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와 예결예비심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의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 예산안및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당초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한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드린 다음 회계별예산 총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방향은 세출수요 총족을 위하여 가공세입 및 무리한 징수추계 배제로 수입 가능한 전액과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수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의 투자 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견지하면서 조직 운영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특히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문화유적복원, 체육진흥 및 주민의식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521억2,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가 18.4% 증가한 492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9.1% 증가한 2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4% 증가한 492억9,900만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가 14.6% 증가한 105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2.7% 감소한 63억2,500만원,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은 14.9% 증가한 215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51.4% 증가한 10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총 492억9,900만원으로서 경비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7.8% 증가한 130억7,300만원, 물건비가 18.1% 증가한 78억700만원, 경상이전이 1.5% 증가한 96억900만원, 자본지출이 35.4% 증가한 180억7,200만원, 보존재원 1,600만원과 내부거래가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여 4억7,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은 총 88건에 전년대비 28%증가한 169억900만원으로서 세부투자 부문별 내역 및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분은 총 5건에 17억9,7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PC-LAN 설치에 1억100만원, 서4동사 신축에 16억1,500만원, 노포동사 입구부지 매입에 4,300만원, 청사8층 마무리 공사에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분 총 4건에 4억5,3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서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오륜동 노인정 신축에 6,300만원, 보건소 창고 신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녹지부문에 총 25건에 13억9,3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1억8,800만원, 청소장비 현대화에 7,500만원이 들게 되겠으며 상하수도 및 치수부문 총 3건에 5,0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수영천상류 정비공사 환경성 검토용역에 3,000만원, 노포동물량 소류지 및 녹동소류지의 연동 교체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 부문은 총 38건에 120억6,8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에 14억6,000만원, 서2동부터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에 10억원, 관내가로등 설치에 5억8,500만원, 부곡4동 협성아파트옆 도로개설에 19억7,000만원, 장전1동 소방도로 개설에 1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체육 및 문화예술 부문은 총 12건에 10억9,0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구청광장 주변 야외 조각공원 조성에 5,000만원, 3.1운동 유공비 건립에 1억, 구민홀 상설전시장 설치에 1,000만원, 고당봉표석비 설치 2,200만원, 명주 특산품개발 1억, 수영강변 자전거도로 조성에 1억5,000만원, 수영천 레포츠공원조성 1억원등 주민의식수준 향상에 투자하였으며, 끝으로 민방위 부문에는 한 건에 5,100만원으로서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2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4.5% 증가한 11억8,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5% 증가한 1억8,5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90% 증가한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24% 증가한 11억7,700만원이며,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의결 해 주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93년도 12월1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93년 12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 및 무리한 징수추계 배제로 과거실적 및 관련제도 변경 사항등의 분석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의 총액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14.6%인 13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토지 및 건물과표액 인상요인이며 이중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18.8%가 전년도 대비 150%가 감소되는 등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44%와 14.9%가 증가되어 지역개발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노력과 배려결과로 봐지며,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예년과 비슷한 3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치구 재원확대를 위해 세원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체납세 정리는 물론 공영개발사업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고 봐집니다. 다음세출 부분입니다. 내용과 같이 기관조직운영의 필수경비, 영세민 생활안정, 주민복지, 교통난해소, 주민숙원사업,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진흥등 균형있는 예산편성으로 보아지며 소규모 사업보다 대규모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정부시책 수행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연례 행사처럼 보조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사업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사업비 중 도시계획사업은 공사 시행전에 보통 용역들이 선행되야 하므로 장기간의 공사기일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 공사는 먼저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을 우선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을 우선 예산편성한 후 공사비는 내년도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사업, 일반건설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소공원 조성공사, 조경공사, 수목식재공사, 공동화장실 설치공사 등은 국가시책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공 정원실과의 해당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예산으로 분산 편성되었으며 시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교육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등은 당초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으므로 마무리를 위하여 구비 예산보다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과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단속요원을 증원하여 주는 방법도 모색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차모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신 김성국위원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아침에 급한 용무로 인하여 아마 도착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상 제가 대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예비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4건에 약 5억7,361만9,000원을 삭감하고 가결 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17페이지 예산편성 등과 관련 작업사무실 임차료 90만원 전액과 104페이지 인사고층직원 상당비 150만원 전액 또 111페이지 새마을운동 추진 우수동 시상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은 새마을단체 통합보조금은 예산액 3,690만원중 1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서4동 신축비를 5층에서 3층만 짓도록 하여 총에산액 11억8,186만8,000원중 3억9,333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동시설부대비 1,093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및청사관리용품구입비 80만원과 의료업무수당 84만원을 전액 삼감하고 보건소 관서당경비중 200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문예진흥 일반운영비중 우수 작품구입비에 편성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문예진흥업무추진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구청광장주변 야외조각공원 조각품구입비 4,700만원 전액과 동 부대경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성 명주특산품 개발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차모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재성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재성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 남산동 제2어린이 공원조성 당초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삭감액이 2,000만원 따라서 수정액이 6,0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서동 우회도로 주변 조경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된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 두가지 시설비는 너무 공사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채정되어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산성유원지 도로 법면조경공사 5,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로법면조경공사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이게 시비보조로 하는 것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구예산으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212페이지 자산취득비 음식물 지꺼기 퇴비화 기계 당초예산액이 2,1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액이 700만원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음식물 지꺼기 퇴비화기계 1,350만원이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액이 수정된 예산액이 450만원입니다. 이 두가지는 위의 것은 280ℓ용 기계고 밑에 것은 140ℓ용인데 각각 3대씩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대씩만 해보고 반응이나 효과가 좋으면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게시장정비 특수인부임 당초예산액이 4,2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삭감되어서 수정된 예산액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서동 영세민 밀집지역 8개소 1억4,88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목 설정도 잘못되었고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388만7,350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중복 편성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2억8,496만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장성수 간사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우수한 동을 말하자면 21개 동을 선의 경쟁을 시켜서 상금은 전부 동으로 돌아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1개동이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시상을 해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여러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연 1회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구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열등의식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상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고 다뤘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동기가 12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동 행정실적 심사우수직원 시상 이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다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입니다. 새마을사업단체통합보조금 3,690만원입니다. 거기에 13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라서 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국가유공자단체의 정부보조단체 지정운영은 예산편성 지침상 특별시에 3,690만원 되게 되어있고 우리는 직할시 소관인데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되어서 130만원이 잘못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삭감이 아니고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집행부 소관의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가 잘못 됐다는데.

