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위원입니다.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1월 31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휴회기간중 93년 12월 16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회진흥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임실군농공지구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임실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득금고사업으로 융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으로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꿀벌, 과수등이고, 생산기반사업으로는 농지조성,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창고 작업장, 구판장등이며, 융자한도는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이고, 이율은 년 3%입니다. 대부기간은 대부기금에 따라 1년거치 2년내지, 3년거치 5년으로 상환하며, 대부신청서 작성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융자대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며, 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고, 융자금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으로 무이자로 융자해 줍니다.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며, 대부신청 마을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 사업참가자 전원 연대보증, 가구단위는 2인이상 연대보증으로 신청합니다.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는 1백만원한도이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21조 1면 1특화사업자 금융자특례를 94년도에는 해당되며, 농촌지역의 명산품등은 특별작목도 해당되어 지원해 주시는의 질의에, 답변은 부칙에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조례가 제정되면 해당이 되며 농촌지역 명산품등은 면사무소에서 그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품목을 선정토록 지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특별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질의요청) 정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농어촌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또 새마을과에서 하던 새마을특별소득금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시킴과 동시에 현재 조례안은 통합을 해서 임실군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조례를 따지기 전에 그전에 농어촌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입니다. 아까 추경에는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수입이라고 합니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이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한테 돈주어 가지고 생활 잘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사업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외에 사업수입으로 잡습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라고 합니다. 지방채에서 차입금, 다시말해서 돈을 빌려다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명목상 지역개발기금으로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라고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군민의 혈세로 특별회계에 전입을 해줍니다. 이것은 보조가 아닙니다. 이돈 가지고 예산을 짠것이 총예산이 본예산에 4억9천2십만8천원입니다. 그 세출을 따지자면은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소득금고융자에 4억5천1십6만8천원이 써지고, 나머지는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있습니다. 왜 3억을 가져 왔으니까, 그래서 그돈이 4천4만원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맞죠. 다음 새마을에서 취급하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를 얘기하자면은 1억8천4백3십5만원입니다. 총예산이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바란스가 맞고 그러면 거기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딱 1명분 우수농고정착금이라고 해서 융자 1백만원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번에 3백만원이 보태져서 추경으로 9백만원이 됐습니다. 이 돈만 가지고 없는사람 생활할 수 있게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빚에 쪼달린것도 갚아줍니다. 또 그런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얘기이겠지만은 사실은 빚에 쪼달리는 농가에서 가지지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라고 또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금은 마을단위당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금입니다. 이런자금을 지금까지 새마을지회나 이런사람들이 선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좀 뜯어고치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할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새마을소득금고 얘기입니다. 1억8천4백3십5만원중에 보조금은 1백만원밖에 안왔습니다. 우수농고생 1명 지원하는데 1백만원입니다. 정착금으로 1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으로 해서 1억7천4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왜 1백만원밖에 보조를 못받았으니까 그래서 농고생 1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도금고로 보조를 해 주었던 것이 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이자상환으로 해서 1백만원 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자입니다. 도에서 도금고로 주지만은, 미안하지만 1년에 우리는 도금고를 주어야 한다. 이런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농어촌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였고 새마을과에서 실시하고 있던 새마을특별지원금고였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시키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한테 내 놓은 것이 바로 임실군새마을특별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라 하여 내놓았습니다. 조례를 보십시오. 지적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중에서 제10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3장 특별지원사업 융자금대상마을입니다. 융자금대상마을은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선정, 기선정은 빼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군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새마을협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여기에서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제16조를 보십시오. 융자금상환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군지회와 협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상환기일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협의회 군지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제20조,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융자특례라고 했습니다. 제1항 화훼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 중ㆍ고등학교 중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참 문구가 이상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22조를 보시면 감독입니다. 군수는 자금을 융자 받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수시 감독하고,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법을 보면은 제24조에 있습니다. 이 회계의 특별세입은 수입입니다. 개인으로 말하자면 1개 회계 전입금, 기부금, 자금운영해간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딴 것으로 보면은 기껏해야 남이 와서 예금 시키는 이자의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수입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기껏해야 본전 받아 들이는 것이고, 요새 세상에 과거 새마을하면서 군사정치에 의해서 성금낸 사람이 있다고 하던가요. 성금을 못했습니다. 