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강진석 의원 발언
영길
노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위원여러분께서 수고하여 주신 ‘93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 의결하여,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기간중 위원여러분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 요구 또는 건의한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초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내용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동안의 질문 답변 사항 내용과 이에 대한 간추린 결과보고서 안을 기히 유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
내무과 소관에서 대민봉사 자세에 대해서 일일 당번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예, 전문위원은 기록을 했다가 추가해 주세요.
이청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에 새마을금고 자금과 새마을 특별자금을 지원대상자 외에 융자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사회과 소관에서 다방 티켓장사 등 불법 퇴폐영업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시정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산업과 소관에서 대도시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 건의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예, 그 사항도 추가하겠습니다.
이청위원
보건소 소관에서 읍면 방역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누락되어 있으니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위원
보건소 자체 감사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 보건소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나온 사항인 것 같으니까 자체 감사는 지양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청위원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현지답사 결과 방역 소독 문제가 깨끗하지 못해서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고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이번 감사 결과에서 보면 더 엉망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합니다.
방역사업이나 예방 접종 관계는 우리 군민 위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지적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언가 조치를 해서 오지 농민에게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면소재지 조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결과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만일에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할 적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강진석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이 물론 보건소 감사에서 방역사업 부실로 지적되었습니다만은 실은 일선 읍면에서 면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이 바빠서 미처 손이 못 미치고, 박성순 위원 말씀대로 전시 효과적이라는 측면으로 실시했다는 데에서 빚어진 문제점인데, 이것이 보건소의 지도 감독이 불충분한 원인도 있겠지만 읍면 실무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방역 전담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용직 잡부를 시켜서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다른 개선방안이라도 건의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한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청위원
이런 문제를 자주 논의하면 감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처음이면 모르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구실입니다. 소독인부임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예요.
태상준위원
이 문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지읍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노영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방역 사업문제는 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자체 감사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강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진석위원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해외연수자가 생산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장
예, 그 사항도 추가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별로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 것이 없는데요?
영길
노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상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작성된 원안에 유병기 위원이 말씀하신 내무과 소관 1건, 이청이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진흥과 소관 1건과 보건소 소관 1건, 박성순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과 소관 1건과 환경보호과 소관 1건, 조두연 위원이 말씀하신 산업과 소관 1건, 강진석 위원이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소관 1건, 이상 7건을 추가 보완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작성된 원안에 7건을 추가 보완하여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