김성국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입니다. 서4동사 신축부지 매입비 그것은 관계없고 그 밑에 보면은 서4동 동사신축비 하고 부대비하고 11억8,186만8,000원, 시설부대비가 3,200만원중에 시설비가 3억9,3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서4동 신축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중히 거론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특위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장시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행정부에다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서4동 동사신축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목적이 어떠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장전3동사를 5층건물로 내무부 지침을 초과해서 크게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1, 2, 3층 일부까지는 그거하고, 3층부터 5층까지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각 부처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견학도 오고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구청이 말하자면 출장소 소구청 제도가 될 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행정 사무수용하고 이래서 저희들 구청이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전혀 수입은 임대해봐야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타 구청에 시범이 되었고 그리고 서동 지역도 서1, 2, 3, 4동은 참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짓는 김에 이왕 건설하는 김에 예비사무실을 확보해 놓으면 그 동안에 임대 수입은 적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임대할 희망자도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 여건을 봐 가지고 사무실이 하나 우뚝하게 서므로서 행정관서도 이렇게 요새는 잘 짓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3층까지 지어 가지고 저것을 추가공사를 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돈이 들고 예산은 좀 많이 들겠습니다만은 두 개 동사를 지을 돈은 안되고 지금 현재 기존동사를 팔아가지고 지으면 9억 이하로서 기존 동사가 협소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인 개선사업을 해 나가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하는데 왠만 하시면 2층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세 놓는데는 과히 지장이 없겠다 싶고 이러니까 한 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층은 동에서 사용하고 3층은 지난 8월 27일자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자리에다가 노인회관을 짓겠다 해가 가지고 기 땅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3층은 노인복지회관, 그래서 앞으로 5층까지 짓게 된다면은 4층, 5층은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구에서 장전3동사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실지 내무부의 지침은 1개동에 150평 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경영수입 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실지 우리가 세 받는 금액은 좀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장전3동사의 경우 아주 평도 좋고 세도 잘나가 가지고 이래서 이번에 서4동사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부지가 239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부지에 비해서라도 한 5층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아주 위치가 좋은 동사가 있으면은 그 역시 그것도 5층 정도로 지어야 안되겠느냐 볼 때 이것은 또 3층까지 짓고 앞으로는 또 5층까지 짓는 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전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행정부의 답변이 순수하게 수익성에만 치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 수익성에만 집약해 가지고 이런 동사를 짓는다라는 그런 답변에 의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현실에는 맞지 않다하고 이렇게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도 이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특히 서동지역에는 필수적인 요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용도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어떠한 복리증진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만 있었더라면 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답변내용과 아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익성에 의해서만 답변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이 말하자면 답변이 그 당시에 불충분했는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 시유지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하겠다고 땅을 사가지고 한 그게 현 서4동사는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시장통도 있고 복잡하고 이래서 이 지점에는 소요주가 또 마침 팔 땅도 있고 이래서 복합건물을 짓고자 또 서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 쪽에 공공건물과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짓는 김에 우리 관공서가 크게 지어놓으면 그리고 또 독서실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면은 관공서 근방에 가면 학원에 가더라도 껄렁패가 근방에 붙지 못한다. 당직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장전3동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답변이 미흡했다면 오늘 이 보층설명으로서 갈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서4동동사 신축문제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전부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삭감된 배경을 총무위원회 간사 께서 배경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척 어려운 내용입니다마는 본인개인으로 생각부터 한다고 그러면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 출장소 형태의 앞으로의 준 출장소 형태의 장기적이 안목에서 서4동 청사를 5층으로 건립되야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고 특히 중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을 생각해서라도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지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종합된 부분은 결국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현재 주변 동이나 혹은 다른 동사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결국 서울 부산간 경부고속도로를 닦을때 원래는 70전 약 70m 높이를 해야 그 기준치인데 우리의 열악한 경제 여건 때문에 약 20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아마 생각들이 좁혀졌고 지금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각 동사가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3층을 짓고 엘리베이트 시설까지도 겸비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부분은 특히 대변하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서측에서의 경영 수익사업에서 장전3동사와 비교했을 때 장전3동의 위치와 서4동의 위치에서 경영수입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못마땅하다 이런 것으로 집행부 설명이 잘못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 됐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된 배경을 듣고 그전에 총무과장, 국장께서 보충설명을 또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충설명이 충분히 이해가시는 위원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랄까 찬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물론 총무사회에서 많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하기로는 저희 장전3동 청사가 5층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되고나서 지금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경영사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전3동 청사에 4층, 5층 일부 3층 일부가 지금 세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약 5,000만원이 돌아온다고 보는데 실제 서4동이나 저기 장전3동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땅의 매입이 되었다고 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건물은 5층 건물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4동이나 장전3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유지나 국유지가 단 한 평 없습니다. 또 개인 땅을 살려고 해도 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땅이 조금 들더라도 무리한 작업이지만 건물은 지어야 된다고 본인 개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말씀해 주실 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여러 가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거론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자꾸 이야기 하니까 여기에 제안 하면 경영사업비가 얼마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아마 중점적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 행정이나 모든 이런 건물 하나 짓는 것은 앞으로 2천년대를 내다보는 복지사회로 가는 마당에서 주민 복지적인 차원에서 모든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그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꼭 경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회의장이나 여러가지로 충분한 그런 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낡은 동을 비교를 한다면 바로 지금현재 우리 동사는 영원히 그런데 비교를 해가지고 늘 그대로 있어야 되지 새로 짓지는 못합니다. 또 한가지는 동사 신축할려면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고 부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위배 돼가지고 일조권이라든가 높이 올라기지 못하는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여러가지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고 또 건물도 짓는데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꼭 경영사업을 해서 실세가 나와겠느냐 안나오겠느냐 그런 것 이전에 떠나서 앞으로 차원높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총무사회에서 걸러와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대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약사가 한분 계신데 이 뒤에 또 다시 84만원으로 이중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착오로 삭감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단위운영 관서당 경비가 3,982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20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 명목인데요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상 실과별로 54만원인데 잘못된 편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삭감되야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일반문예진흥에 우수작품 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우수작품 구입비라 해가지고

이것 담당자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정미술전은 우리구 관내의 거주 미술인들의 작품을 구민홀에 전시하는 것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제공해서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는 접하기 어렵운 전문분야의 작품을 감상케 함으로써 구민 정서함양을 꾀하고 우수작품을 구입해서 구 자산으로 일단 등록한 후 상시 전시해서 문예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이 당초 기획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느 전시회나 주최측에서 우수작품을 3, 4점 정도를 구입해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예활동 지원사업은 일반건설사업과는 달라서 긴급성이라든지 탄력 계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얼이 깃든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사업이나 금정미술전과 같은 문예진흥사업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소관실장으로서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세심한 배려 바라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됐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경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93년도 작품을 4점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민방위과 하고 지적과 하고 일단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는 구민홀에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작품은 일단 보면 기증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기증을 받는 경우는 대가들이라든지 생활여유가 많은 분들이 자진해서 하고 있고 당초 금정미술전 같은 경우는 신인 작가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창작의욕을 높인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이러한 기획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93년 같은 경우 작품구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작품구입은 1,000만원입니다. 언론사에서 주최하고 있는 여러가지 예술활동 전시회도 작품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4점 구입 했습니다.

문예진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은 내무부 산화죠, 그렇죠? 내무부 산하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실장님은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올해 전문위원께서도 첫 시간에 문예진흥관계라든지 문예활동의 예산이 자꾸 증가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5.2%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불때는 통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 소관 실장으로서 의지라면 문예진흥 사업은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서 계속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마다 더 덧붙인다면 지금까지는 사실 5공이라든지 3공 이후에 군사정부 시대에는 문예활동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 문민화시대와 더불어서 문예진흥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10% 이상은 계속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거 보다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방화시대, 문예진흥발전, 활성화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꼭 작품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 귀추가 주목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정미술전 개최, 도록제작 800만원, 행사용품비 200만원, 그리고 구민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준비 6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홍보하는 것 참 좋습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구민들이 문예진흥에 수준을 높힐 수 있고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 이건 참좋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고 했으니까 기증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 이런 측면에 더 바람직하고 다음에 이 작품구입비를 가지고 행사를 적어도 두어번 더 치를 수 있는 그런 더더군다나 주민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예진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됨으로 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시회를 개최하고 목적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 미술인들의 지원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실 자기가 개인전을 할려고 해도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이런 활동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해 주고 별도로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거 보다는 이분들에게 우수작품을 구입해 줌으로써 사기라든지 창작의욕이라든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산 제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주최측에서 이런 행사를 함녀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예로 되어 있고 또 이런 활동은 작품을 안사주면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반감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황만 파악하고 마칠려고 했는데 총무사회 간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정미술전 개최가 이때까지 관례나 지금까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작품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면 미술전개최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록제작이나 행사용품은 필요없다고, 이걸 우수작품비를 삭감하면 나머지는 다 삭감해야 된다, 이때까지 현황이 그래 왔잖아요, 이때까지 관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 여건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수작품 구입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미술전 개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토론할 때 판단할거 아니예요. 그런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래 왔잖아요. 행사자체를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할려면 감성에 안맞지만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든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실장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작품을 구입하지 않는다해서 이 행사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기획하는 목표하고 즉 신인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는 다소 어긋난다는데 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보충에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품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 신인들 이런 분들 작품이라는데 그러면 대강 작품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점당 100만원에서 300만원합니다.

이것은 작품전시회라고 작품의 어떤 필요성 보다는 미술인데 대한 지원책 그런 방향입니까?