기부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단체를 지금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높여줄 바에야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군의회 이상으로 승격을 시켜서 그사람들 봉급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정치의 문화 밑에서 조례가 재정된 그 조례를 다시 여기다 베끼어 놓은 것이 이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자치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일당이 국비도 도비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혈세를 우리가 뜯어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그런처지에 이렇게 격상을 시켜서 그사람들한테 무슨 심사를 하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은 재단법인이라도 만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한테 수세를 받아 가지고, 성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원단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무운영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로 무려 4천8백7십만원이 그중에서 문고를 2천만원을 빼면 2천8백7십만원을 준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주니까 지금 기를 내세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군지회에서 감시를 합니까? 이것은 군수가 당연히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의 문구를 수정해 준다면은 통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의 자격뿐 아니라 자존심에 입각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표결을 할 때 심사숙고하여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대토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로 봐서는 반대토론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임실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임실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해 가지고 그것을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임실군새마을소득운영조례안을 재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안이 결국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다섯가지 제정된 것은 예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않고 단지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관리조례는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이 되어야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는 새마을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조례안 내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94년도예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2월 3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이며, 회부일자는 93년 11월 26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이 93년 12월 13일에서 93년 12월 20일까지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임실군수가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4년도예산승인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574억6천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41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330억5천6백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574억6천5백만원중 일반회계가 3억6천5백만원은 삭감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수정안으로 회계 43억9천9백만원을 제출하여 승인예산 규모로 총 574억6천5백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삭감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3억6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중 찬성 1분, 기권 1분으로 94년도예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3년 12월 3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이며, 회부일자는 93년 12월 11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의 기간중에 93년 12월 18일에서 93년 12월 20일까지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 5백2십4억1천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백1십1억7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1십2만3천6백만원, 수정안으로 2억8천2백만원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추경의 국,도비 내시액 변경과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사업이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섭 위원장 의사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무수정을 수정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해야 맞습니다만은 종전 모든 것이 여러의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규모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을 별첨과 같이 승인하였으며, 승인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세입세출을 결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은 3백5십1억4천4백2십4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은 2백8십6억3천4백8십1만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십5억9백4십2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9백9십1억5천9십8만6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십5억3천6백9십5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2십6억2천3만4천원입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천4백1십만5천원이며, 세입결산액 3천6백3십1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백5십5만9천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은 7천9백8십6만8천원입니다. 군채권액은 92년도말 현재 5십8억9천1백2십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가 5십8억9천1백2십만8천원으로 군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은 9천3백9십8만5천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된 채권은 5십7억9천7백2십2만3천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92년도말 1억4천1백6십9만원으로 91년도말 2억7천2백9십만9천원에 비하여 1억1천1백2십1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군채무는 92년도말 현재 53억4천6백8십8만8천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14억4천8십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억6천7백7십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7천9백16만8천원이며, 이중 차입금이 53억4천6백8십8만8천원이며, 군금고 채무부담해위액은 4억2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표결에 들어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워 9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순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3년도 임실군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2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실군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업무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알하여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하므로써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부서는 임실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출장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현지확인반 편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5개과에 7건이며, 시정사항은 3개과에 10건이며, 요구사항은 전 실과에 1건으로 이는 본회의 승인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이의가 없으시다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중 찬성 9분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일정변경의건

박정순 의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에 관한 개선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한국 신경제 체제하에 각종 경제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농촌지역의 교통완화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차고지를 각 읍면에 지정 시행하고 있는 바, 중차시 순위 결정에 따라 타면 출신이 위장전입하여 면허취득후 경영난으로 실수요지와 생활근거지에서 운영하고있어 실제 운영에 모순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차고지를 면허취득자의 희망에 따라 재지정하고, 둘째 금후 신규면허자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에 실지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순 의원님께서 개인택시면허에관한개선책을 여러의원님과 같이 관계 회사나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다 같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중 찬성 9분으로 지금 개인택시면허취득자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