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1993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12월15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게 검토하여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동구청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 여 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동구청의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 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 구하고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하므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 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고자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동 구청 4층 회의실에서 동구청 산하 2실3국 15과 1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25일 제26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21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들이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1일부터 93년 10월31일까 지 처리한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등 주요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58건, 건의사항 6건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 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92년도 행정사무감 사에서 지적된 회계관리, 인사질서,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분야에서는 개선된 흔적이 있고,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 공무원들의 법규준수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보 이고 있으나, 특히 주민복지 신문, 예술의거리, 민방위 시 설물, 불법 건축물 단속등과 관련해서는 91년, 92년, 93년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음은 유감된 일로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망 되었으며 일부 POOL 예산 관리, 하계자율 방역, 방범등 신설 및 보수, 하수도 준설 부분에 서 예산의 불합리한 집행사항이 지적되고 있어 주무부서의 지도감독이 절실 하게 요구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되어야 할 관련 사업중 예술의거리 활성화 추진, 주민숙원 사업해결, 동구청사 이전등의 사업비을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아 직도 부분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 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로 내실 없는 반상회운영, 민방위 비상벨 설치, 주민복지 신문구독 등은 과감한 개선이 있어 야 되겠으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과 세외수입 확충 방안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특색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특별위 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정하였기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3년 11월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의 구성과 동시 에 심사 회부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2일 제22회 동구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회 의원이신 심우인 의원과 두분 의 세무사인 서해청씨 양윤권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하여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93년 8월16일부 터 9월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명시 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을 대상으로 관련법규에 의하 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던 바, 세입결산 액은 일반회계 425억 7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14억 9천9백 만원으로 총440억 7천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60억 7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13억8천9백만원으로 총374억 6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순 세계 잉여금 66억5백만원중 사 고 이월액이 35억 3천7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4억 5천 4백만원으로 순 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6억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를 개의하여 회계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심우인 의원으로부터 결산 검사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 검 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과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소홀,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의결 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고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