지역 미술인들의 지원책도 되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청사가 전시공간으로서 아주 훌륭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미술인들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는 이 고급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그야말로 문민시대와 더불어 지역미술에 대해서 지역 문예활동에 대해서 의식을 제고해 보자는 그런 뜻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전시회하고는 다르겠지요. 사실상 우리가 미술인들에 대한 약간의 지원 방침이라고 하면은 작품 한 두점 정도 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몇점을 전부다 골도루 갈라주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소관 실장으로서는 1,000만원은 꼭 확보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시회 할때는 큰 그림 그것은,

그것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히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여유도 있고 작품활동을 하는데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품 가치성을 따지면은 돈을 논한다면 몇 천만원 가치를 기증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다음 계시조정시 참작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문예시설 확충 시설비에 구청광장 주변 야외조각공원 조성, 조각품 구입비가 4,700만원인데 4,700만원 전액 감되었고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인데 3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차원인데 넘어갑시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관광특별품개발, 연구개발비 명주 특산품개발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1억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명주 특사물 개발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께서도 이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관광특산품 개발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또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금정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은 지난번 동남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 중간보고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금정산과 회동수원지 또 범어사 우리관내에 시설은 컨트리클럽이나 이런게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같이 동래에 온천장 또 해운대의 관광지를 겸해서 하나의 부산의 관광지로 우리 금정구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저희들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산성 막걸리를 개발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보다는 앞으로 관광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관광특산품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또 조금더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의 모체로 해서 앞으로 관광개발사업도 그 모체 위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관광개발사업을 우리 금정구나 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도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한 제3섹터나 이런 방향을 공기업이나 또는 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그 하나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특히 명주개발에 용역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 왜 술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를 대표하는 무슨 특산물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져야 또 관광산업도 되고 또 아올러서 경영수익면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완전한 지자체가 실시가 된다면 경영수익면에서도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아울러 그것을 이 사업을 모체도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 보다 매진해 보겠다 하는 이런 뜻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 상임위원회 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다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금정구의 관광지 개발로 인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지역 술을 개발 하겠다고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도중에 제3섹터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여기보면은 돈이 20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투입한다 이런 대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3섹터는 우리 이 제도라는 것은 민간인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주고 해서 같이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제3섹터 같으면은 민간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을 하고 우리구청 행정이 도움을 줘가지고 합작으로 하는 과정을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조금 듣기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3섹터니 그 다음에 200억을 투자를 한다느니 하는 이것은 하나의 시안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안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00년대를 당해서 명주개발도 바로 1년에 용역만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사를 다시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작년에 이것을 예산에 확보해 보기 위해서 국세청이라든지 관계 전문교수라든지 또 명주를 생산하는 여러 곳에 방문을 해서 견문을 좀 넓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하나의 확실해 있는 완전히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장래에 우리가 관광을 위주로 해서 관광개발을 위주로 해서 우리 금정구청이 이끌어져 나갈 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보겠느냐 그런 추지하에서 이런 것을 특산품을 한번 개발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한 결과 좋은 신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발전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느냐 곁들여서 아까 제3섹타니 투자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은 그 후차 문제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특산품으로 한번 개발해 보자는 취지부터 먼저 앞서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상품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간을 할애해 준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79년도 동래구 당시에 동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각하로부터 그때 박정회 대통령입니다. 산성 막걸리가 어찌됐느냐 이것은 고유의 명주니 이름을 전통적으로 이어나가서 살려라. 이런 하명을 받고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로 갔다가 국세청으로 갔다가 몇 번 가서 겨우 그때 당시에 쌀로서 고유의 전통의 미를 살리자는 이런 하명을 받아가지고 80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달에 국세청 과학기술연구소에 교육을 갔습니다. 가니까 각 지역마다 안동 제비원 저 좁쌀술 강원도 감자술 전라도의 국화주 곳곳에 아주 명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토의한 결과 우리 부산에서는 이렇다할 명주가 없어요 빈약한 강원도 같은데도 특산주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지금현재 있는 것이 부곡동에 있는 금샘 장래에 보존할 수 있는 술이 못됩니다. 그리고 금성동에 있는 산성막걸리 이것도 장래성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막거리는 성을 쌓을 때 일군들이 참에 먹던 술 이었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막걸리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루가이라운드로서 쌀을 개방해서 나오죠. 쌀도 소비시켜야 되겠고 반면에 부산의 대관광지에 명주가 없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걸리보다도 금샘보다도 좋은 술을 착안해서 하나 관광명주로서 특산품을 남겨야 우리 부산이 관광지가 안되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이번에 명주개발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명주 개발비가 1억이라고 했는데 1억이 다들지 안들지 그것도 확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다른데 소비를 시켜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부산시가 관광지로서 명칭이 났으면 거기에 따른 명주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는 적극적으로서 위원님께 할애해주셔서 명주개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용역 이게 1억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어디 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용역을 어디에 준다는 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 경성대학식품공학과하고 수산대학 식품공학과 두군데 그것도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알아보니까 이 용역개발하는데 2년은 걸린다. 2년은 걸리는게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역사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허가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대학부설 무슨 연구소에 용역을 주는 돈이 1억이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지금현재 금정구에 특산주라고 하면 산성 막걸리 동동주 이런 것을 우리가 들 수 있겠는데 차라리 완전히 생소한 술을 어떻게 어떤 술이 나올란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특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 전례되어오던 술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든가 보관상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시대적으로 요즘 맑은 술을 잘마시고 이런 스타일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있어가지고 대선주라든가 이런 정도 같은면 저는 여러 가지 지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며칠전에 청수농협에서 막걸리 캔막걸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출한다는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 우리도 기있는 술을 이렇게 생소하게 막연하게 앞으로 개발을 하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산성막걸리의 지원책으로서 그것을 보강해서 병술이 이것이 아니고 캔 정도로 해서라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의 우리지역 특산 명주개발의 원초적인 순서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도 올라와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고 올해도 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방향을 전환을 해서 지금현재 산성막걸리 같은 경우는 보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이상 놔두지 못하는 이런게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청주로 떠내가지고 캔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도로 방향을 돌렸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역을 줄 때 무턱대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안이 있거나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명주를 개발해달라든지 하는 쪽으로 하자든지 용역을 주는 곳에서 시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용역과제로 두가지의 과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산성 막걸리의 산성마을의 약탁주의 품질을 개성해야 되겠다. 지금 산성 막걸리가 타지역의 약탁주와 품질면에서 확실하게 구분되기 위해서는 품질면에서 확실하게 구분되기 위해서는 토속주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품위가 있어야 되겠고 또 색깔이 필수적이며 불순물의 함량이 최소화되어야 되겠고 전례의 약탁줄의 결점인 저장성이 확보되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연중 품질이 동일한 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될 뿐아니라 상품성이 향상 돼야 되고 소비형태로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례의 약탁주 결점, 저장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우리 금정산성에서 생산하는 이 술이 다른 품질의 토속주보다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의 조상들이 산성을 지키면서 마신 술이다. 이런 역사성까지 가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따른 비용이 약 1억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또 본인 개인생각이 아닌 위원들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중에서 본인의 생각은 우리는 앞으로 엄청스러운 자금수요를 위해서 또 지방화시대의 더욱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자금조달이 더욱 확대 발전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산성막걸리든 또는 명주든 혹은 어떤 경영사업이든 경영사업이라 큰 시각으로 200억이 들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안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중점적인 문제는 경영사업 중에서 더 다른 방향은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논의가 되었구요 다음에 이 부분에 약간 논의가 되었구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지적 됐고 역시 이런 부분은 적문가들이 아닌 행정용원으로서 대학교나 전문가들 한테 의뢰하고 협조를 받은 정도의 수준밖에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약 200억 운운하니까 우선 앞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날것이며, 명주로써 남을려면 산성 막걸리 그래로 좋고 정말 경영사업으로써 200억 아니라 400억이 들어도 좋다. 1,000억이 들어도 관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다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아직도 질의 토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조정된거 말고도 총괄적으로 말씀입니까?

