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으로부터 가사형편에 의해 12월 20일 1일간 본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결석계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9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심사보고와 12월 18일 ’9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12월 13일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금산군 수방단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12월 18일, ‘9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 금산군 농악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안,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설치 조례안,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1. 92년도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용입니다.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금산군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특위활동을 하시며, 작성하여 제출된 안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용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여 작성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에게 공유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실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추부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군 세수 증대 및 금산군 공유재산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재산의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의 총계는 9,52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재산은 7,548필지이고, 보조재산이 126필지입니다. 저희가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1,540필지에 면적은 72,290평입니다. 다음 매각재산 현황입니다. ‘94년도에 매각할 지목별 재산현황은 모두 12피리지입니다. 12필지 중 전이 7필지이고 대지가 추부면 청사 1필지 그 다음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별 현황입니다. 총 12필지 중에서 수의계약으로서는 7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는 법조상 토지 1필지와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제2항, 제2호, 제4호 및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경우 일단의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10,000㎡ 이하 농업보호지역은 1,320㎡ 이하 기타 지역은 660㎡ 이하로 면적을 제한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추부면 구청사부지, 건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바 공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으로는 총 1,540필지에 23,897㎡로 이중 금번의 매각희망 수량은 지목별로 보면 토지 8필지에 8,710㎡, 건물 4동에 877.9㎡로 총 12필지에 9,587.9㎡이며 매각방법별로 살펴보면, 경작자가 대부하고 있으면 실제로 농경에 사용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농경지 7필지 7,133㎡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고 당초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추부면 구청사 내 토지 1필지 1,577㎡ 및 건물 4동에 877.9㎡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일반경쟁으로 매각함으로서 군의 세수증대 및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생산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94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용입니다.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 아홉 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밤늦게까지 또 소수의견이 있는 대로 충분히 합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 위원에 들어가지 않은 이흥만 부의장께서 별도의 의견이 없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94년도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출 부분의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시어 증액부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지출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취지와 같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녀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금산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13958호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내지 제26조의 5를 신설하고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도로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개정하고 제6항,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골자로는 첫째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에 의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던 것을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한다. 둘째 점용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1㎡미터의 단수가 사사오입하던 것을 1㎡ 또는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셋째 단위당 점용료는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 금액은 50원 단위로 1일인 경우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넷째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20m 이상인 경우 점용료의 1/2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 점용료의 4/5를 감액한다. 다섯째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일 경우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료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산군 수방단운영조례중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우리 실정에 맞니 않는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내실 있는 금산군 수방단을 운영하고 재해 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재해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 중 군의 장을 군수로 리동 또는 자연부락을 리 또는 자연부락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