분을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3천2백2십6만3천원을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147페이지, 두실 포장시설비로 1천5백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포장시설 부지해결이 어려워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고산 농로개설에 당초 1천5백만원을 1천2백만원만 집행하고 3백만원을 삭감해서 두실 안길포장으로 1천8백만원을 사업변경을 시켜 준 것입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14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전입에서 1천8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 성수 상수도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2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보수비, 임실에서 군부대로 가는 상수도 파이프를 6백만원을 들여서 보수해 주어야 할 곳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오수 상수도 취수장내에 남의 토지가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늦게 발견이 되어서 토지매입비로 2백2십만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여기에 측량이나 감정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8천만원이 오고 도비보조금으로 2천3백만원이 왔습니다. 도비로는 의료보호 진료비로 2천만원, 관리비로 3백만원이 왔습니다. 153페이지, 각종대장 및 서식구입으로 3백7십3만8천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 진료비로 1억을 계상을 해서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7십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55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할 것으로 3억을 계상했는데 차입금이 어려워 가지고 3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156페이지 세출에서도 일반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15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금고로 우수농고생 장학금으로 도비보조 8백만원이 왔습니다. 세출에다가 융자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59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 5백2십9만2천원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9백3십3만원이 추가 재원이 생겨서 1천9백1십5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잡수입이 4백5십3만2천6백8십원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1천9백1십5만4천원의 수입이 생겨서 161페이지에 융자금 예산으로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62페이지, 공유림관리특별회계입니다. 대부금을 민간인한테 2백7십9만원을 더 받아 들였습니다. 이 금액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9백4십9만2천원을 전입받기로 했는데 받을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온천개발 용역비를 1천만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다가 5십만7천원을 넣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시설부대비로 내년도에 농어촌도로사업의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9백2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를 1억3천8백7십6만1천원을 삭감해서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시설부대비를 1천7백만원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보충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9백2십8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70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에 들어 있던 금액을 3십3만7천원을 삭감을 해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15건에 예산액은 1십7억4천1백6십2만4천원입니다만은 이중에서 1십1억1천1백9십6만6천원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건으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전 예산성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추경전 예산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면은 전액 도비나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지정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미리서 집행을 하고 차기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나 국비로 사업비 내시가 오면은 사업별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성립을 시켜서 기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에 장소를 지정해서 요구를 했냐는 말입니다. ○

도나 중앙에 그 목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군에서 책정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

김진억 의원과 이강국 의원이 도예산을 가져다가 이 사업을 하자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질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명산품 예산관계를 산업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산업과에서 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같이 고추를 많이 먹는 나라도 아니고, 고추에 대해서 시찰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군민회관은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까? ○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기반시설을 하던지 돈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해야죠.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로 2백만원 준 것을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웅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도비로 준 4십8만4천3백3십원을 가지고 명예 환경감시원들 캠페인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 의료원에 정액수당 6천만원이 남아가지고 삭감시켰습니다. 8페이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암 발 경지정리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세출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9페이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사 안하 도로사업비 5천만원이 왔는데, 시설비로 4천8백6십만원, 시설부대비로 1백4십만원 계상했던 것을 세입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세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안하리 도로포장은 또 내려올 가망이 있는 것입니까? ○

당초에 93년도 예산으로 주기로 도에서 지시가 왔는데, 93년도 예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안에서 삭감을 하고 94년도 예산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조금전에 특별교부세로 온 4억원은 명시이월 조서가 첨부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은 항ㆍ목ㆍ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내에 토론과 삭감내용, 항목과 금액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