아까 부분에 명주특산개발용역비에 대해서 하다가 마쳤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던 부분 다음에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부분입니다. 2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요지 특산품화 지원이 300만원 3개소에 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관계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토요지 특산품화 지원사업은 관내 국성하고 율림하고 산성도요등 3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 지원 목적은 특산품화 가능작품의 연구 및 실험실습비 실비지원이 됐습니다. 93년도에는 1개업소,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만 94년도에는 1개업소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조상의 얼을 재현하고 정통 도예기법 창조 및 개발을 해서 생활도자기로써 우리고장의 명상품으로 육성 발전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역시 지역,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지역특산품을 개발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3억2,000만원 정도 93년도 사업으로 여러가지 문예활동과 지원사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이것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요지 사업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3억2,000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까?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일단 재료비 정도 그러니까 도기 만드는 흙하고 전기료 실비정도 이런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성에 보면 우리가 정해 줬습니다. 청자하고 김치항아리, 율림에서 약수단지, 산성에는 수저통 이래가지고 개발상품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연말에는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사업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일단 결산서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요지 특산품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지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업자가 특혜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산성이나 북성이나 보면 가스가마 말이지 이게 또 터널가마나 장작불에 구워가지고는 하나의 특수화가 있다 하지만, 요즈음 보면 전부다 가스고 저도 도예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아니면 석유입니다. 거기서 과연 무슨 작품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한 전라도나 경기도 이천이나 그런데 보면은 특수하게 해도 안됩니다. 또 생활자가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생활자기 해가지고 대 메이커에서 아주 멋있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것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지금 보면 그 업체들이 전부다 영세업자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인데 과연 거기에서 거기에 지금 보면은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연구하는 도예기술자가 있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옛날 고려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이 해내려오는 그런 작품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그런 도자기는 아무라도 합니다. 왜 하느냐, 가스가마 하나 놔놓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에까지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는 나는 이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도자기 할려고 그러면 아무데나 가마 하나 놔버리면은 다 합니다. 왜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2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과연 얻은 성과가 뭐 있습니까? 실장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성과품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3년도 2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연말에 연말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서류를 11월 31일날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목적이 뭡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우리 금정구를 위해 가지고 특수한 물품을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라고 지적해 준 게 있습니까?

지정 했습니다. 그것이 국성이 청자김치항아리고 율림에는 약수단지, 산성에는 수저통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 도예자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상의 얼을 재현한다. 그리고 전통도예기법을 창조 개발한다 여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라든지 진구라든지 이런데는 이런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관내에 이런 세개의 도요지가 있어 가지고 전통도예기법을 전수 개발하는 이런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히

그런데 실장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지금하는 이 세 군데만 기술적인 분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도예작가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 두사람 아니면 세사람입니다. 있습니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거기가면 사람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느 곳에 가본들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이라. 거기다가 무슨 지원을 200∼300만원씩 갖다 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쓸 돈 같으면 다른 데 차라리 우리 금정구 안에 다른 것을 찾아 봐야지 이것은 실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도예를 김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은 도예도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터널가마 해가지고 장작불에 굽고 이래야만이 거기에 정성이 담겨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금정구에서 구운 거니까 작품 하나라도 우리가 선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만은, 지금 현재에 내가 본 견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물론 전통문화 계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만은 우리 금정구에 예부터 이러한 특이한 도자기를 생산해 오다가 시대적으로 밀려서 재현하기가 힘이 든다 아니면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의 재능을 전수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요즘 뭐 흔한 사기 밥그릇 몇 개 굽는 그런데다 지원해 봐야 이것은 사실은 큰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바에는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새로 발굴하는 의미에서 그 분들의 어떤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서 지원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300만원 400만원 내년되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아까 총무과에 동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한 시상품 100만원도 깍아버리는 판에 이 지원이 계속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조로 우리가 하는 것을 좋지만은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의회가 개원 되고 처음 예산을 다룰 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계속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9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지금 부수가 600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올해까지만 좀 해주면 좋겠다 다음부터 아예 예산에 올리지도 않을 작정이다.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권에 바뀌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한다.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래왔고 지금 당장 이것을 급하게 없앤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올해 까지만 좀 하고 내년에 아예 예산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공·사석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현실은 어떤가 하면은 분명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그러면 이게 서울신문을 받아보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그런 감을 느끼지 못하고 필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내 전반적인 기류는 서울신문이 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굳이 서울신문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 예산을 전액 삭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서울신문은 집행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누구나가 의미없는 예산배정이라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현황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서울신문, 소유자 대한민국정부, 세계선진국 흥보지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설령 뉴욕타임즈지에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해서 어떤 체계로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감성에 맞아야 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실제로 관보가 맞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신문과 동일합니다. 서울신문이 문제가 되고 나서 요 근자에 저희집으로도 서울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서울신문 받겠다고 한 기억이 없고 그리고 신문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댁으로 계속 왔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저하고 비슷한 실정으로요 최근에 서울신문이 배달되고 있답니다. 방금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신청도 하지 않은 신문이 옵니까? 물론 자기 부수 확장을 위해서 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서울신문의 경우는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실장님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그러셨는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잘못된 관행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로 잡는게 옳지 않나 그리고 지방의회 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거지 않나 집행부서에서 오히려 곤혹스러워하는 문제를 의회쪽에서 거론하므로써 잘못되어 가는 것중 이런 것 하나쯤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한번 듣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4,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동장들께서도 이 배달사항의 문제나 서울신문이 가지고 있는 국정흥보지로서의 속성 때문에 사실 흥미가 없습니다. 다른 신문에 비해서 그래서 각 통장들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등 지방지로 대체해 줄 것을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일반 상업신문과는 달리 주식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정흥보지로서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과 시구정을 홍보 계도해서 국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구역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통장들을 위주로 해서 구독케 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통장이라 할지라도 구독의사가 없거나 홍보 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시는 배부선을 과감히 바꾸어서 반드시 정부 홍보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독수혜대상자를 영세민 저소득 계층이나 완호 대상자등으로 다양화해가지고 진짜 구독을 하고 또 구독을 원하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배부를 함으로써 계층별 여론 수렴과 국정홍보에 참되게 기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고 구독기한을 분기 또는 6개월로 한정을 해가지고 수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 구독자이외에 서울신문에 구독 희망하는 현황을 안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소득 영세민등 해가지고 1,111명의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서울신문은 일반 상업성 신문과는 달리 국정홍보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 별도로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배부한 통장들에게 편의상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장들의 사기진작이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이분들이 가장 주민들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직·간접으로 이분들에게 신문을 읽히므로써 국정흥보의 효과가 가장 크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좀 보기 싫다는 통장들도 반강제 비슷하게 이렇게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4년도 부터는 과감히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한다면 최소한 600부 정도는 국정 홍보지가 반드시 읽혀져야 하겠다는게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정홍보지로서 서울신문을 구예산으로 사서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배부를 하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법적근거 비슷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72년도에 국무회의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국무총리지시로서 각 시도에 하달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시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이 지시와 별개로 국정 홍보지로서 읽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72년도에 지시된 국무총리의 말씀은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서울신문이 그야말로 100% 정부 예산으로서 운영되는 기관지로서 적어도 우리 일선통장들이나 중요한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읽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방금 제가 법적 근거를 물으니까 법적근거가 없고 72년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을 듣고 더더욱 서울신문을 예산으로 구입해 배부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도의 이 72년도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놓고 구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 홍보지로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지역에 이런 비슷한 예산을 항목을 가지고 꼭 서울신문만 사지 않고 다른 신문을 사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구의 여건만 허용만 된다면 지방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동감을 합니다. 하나 일부 상업성 그런 신문을 구 예산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또 한가지는 두 번째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일반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를 그러니까 국정 홍보지도 아닌 그런 신문을 일반 통장들에게 구예산으로 배부를 하겠다고 부산일보라든지 국제라든지 이런데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그분들이 관급 신문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독자들에게 반감을 줄 우려가 있다해서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약간의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서울신문을 대체해서 다른 신문을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예산항목을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라면 소신을 갖고 해볼 필요도 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실장님께서도 자기가 맡은 사항이니까 이 예산을 어떡하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조사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삭감되고 있어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른 구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이때까지 해왔고 누구 한 사람 앞장서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때까지 부수를 줄여오고 체면만 살리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금정구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몇% 삭감보다는 전액 없애보자 없애보고 우리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내년에 살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쯤은 이런 조치를 내려보고 단순히 집행부서에서 방어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의회를 든든한 방패삼아 잘못된 것은 한번쯤 해보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사실 서울신문이 우리 구 뿐아니고 각구에 마찬가지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감액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박재성위원과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알게 모르게 서울신문의 여러가지 압력에 의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굳이 구독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많은 투입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만 하더라도 92년도입니까? 그때는 1,340부에서 작년에 600부로 줄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사실 각 구에서 과감하게 깍은 것은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갔다는 그런 사실들일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600부 정도 제가 600부라는 말은 지금 우리구 전체 동장들이 545명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정도 되고 꼭 봐야될 분들이 우리 공보실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분들은 적어도 읽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 600명 정도는 구정홍보차원에서 꼭 반드시 읽혀야 하겠다. 그리고 제가 덧붙인다면 이걸 굳이 구예산 가지고 하느냐 그에 대해서 저도 간혹 의구심을 가집니다만 우리가 구재정이 우리구 같은 경우 38∼4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여러가지 조정교부금 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신문 같은데도 정확하게 항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 정도 지원해서 알게 모르게 이것도 간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국정홍보지로서 또 정부시책 그리고 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배부되고 있었으나 그 역할이나 집행면에서도 또 시행면에서도 일반주민 혹은 일반국민에게 접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있었다.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싶지 않은 분들에게 보여졌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340부에서 600부로 절감된 것은 꼭 보고싶은 사람에게 보게 하고 그게 정말 국민들에게 국정 홍보지로써도 역할을 다 하게끔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600부 정도로써 더 나아지면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더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수준으로 한번더 노력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이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작년에 93년도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많은 거론을 했습니다. 1340부중 740부를 삭감하고 600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이것은 좀 잘 못 되었으니까 올해만 통장 선이라도 보게 해주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안하고 간에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작년에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참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작년에 말하고 올해 말하고 틀리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의회를 상대로 약속한 사항을 잊은 척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께서 통장수자가 540여명이고 나머지 분들이 100여명해서 600부 정도는 꼭 읽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인신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서로 관심과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게 극복되어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 서울신문을 통장들에게 사서 읽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신문 논조를 저는 요 최근에 서울신문 논조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동아일보나 한국일보를 옆에 놓고, 역시 정부 홍보지로서 역할은 하고 있어요. UR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고 반대자들이 데모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자들이 데모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신문의논조를 어떻게 틀어가고 있었느냐 하면 '영농 후계자들도 이제는 인식전환'이란 한 컷이 나왔고 또 한쪽에는 '민주당 이기택 대표도 다른 각도로 생각하기 시작'이라는 며칠짜 신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홍보지로서 역할은 있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구에서 예산을 써 가지고 600명의 수치를 통장을 가늠하고 꼭 읽어야 될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서울신문을 읽혀야 된다는 것이 잘못 된다는 것이 잘못됐고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개정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92년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이때까지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감성에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에는 부산시보를 발간하고 있고 관보가 나가는 등 여러가지 국민홍보적 차원에서의 신문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신문은 100%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또한 국민들에게 또다른 홍보지를 만드는 구실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울신문 자체가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 홍보지는 또다른 홍보지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의 홍보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 시행이나 일선에 닿는 것들이 불만사항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그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건 다른 위원들도 동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보실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보고 싶지 않은 통장에게만 주셔야 된다는 것 보다는 보고싶고 전달될 수 있고 정말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최소한의 홍보지로서 600부 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도 역시 600부 선은 지켜져야 할 선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올해는 600부 선으로 보고 내년도 정말 이게 국정 홍보지로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작년제작년부터 우리가 예산 다룰 때에 서울신문에 대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는 그 자체에 있어 가지고 좀 모순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서울신문이 애당초에 생긴 것은 하나의정부적인 차원에서 잘됐든 못됐든 간에 정치야 어떻게 돌아갔든 간에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선적적인 입장에서 서울신문을 관변 서울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권위주의 시대다 이거죠. 권위주의 시대에서 사실은 이 서울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국민이 잘못되어 안심을 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서울신문을 나는 창간을 했다 주가 정부가 되어 있다 이거죠. 주가 정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못해도 정치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비판을 하라는 이렇게는 아마 신문에 기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신문은 전적으로 관을 위주로 한 입장에서 모든 기사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서울신문 자체에 존립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시대적으로 부적합하다. 또 나아가서 배부관계에 있어 가지고 왜 저한테는 한 부 안줍니까?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왜 안줍니까? 그러니까 배부하는 그 자체도 나빴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서울신문 이 대금을 올해 삭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 라고는 어느 누구치고 주장을 안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관변신문 이것이 아니라도 중앙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국가가 경영하는 그 경영면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정확한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러한 영업적인 또 나아가서 정부 자체에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말이죠 밑에서부터 치켜 오라가면서 우리가 시정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서울신문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할 것이 없이 동감하고 있지만은 왜 이것을 제대로 삭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두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체면도 사실은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의 체면도 생각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삭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장도 난처하고 또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입지도 우리가 사실은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조금 우리가 후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대충 정리를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대, 삭감 그것은 계수조정 시에 나올 것이고 국민 홍보적 차원에서 국정신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또 92년도 집행부측에서 약속 이행이 불충분했다, 과거에 권위주의 사고방식의 발상이 아니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박재성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너무나 중앙지시에 움직여야 된다는 관념을 한 번 깨고 우리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해보자는 의지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변을 하자면은 집행부 측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하나의 협조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 통장 여러 가지 기타 문제 설명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총무소관 업무에 다음 질의 하실 분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은 민간 경상보조에서 금정구노인회해 가지고 600만원있습니다. 이것하고,

