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예. 허준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건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어떤 이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안 해 주기 위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 . . . .

현재 조사된 753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다 한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태만으로 인해 허가를 해 줄 것을 못해 준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1건은 검토중에 있고, 그외에는 아직 발견사항이 없습니다.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고양시 농지중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는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모든 답 면적이 5,700ｈａ 입니다. 이중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그 면적에 약 16％를 점유하고 있는 805ｈａ입니다. 그 805ｈａ중에서 그린벨트에는 약 80％에 해당하는 684ｈａ가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 신도, 화전지역의 농지는 전혀 농업기반 시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농업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경지정리 내지는 배수 개선사업이 되지 않고서는 농업기반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더구나 지금 개발제한 구역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이지역 주민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 지역이 거의다 전전환화 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배수개선 사업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의 농업 용수는 64공의 관정이 있습니다만, 지하수 역시 오수가 많이 용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농업기반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관정이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으로 봐서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량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 용수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배수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된다면 배수개선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이 전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답작보다는 전작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동산동, 용두동 지역의 많은 답들이 전으로 전환되었고, 채소를 하고 있고, 수막재배 하우스가 상당수 늘고 있기 때문에 배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지답사도 했고, 주민들이 건의도 했고, 지난 일주일전에도 4－6분이 찾아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사업중에서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는데, 서오능간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했고, 도로측근이 아닌, 원거리는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장비 유지비로 장비를 임차해서 배수로를 포강 작업 비슷하게 해서 상류지역에서 하류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는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막재배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흥-구파발 도로개설 구간은 지금현재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고, 설계에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도면 상에도 계획이 없고 실제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북부 출장소 감독관하고 현지 답사를 했고, 지난 11월 30일날 현장 답사한 결과,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인지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도 감독관하고 감리단 측에서도 보행자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동산동 65번지상의 주택 10여 가구의 침수가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산동 65번지 상은 기존에 450ｍｍ관이 묻혔습니다. 관경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1,000ｍｍ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ｍｍ교체한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토사측구를 그대로 두더라도 배수가 원활하겠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구간은 그냥 토사측구를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 이르고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택시요금의 적정한 현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지역에서 적용하는 택시요금은 교통부에서 정한 ｍ요금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자체로 요금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날 교통부령 제 1013호로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 도지사로 위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케 되는데, 7월 1일이후 부터는 택시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 대표라든가, 업체 대표 또는 운수종사자 대표와 협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요금으로 협의 조정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업체대표하고, 업체의 노조라든가 사용자 대표, 주민, 여러 좋은 의견을 모아 적정한 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우리실정에 맞는 요금으로 조정이 되면, 그 안을 받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교통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ｍ요금을 받도록 지시된 사항을 저희 관에서 미터기요금 몇 ％를 더 받아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당요금을 받거나 신고하면 가차없이. . . . . .

신고해 오면. . . . .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능곡에서 원당간의 교통체증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사기간중의 그 도로의 정체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소할 방법은 찾고 있지 못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당에서 원당으로 오는 차량을 또는 원당에서 토당리로 가는 차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행주대교에서 또는 원당 4거리에서 39번 국도화정지구 옆을 통과하는 차량을 일산 신도시를 통과해서 성산대교나 행주대교로 통과하도록 우회시킬 것을 경찰서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간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능곡-원당간의 체증이 심하니, 우회하라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또 한가지는 공사용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레미콘 트럭이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계속 진출입이 되면서 큰 정체요인이 되고 있어서 레미콘 공장을 현장 플랜트 시설을 해서 현장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레미콘 트럭이 감소되고 그대신 레미콘을 생산하는 골재는 가급적이면 야간에 통행을 하게 해서 골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주간에 체증요인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화정지구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출입을 토당로타리와 성사지구의 경계지점 2개소로 국한시키고 중간에서2차선 도로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재의 도로에 진출입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미콘 트럭과 공사형 차량을 규제하므로써 체증요인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서둘러 하는 방법인데, 그 공사구간에는 원당에서 나가는, 또 화정지구에서 나가는 차집관거 공사가도로 공사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공사기간만큼 더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공사의 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또 그 도로와 화정지구 용지와의 사이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설도로로 만들어서 토사도로라도 도로를 확보하여 공사용 차량은 그방면으로 다니는 방안도 강구해서 체증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내년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금년 12월 초순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준비가 다 되고 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겨울내내 공사를 계속해서 이 구간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사동사무소에서 행신동까지, 저희는 화정지구의 동측도로라고 일명 명칭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이 넘어가야 공사가 완료될 입장입니다만, 여건으로 봐서는39번 국도보다 공사여건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조기에 발주가 된다면 39번 도로보다 먼저 착공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도 서둘러서 39번국도 도로공사를 빨리 준공하지 못하는 대신 39번 도로의 체증을 감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시설결정 해 놓은 공원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주변에 있는 주로 신도시외의 능곡, 원당, 벽제, 일산 이런 구시가지에 인접한 근린공원은 대개 10여개에 불과합니다. 또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외의 서울과 경계지점에 있는 자연공원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 주변의 도시근린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0여개에 불과한데, 그중에서 공원 수요를 예측해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온 것이6개가 지금 완료가 되었거나 진행중이고,4개는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계획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와 공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2단계 설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근린공원의 기본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예산의 형편과 개발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던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과거에도 공원개발을 한다고 하면서＂민자를 동원해라 ＂ 하는 방법을 비교적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변의 근린공원이 민자를 동원해서 시설해야할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대개 골프연습장이나 한양공원에 조성된 위락시설의 일부 놀이시설,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매점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민자동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터였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했는데, 민자를 동원해서공원을 시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길을 터 놨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허의원님이지적하신 주변의 공원을 기본계획이 된 것부터 차분히 실시설계를 해서 최소한도의 필요한 편의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화장실도 없고, 또 산책로도 쥰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겠습니다만, 실시설계까지만이라도 완료한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필요한 시설은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중에서 수익성이 있어서 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해나가는 방법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가로수중에서 시계획과 일관된 것이냐 , 또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가로수 계획은 건설부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와서 공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도시 가로수는 시의 의견이 깊이 반영되지 않았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일부 수종이 도시 가로수로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토개공에 얘기를 해서 그중에서 플라타너스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여 심도록 요구하고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1단계 지역은 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나무, 플라타너스, 회화나무, 중국단풍, 참나무등 이런 종류입니다. 4,500본을 1단계에 심었는데, 그중에서 플라타너스가 19. 6％가 심어졌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착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어졌습니다. 나머지 2단계 이후에는 플라타너스를 가급적이면 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수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어놓은 것을 다시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로수는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만,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 정화수종으로써 플라타너스도 대형 가로수로서는 괜찮은 것으로 일단 전문가들이 정해놓고는 있습니다만, 봄철에 병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것 같습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시가지나 아스팔트 주변에 푸른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좋은 수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에 아직 있기는 합니다만, 심어져 있는 것을 옮기는 문제는 시공주체와 조심스럽게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만은 이 나무가 많이 심어지지 않도록 거의 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준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준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안을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방법도 경찰서와 검토해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토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93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심사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3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예결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