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5분자유발언

1993년 12월 20일(월) 오후2시05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의사일정변경의건 2.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93년도냉해피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부의된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93년도냉해피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희복 의원외 3인) 개의시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94년도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3년도 회계를 마무리짓는 정리 추경으로 법적 필수 경비 부족액 확보, 불용예산의 삭감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의 반영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최종 마무리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93년도 최종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억5,100만원이 감액되어 93년도 예산규모는 435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5억8,600만원이 감소되어 161억2,9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59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을 지방세는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통세 2,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목적세는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1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징수교부금수입 9,900만원 등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2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옥천읍 청사 매각 수입 24억3,500만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은 현 청사 매각 불가 및 특별회계의 잉여재원 부족으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 수입 5,400만원, 변상금 수입 6,100만원, 과태료 수입 4,800만원 등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5억3,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5,800만원과 도비 보조금이 1억5,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수입은 현 읍청사 매각 불가로 인한 신청사 부지매입비 결손 예상액 20억원을 충청북도 지역개발 융자금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용예산의 삭감 및 정리를 위해 인건비 집행잔액 6억6,800만원, 읍청사 신축 14억2,800만원, 주 전산기 임차료 8,7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9,700만원등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특별교뷰세 사업인 인포-지수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4억원, 철도변 새도로 포장 군비 미부담금 1억3,0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및 월동 대책비 1억8,000만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증액분 1억600만원, 옥천교 가설 공사비 8천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11억2,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94년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이원 매수관 수선비 500만원을 청산 상수도 모터 및 양수기 수선사업으로 경정하고 공기업회계 자산 평가 용역비 1,200만원과 기타 경상 사업비 660만원은 예비비에서 1,86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액중 1,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액 1,320만원을 포함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15억9,900만원의 감액으로 동이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 4억4,800만원의 증액과 옥천농공단지 재분양 선수금 20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이원농공단지내 도로 토지 매입비 2,000만원과 동이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지방채 상환 4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과 예비비 10억9,7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변동 없이 군도 정비사업 중 청산 명티도로 확․포장 공사비 2,100만원을 삭감하여 94년도 군도정비사업 설계 용역비로 경정하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중 시설 부대비 1,600만원을 삭감하여 소정, 삼청리도 정비 사업 시설비로 경정,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93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추경으로 금년도 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3년도냉해피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희복 의원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