박춘길위원님 양해를 좀 구합시다. 시간을 봐서 사실 총무 사회분야를 끝내고 해야하는 시간에 더블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총무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질문 이 좀 기니까.

지금 추가 질의는 지금 불우이웃돕기 시간하고 참여시간이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금정구 노인회 민간경상보조에 금정구노인회에 대한 600만원하고 경로당 난방비 630만원 이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금정구노인회 지부에 대한 사무국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월 50만원 이래 가지고 연 600만원 정액 보조금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6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한 경로당에 대해서 2회 1개 경로당에 대해서 10만원씩 난방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매달 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이 65개 그렇습니까? 이것은 65개란 이것은 언제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현재 65개 있습니다.

작년에도 66개 였습니까?

작년에는 6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정 이것은 등록을 받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경로당 등록 절차는 경로당 건물의 가옥대장 등본 또 노인회 회원이 20명이상의 회원 명단, 또 경로당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이런 서류가 첨부되어 가지고 노인정의 위치도 약도 이런 것이 첨부되어가지고 올라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기등록된 노인정에서 보면 공원부지내라든가 이런데서 무허가 건물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사유지라도 건물 가옥대장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있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생기기 이전에 전부다 경로당이 그야말로 조그마한 땅덩이만 있으면 노인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놀면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이래가지고 경로당 시설을 여태까지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법이 생기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전부 관리하게 됨에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법 생기기 이전에 경로당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허가라도 인정을 해가지고 전부다 등록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노인복지법이 생긴 이후에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노인경로당 시설로서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을 할려고 하면 시설을 맞춰가지고 등록을.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 복지 문제는 전액 시비죠. 국비내지 시비입니까?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게 예산인데 내년도에 경로당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로당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10월 말이면 10월말 예산서 편성할 그 당시에 개소에 의해 가지고 올리지 지금 현재 늘어난다 할지라도 가산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가산이 아니고 늘어나면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늘어날때는 저희가 본청에다 다시 보고를 우리 관내에 이런 경로당이 하나 늘었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반영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추가 예산도 반영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노인정 문제는 너무 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해마다 갈수록 보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지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런데 많이 있는데 해마다 보니까 우리 금사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100명이상 늘어나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조사된 기 조사 되어있는 노인정이 수년째 이 숫자가 묶여 있더라도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지역에는 반드시 노인정이 들어서고 이렇는데 금정구에는 밀집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노인정이 있는데 그게 등록 절차가 상당히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구청 지원이나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작년에 65개에서 한 개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안합니까?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들어서면 회원 명단하고 저희들한테 등록 절차를 갖춰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해 줘야지 안해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해 줍니다.

안해준 것은 없습니까?

들어오면 다해 줍니다. 무조건 해줄수는 없지요.

합법적인 절차를 갖춰가지고 올렸는데 절차상 문제를 잘몰라서 그랬는지 동에도 올리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렇다 해서 이게 너무 노인 우리가 구비가 아니라 시비고 국비고 시비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적으로 이런 예산이 되어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들어오는 대로 나중에 추가로 올린다고 이래하면 별 큰 제 생각하는 큰 우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시비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우려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렇게 정확하게 올린 것 까지라도 약간의 구비라도 지원정책이 있어서 다소 그런 완전히 몇 개월이라도 그런 조치가 안취해지고 자꾸 그런 서류를 올리는데도 안된다고 하고 보냈는가 그런 이유가 상당히 그러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문제 자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상당히 각 지역에 조사활동이 원만히 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저는 이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삭감 원칙이 아니고 어느 몇 개까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춘길위원이 질문하데 있어가지고 저도 난방비가 3, 4개월은 난방이 되야 된다 이거죠. 그럼 66개의 난방비가 630만원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난방이 됩니까?

저희가 보통, 월동 기간을 볼때는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로 보거든요. 5개월로 보는데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5개월다 지원을 해드렸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중앙에서 보조 내려오는게 상반기에 5만원 하반기에 5만원 이래서 1년에 10만원 예산이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나름대로는 지역 사회유지님들께서 유류비라도 보태주시고 과거에는 연탄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럭저럭 노인회 자체회비를 가지고 좀 운영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효행자 표창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6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인색한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지 사회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는 복지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을 좀더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야된다는 것을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번에도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보건소라든지 주민의 복지정책에 깊이 개입을 해야될 그 부서의 예산은 너무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서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효과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는게 낫다 형식적인 이런 예산편성에 의해서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행정요원으로 앉아 있어 가지고 사실은 떳떳하게 어느 주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충분히 기여를 하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170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합창단 운영이 400만원 있는데 이것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정을 잡아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 주요 삭감 내용을 설명하면 질의하실 위원이나 집행부측에서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같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남산동 제2어린이공원조성예산액에 8,000만원입니다. 삭감액이 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설명부터 먼저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측 먼저 설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남산동 제2어린이공원 보수는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1억을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구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잘 되었겠습니다만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2,000만원 삭감한데다가 또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고 보니까 사업이 당초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지금 남산동에 송진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상 그 규모가 3,500㎡인데 면적은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는 거기는 나지로 되어 있고 또 쓰레기 투기장으로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상 공원부지에 큰 언덕을 가지면서 작은 산처럼 조성이 아직까지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를 함으로 해서 주변 경관을 좋게 하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당초는 설계할 때는 1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6,000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하는데 상당히 반쪽 사업밖에 저희들이 볼때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부가가치세 10%하고 기타 관리제작비 15∼20% 떼고 나면은 사실상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4,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만일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다시 아마 그런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또 추경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공사하는 과정이 또 2중적인 경비 낭비라든지 사업 수행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능률이라든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이 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2,000만원만 삭감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 사업하는데 아주 능률적으로 예산낭비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래 계획은 총 면적이 3,500㎡인데 3,500㎡ 같으면은

1,100평이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을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는 것 같으면 지금 기존 수목들이 향나무하고 벽오동하고 소나무, 은행나무들이 지금 현재 기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오동은 벽오동대로 주변 정리를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리고 옆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석축을 쌓는다든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나무는 한쪽 부지에 보면은 무궁화로 되어 있지만 한쪽 부지상 무궁화 식재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반조성 또 자연석 쌓기 또 수목을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티나무라든지 또 무궁화 여러 가지 수종들이 그 지역 설정에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더 조성을 하고 기존 수종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보완을 해서 그 자리에 옮길 수 있도록 배치할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원래는 지목이 소공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세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가 대충 몇평이나 되는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남산지구 구획정리하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미조성된 것이 현재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남산동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여건 자체가 공원화하기는 상당히 공사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는 사실 아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금년에 우선적으로 남산 제2공원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실정에 봐 가지고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단계별로 조성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을 꾸미는 것 보다는 제가 볼때는 운동장을 꾸민다든지 해 가지고 애들이 공도 찰 수 있게끔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쉬는 장소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에 지형적으로 경사도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경상도가 큰 대로변에서 볼 것 같으면 경사도가 10도에서 15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보면은 상당히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잘 가꾸면은 녹지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서는 아주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 1억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1,100평을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낮은 데는 옹벽을 한다든지 석축을 한다든지 자연석을 가지고 좀 모아 가지고 올린다는 그것까지 다 계산이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사 높은 데는 법면을 만들어 가지고 법면에다가 잔디를 입힌다든지 낮은 수목을 고저장단을 맞춰서 가급적이면은 돈이 좀 적게 드는 방향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경사 높은데는 법면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길이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은 귀찮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몰라서 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물으니까 너무 좀 속이 답답하더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것 다 깍아 버리고 6,000만원으로 했는데 도시산업에서 하지 마라 하지 뭐할라고 6,000만원 가지고 할 바에야 안하는게 낫지, 아예 빼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6,000만원 줄 바에야 뭐할라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것은 할만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만큼 집을 짓다가 어중간하게 지을 바에야 안짓는 게 낫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김성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잠깐 위원님들에게 잠깐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까지는 설계가 나와가지고 산출을 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석축은 어떻고 식재방법은 어떻고 몇m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설계를 구체화 시켜서 할려면은 이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정확한 산출부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수목이 어느 정도되고 법면조경하는데 어느 정도 되고 석축쌓기가 어느 정도되고 우리가 통상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맞추어서 하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청구할 때 저쪽에 공원을 짓겠는데 대충 1억쯤 올리면 2,000만원쯤 깍이고 8,000만원 안되겠나 이런식입니까? 그게 아니고 적어도 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나무 식재는 몇 그루를 하고 그 모양이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구상도 하지 않고 저번에 다른데 해 오니까 대충 이렇게 되니까 1억 정도 올려보자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김성국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사업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지금 예산 세울때의 자료만이라도 지금 빨리 좀 배부해 주시면 지금 송위원님 같은 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겠고 아 이정도면 되겠다든지,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산동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유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산동 구획정리사업을 내가 23만7,000평을 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부지를 2%를 의무적으로 남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땅을 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서로 넘어가 가지고 공원부지로 해놨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또 반면에 그냥 버려 놓으면은 거기에 여름되면은 많은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매년 봄에 우리 남산동에서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러면 오물도 투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치운다고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제에 이것을 정비를 하므로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으니 이번에는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도 충분히 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집행부측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실, 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송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으로 잠깐 몇 말씀만드릴께요. 저는 그 위치는 잘 알고 있어서 남산고등학교 학생들 바로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와 또 야간에 여러 가지 우범지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 보충 얘기가 중점 토론된 것으로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서동 우회도로 주변 조경공사에 대해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동 우회도로 주변 조경관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 우회도로 주변조경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부곡 시영아파트 새로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보면은 이쪽에서 서동쪽으로 넘어가는 왼편에 고개쪽에 보면은 법면이 나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고바위 말입니까? 그리고 또 249페이지와 관계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서동 영세민 밀집지역 우회도로와 관계있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그것은 배상금이구요. 이것은 조경공사입니다.

그 도로 맞아요.

그 도로에 조경 문제가 아니냐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은 배상금이고 이것은 조경… 위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 조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법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옹벽을 쳐놓고 법면에 100m 정도 나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오른 쪽에는 향나무 작년에 다 심었죠?

예, 오른쪽에는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249페이지에 들어가서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그 내용만 알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나무 심을 것입니까?

거기에는 연산홍하고 수목이 낮은 나무를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연산홍하고 종려하고 개나리 등 기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잔디를 보강할 것을 보강을하여 수목이 좀 낮은 수목을 조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1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성유원지 도로 법면 조경공사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성유원지는 산성교육원 입구 들어가는 도로확장 공사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차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시비로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하고 저희과 하고 협의을 해가지고 명년도에 시비사업으로서 그것을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를 좀 절약하는 점에서 건설과와 저희과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법면조경을 하도록 에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페이지라서 내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삭감외의 현황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범어사 우회도로 법면 조경하고 범어사우회도로 가로수 식재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범어사 위회도로 법면조경은 지금 그것이 도시개발과에서 92년도 사업을 계속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초에 건설할 때 설계상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면조경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범어사가 개통됨과 동시에 법면을 같이 조경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은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을 지금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가로수 수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은 거기 관광지이기 때문에 너무 삭막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칠려고 그래서 예산에 해놓았습니다.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는 관광지고 그 옆에 조경을 심지 않아도 엄청스러운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일반 도심지에는 가로수라는 것을 심어서 공기를 청정하게 하고 또 도시 미관을 바로 잡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전환이라든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범어사 우회도로는 엄청스러운 조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되었기 댐누에 지금 아�V로 어던 형태로 될 것인지 저것도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사가 마무리하는 것 같으면은 저것은 다시 조경은 일부는 진달래를 일부 건설공사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일부 심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는 물론 주변에는 조경이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변까지는 사실 조경이 필요없습니다만은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법면이 굴착이 많이 되고 나무를 만힝 벌채를 해 가면서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자연경관이 좋은데 절취한 절개지 부분이 상당히 조경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로수는 좀 식재하고 법면을 보호하면서 자연경관에 맞춰 가지고 조경을 할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도로는 그냥 절개만 된 상태보다는 같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법면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상당히 기다렸는데 법면을 정말 생각하고 도로를 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은 직선 코스로 했을 때 약 15도 이하의 경사입니다. 도로는 15도 이하의 경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리저리 갈지자로 해 나가면서 산을 다 과헤져 놓고 또 법면을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겠다 발상이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했으면 법면 별로 필요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특혜가 가게끔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고 한데, 주위의 경관이 엄청스럽게 좋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던지고 추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법면조경만 하면 구태여 가로수를 식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정구에 행정 자체가 각 과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욕심에 의해서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과를 생각을 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합시다. 우리 금정구 전체를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치 않는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으로 보류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올해로써 서로 양보적인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순위를 어느 정도 하고 책정해서 편성해야지 지금 현재 사실은 예산편성한 거 보면 각과에 자기들 욕심 그대로 예산편성하고 있어요. 이거보다도 얼마든지 다급한 사항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는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 질의하신 중에서 범어사 우회도로 노폭이 12m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만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향만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방향을 왜 가로수를 심느냐 하면 한쪽 방면은 조금전에 김성국위원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옹벽 부분이 절개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나무를 심을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만 일방으로 해서 12m 노폭에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혹시나 한번더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위치에서는 가로수를 심지 않으면 그 주변도로가 아주 삭막하고 12m 노폭에 한쪽면은 가로수를 심어줘야만이 도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법면이라면 가로수를 심지 않은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만 법면이 들어가겠습니다.

산성유원지 도로는 시비로 전액하고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도 시비로 전액 추가로 예산을 얻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그거 보는거 같으면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또 명시이월 된 사업들 마무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재원 확보할 수 있는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92년도 사업 마무리하기 때문에 산성유원지는 사업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80% 이상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9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자체가 전체 시비로서하고 있는데 시비로 도로를 뚫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가로수 법면에 조경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따라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자신취득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기계 280ℓ용 거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약20% 가까이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책을 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기계를 6대를 구입할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형이 1대당 700만원이 3대, 소형이 1대당 450만원 3대 그래서 아까 6대 3,450만원을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 계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형이 2,100만원인데 21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가지고 잘못 착오돼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퇴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성에 금년도 이월사업이 됐습니다만 건설부에 제가 17일날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지붕 때문에 그린벨트안에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일날 당일날 갔다 와서 그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금성동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물 찌꺼기는 자체적으로 퇴비를 하기 위해서 2대 정도, 다음에 범어사 상하마부락 사이에 범어사에 소각로가 설치되면 거기 1대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 시범적으로 1대하고 다음 관내 주요 음식점에 1대 놓은 계획이었는데 재정이 어렵고 이러한 우선 시범적으로 큰거 1대, 작은거 1대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삭감한데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24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오시게시장 정비 특수인부임 4,2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설명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시게시장은 지난 11월 2일부터 계속해서 정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1일 40명씩 특수인부를 채용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일 20명씩 해서 2개월분 그리고 금년에는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에 노임이 35,000원 상승될 것으로 가상해서 2개월간 20명을 고용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시게시장은 많이 정비되어가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손을 뗀 상태에서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가 두달만 더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완전히 정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10월달까지 모든 정비를 하겠다. 다음 12월까지만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에도 있습니까?

저희가 10월말까지는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11월달 부터는 저희가 완전히 단속을 해서 정비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특수인부 40명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시게시장이 사실상 이지역에 와서 생긴지가 10여년이 넘는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완전히 근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 안해서는 뿌리를 못 뽑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정도 정비가 됐습니다만 완벽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적은 인원이나마 조금 투입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책임소관은 어째됩니까? 책임 이야기는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책임 소관을 물으신다면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비가 좀 덜 됐다 뿐이지 행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12월말까지 약속했는데 12월말 까지는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단속을 했습니다만 노점상은 단속이 모두 그렇습니다만 노점이 계속 그전처럼 도로를 완전히 점유하고 장사하던 상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정비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루에 20명 투입해서 오시게시장 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20명과 저희들이 상용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투입해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하고 20명 별도로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채용을 한 그사람 하고는 저지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찰력을 동원안하면 대대적으로 저지하기가 힘드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동으로 저지해 왔죠.

그러니까 제가 말슴 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20명으로서는 도저히 저지할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직원과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사실은 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명이 저지를 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내가 볼때는 전체적인 힘에서 1%도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명에 대한 저지의 힘이 몇% 발휘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편성하는 건 좋은데 괜히 효과없는 예산을 편성할 괜히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봐서 경찰력이라든지 우리직원의 힘이 아니면 저지가 안됩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어떠한 예산에서 빼내 가지고 경찰에 수고비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수고비를 주는 방향으로 하되 이거를 별도로 주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가 보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제일 초창기인 11월 2일부터 그 당시에는 실지 전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경찰력도 동원되고 해서 막아왔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은 우리 직원들도 동원을 차츰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일날 개장때는 건설과 직원드라혹 특수인부임 하고 완전히 떠 맡아가지고 단속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행정력이 총 집결 되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동원을 줄여가고 있는 처음에는 7개 초소를 만들어서 경비하고 투입못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2개 초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주민생활 불편도 해소해 가면서 행정력도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조금씩 떨쳐 나가면서 정비하는 사항에 있고 저희가 이만큼까지 하게 된 것도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경찰력도 도와 줬고 공무원들이 다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특수인부를 계속적으로 투입을 안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월분만 더 인건비를 지급해 주시면 완벽하게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쪽 문제에서 엄청스럽게 욕을 보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예산편성 할 때 7,000여만원이 올라와서 그걸 삭감하자 하니까 이 부분갖고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그런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랬었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정말로 그 책임이 위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까봐 또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고 그 예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거 뭐 잘못된거 이니냐라고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까?

이해합니다.

지금 하고난 뒤에 또 추경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월달까지 틀림없이 7,000만원의 예산을 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예산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12월까지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잘못됐습니다. 시민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2개월 더 필요하다 이런게 아니고 전번에도 써 봤는데 또 더 요구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마친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거론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49∼250페이지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서동 영세민 밀집지역 배상금이 1억4,808만2,000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에서 서동으로 넘어가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일부 공사가 미집행된 지역에 개인 사유토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그래서 다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보상금으로 나와야 되는데 배상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초과근무수당은 주차 단속요원에게 주는 휴일근무수당입니다. 388만7,350원인데 전액 감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 초과근무수당이 1일∼1.5일씩 해서 지역교통과 직원19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휴일에 산성이라든지 범어사등 유원지에 사실상 공휴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한 예산을 2일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 이것은 청원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고 일단 정원에 일반회계에 잡혀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해서 이번에 388만8,000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셨는데 동의 합니다. 다음 추경때 과목을 달리해서 다시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올리도록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지금까자 거론하였던 삭감부분 이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동 경로당 신축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크게 19억입니까? 이게 내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19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113페이지 공사비가 5,868만7,000원이고 부대비가 331만5,830원.

시설비에 보면.

건축하는 면적이 118.8㎡입니다. 시설비는 이것은 전체입니다. 그 국토가꾸기 사업의 총시설비 합계가 19억1,200만원입니다. 오륜노인정 신축하고 그게 제일 앞에 있고 다음에 쭉 각종 사업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나는 특별회계 하나로 봤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박광호위원 다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주요예산편성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94 특수활동비하고 각구별로 사무국 전문위원 특수 활동비가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금정이 429 동래가 1,300, 해운대가 1,200, 중구가 600, 남구가 6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전문위원 300 여기는 500, 여기는 6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활동영역이나 형평성 그 다음 근무의욕을 위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특수활동비 이런 대안 이 됐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다시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처리하시기로 하고 일단 거론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가지고 일반농가 농지의 구입비 보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에 대한 보조는 대통령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94년도에는 5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농사기구 한 대값이 200만원 이상을 하는 농기구를 구입하더라도 200만원이면 100만원이 부족합니다. 1년에 한 농가에 100만원 이하의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보조는 농기계 기종은 경운기 트렉터 관리기 온풍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공급한 기종별 숫자를 보면 경운기가 10대고 트렉터가 3대, 관리기가 28대, 온풍기 15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은 50대를 받았는데 공급은 56대를 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 구입을 하면 5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남는 범위내에서… 주로 농기구 구입이 이루어지는 동은 농촌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륜, 금성, 부곡, 구서, 선동, 노포, 장전2동, 금사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몇 대

기계마다 각각 내구연수가 다릅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오래도 쓰고 오래 못쓰고 이렇고 많이 쓰면 오래 못쓰고 이렇게 되는데 공급해 주는 기종에 대해서 내구 연수를 가지고 공급하고 안하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1농가에 1년에 1대내에서만 범위내에서만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농기구가 있더라도 한집에 여러 가지를 같이 다 사면 다 보조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한가구에 하나 알겠습니다.

인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도시산업 소관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위원회 박재성위원이 자리에 없어서 거론이 안되는 것 같아서 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가서 심의해라하는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2동에서 명륜동간 도로개설 112페이지 토지매입비취득 도로개설비 3억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기를 예결위에 가서 따지자 해서 한번 걸러주면 좋을 듯 싶어서 질문 을 합니다. 100m를 올해 3억을 들여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7억인가 이게 전체 소요되는 토지는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다시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번 3회 추경때 여러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이 7억이 되겠습니다. 도합 11억5,0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초에 감정을 해서 내년초부터 이것을 보상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시설비에 3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조금 난공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을 시행하는 도중 공사를 하면 이 보상을 받아가는데 상당한 외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나게 할려면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도로도 상당히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금년에 또 3억을 투입하고 추경때 또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3억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도면을 한번 봤는데 나는 거기에 처음 시작하는데 말입니다. 2a, 싹 지는데 그게 그렇게 올라가야 그러면 구배가 얼마 나옵니까? 거기.

최대 구배 13% 이내로 설계가 되야 됩니다.

집곁으로 입구 거기만 붙여가지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도면 보니까 산만디까지 쫙 올려가 처음 시작하는 그필지에 산중턱까지 만디까지 올라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계획선에 대해서 또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로는 표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계획선하고 잘 안맞는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되요.

이 계획선이 들어있는 도면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 박상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에 대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 세입세출예산에 대해가지고 끝나도록 하죠 그렇죠.

이 부분에 20분간 정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도면 설명을

끝낼 것 같으면 할 이야기 다하고 끝내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계속 들을까요? 이상으로 정회했다가 또 다시 거론을 했다가 할까요.

그럼 정회했다가 하든지 안그러면 속개를 하든지

20분간 정회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지금현재 금정구에 지역개발비로서 지금현재 대충 얼마 정도 투자가 됩니까?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시면은 상하수도 및 치수부문하고 도로교통 부문이 약 12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21억 중에서 우리 서동 지역에 저쪽에 서동 금사동 지역에 이번에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별로 말씀하신다 할것 같으면, 금년 예산은 특별히 121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주로 영락공원 관련해서 시비보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청룡, 남산, 두구, 선, 오륜동 이 지역에 좀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를 감안하고 또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동 지역이라 해서 얼마라고 그것은 산출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그 지역도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투자를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120억의 지역개발비 중에서 서동 지역에 불과 해봤자 20억도 투자가 안되었어요. 작년에도 보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에도 보면은 건설면에 있어 가지고 너무 서동 지역을 도외시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제가 한번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동지역이 그러면 시비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동 지역에 예산을 우리가 지역 어떤 개발 공사비라든지 이러한 요청에 대한 그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도 그 자체를 갖다가 삭감까지 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이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서간에 있어 가지고 서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인구밀도를 봐도 동면쪽에는 우리가 그래도 서동지역 금사동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동면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14만명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사실은 이런 지역 개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등한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물론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합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동지역 금사동 지역은 구획정리가 일부되어 있고 그리고 영세민 밀집지역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나 하천 부분이 거의 완비된 상태가 좀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아직까지 투자를 못한 지역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사업투자할 만한 것은 거의다 하고 단지 지금 조금 못한 사항이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아직 종결을 못지었다는 그런 사항외에는 뭐 그렇게 저희들도 등한시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쪽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동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투자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뒤에 와서 한번씩 건의를 하겠지만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때 서1동에 경로당 수리비라든지 또 나아가서 2동에 여러가지 사업관계라든지 해야할 당장에 해야할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사실은 의뢰를 많이 했는데 또 그외에 다른 동도 내가 볼때는 금사동이라든지 서4동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있어 가지고 상신을 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성의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나 섭섭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기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다음부터 동면지역을 좀 생각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 예산에 보면은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물건비가 78억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건비라고 하게 되면은 자산취득에 아마 주 항목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자산취득 뿐만이 아니고 인건비를 제외한 관서당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러가지 비용이 전부다 물건비에 속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순수한 자산취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집계한 것은 없죠?

자산취득비는 페이지 상에 16페이지에 16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5억515만8,0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총예산에서 몇%가 들어가야 정상입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짤 때는 일반행정비라든지 필수 경비부터 우선 인건비나 그다음에 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부터 우선은 짭니다. 그 짜놓고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투자가용재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입예산이 적다고 보면 투자가용재원이 영 줄어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를 해야 그 이후에 남는 경비가 가용재원이 됩니다. 꼭 해야될 비용을 마련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시 차입을 한다든지 또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투자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몇% 되야 되겠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 관리비가 얼마 이게 프로테이지가 다 어느 정도 얼마 이게 프로테이지가 다 어느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짜는데 우리 국가적인 이런 예산도 아마 지침서가 나온 것도 거기에 준해서 지침서가 안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있어가지고 제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박광호위원 말씀에 기획실장님 충분히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동출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하나 여러분에게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주개발에 있어서 구청장님 하고 저하고 뜻이 같지 않습니다. 저로 봐서는 명주 개발에 있어서 전에 우리가 해나오던 산성 소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개발할려고 현재 국세청까지 가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기술자만 가서 교육만 받고 나오면 허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주는 소준데 곡주입니다. 그래서 솔잎을 경영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 안동 제비원 술 못지 않은 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미 결정됐는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할애해 주신다면 융자로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3년 상황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거저 보조해 달라는게 아니고 융자로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실장님 바꿀 수가 없습니까?

실장님 지금 신동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실장님 안되지 예산하고 관계없죠.

그런데 이게 먼저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에 관한 부산시 예산이 2,200억입니다. 2,200억의 예산에서 우리 금정구가 불과 가져온 것 해봤자 화장장으로 인해서 영락공원 거기에 공원의 선심공세에 35억을 포함해 가지고 45억밖에 배당을 안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2,200억의 예산에서 금정구가 그 정도밖에 할당을 못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구청장이 어디 내일 모레 갈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로비로서 어떻게 로비라고 하기보다 그런 성의가 없어가 되겠어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종합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안했습니까?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자고.

그대로 넘어가고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춘길입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올라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주요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예산편성등과 관련 작업 사무실 임차료 90만원과 104페이지 인사고충 직원 상담 150만원, 111페이지 새마을운동추진 우수동시상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1페이지 새마을 사업단체 통합보조 3,690만원중 130만원을 삭감하고 144페이지 청소및청사관리용품 구입비 80만원과, 180페이지 의료업무수당 8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182페이지 부서단위운영경비중업무추진비 3,982만8천원중 200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67페이지 우수작품 구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구청광장주변 야외조각공원 조성조각품구입비 4,700만원과 동 부대경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272페이지 명주특산품개발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남산동 제1어린이공원 조성비 8,000만원중 2,000만원이 삭감되고 서동 우회도로 주변 조경비 6,000만원 전액과 산성 유원지도로 법면조경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212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기계 280ℓ용 2,100만원중 1,400만원과 동 140ℓ용 1,350만원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46페이지 오시게시장정비 특수인부임 4,2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249페이지 서동 영세민 밀집지역 배상금 8개소 1억4,800만2,000원과 39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388만7,55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고 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총액 511억2,000만원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4억8,331만7,35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가 구성되고 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부분에 대하여 감독함으로써 지방 행정의역량 제고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면서 오늘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점은 자치구의 예산편성 작업기준이 내무부등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점 등은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보완기능인 교부세와 양여금 규모도 확대되어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