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의원 발언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낙동강식수원오염에대한업무보고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의를 갑자기 개의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나흘째 지속되는 식수오염 사태로 시민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수, 정수 모두 질소 기준치 초과라는 상수도 설치이래 최악의 오염사태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의 원인이 낙동강 상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광범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국회에서도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 건강에 직접 피해가 있으므로 직접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열게된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낙동강식수원오염에대한업무보고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7時 26分)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며칠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식수가 원인이야 어디에 있던지 간에 냄새가 나고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우리 건설위원님들에게 보고해도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서 오늘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환경처장관 또 국회위원님들께 보고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所管業務報告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고에 보면은 낙동강 수질오염현황 해 가지고 94년 1월 3일 오후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고령지역에 기름유출 통보했는데 이 기름이라면 여러 가지 기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카도 있을 것이고 석유도 있을 것이고 경유도 있는데 기름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아시면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삼양금속에서 수량 미상의 폐압연유가 유출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했다고 했는데 이 폐압연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정수장 조치사항에 보면은 이산화염소를 과다유입했을시에는 인체라든가 어떤 유해 여부가 있는지 검사가 되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냄새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87건 중에서 덕산계통이 71건, 화명계통이 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장, 오륜, 범어사정차장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온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기름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이 들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기름이 아니고 어떤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자재라고 할까 재료라고 할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행정이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받는 지탄이 뭐냐 하면은 이 사후약방문 격이라든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행정이 줄곧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부산은 원수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건의 및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건설부라든가 보사부라든가 환경처에서 세 군데서 이러한 관리체계가 있다는 것은 국민 된 사람으로서는 이런 점을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 여기에 오기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도 늦었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식의 뉴스를 5시에 듣고 왔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말로 부산시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 시민적이라고 할까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정말로 우리시민한테 이러한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일문일답 식으로 하실랍니까 일문일답 식이 되면 하세요

1월 3일날 통보가 왔고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어떤 기름이냐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런 수계관리를 일원화 해 가지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같이 비상근무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폐압연유가 영주시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계 닦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까지 냄새가 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대구시 상수도본부장한테 물으니 그것은 본래 내려오지 이전에 이미 차단이 되어서 여기까지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언론에서도 시끄럽는데 사실상 하수처리가 잘 안되고 했다 하더라도 아직 못찾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산화염소 투입문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느냐 물에 냄새가 안나는 것은 좋은데 부작용이 어떠냐고 염려해 주셨는데 이것이 염소를 많이 투입을 하면은 다른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물에 발암물질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약 값이 비싸더라고 이산화염소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듣는 견해에서는 비싸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산화염소 이것은 비싸서 그렇지 인체는 좀 과다투여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예, 그 물이 정수가 되고 처리될 만큼만 넣으니까 괜찮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냄새라든가 그런 것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투약보다는 많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개는 잃고 한 개는 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냄새가 나면 끓이든가 다른 방법을 찾지만 냄새 위주로 투약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곱사 고치려고 사람 죽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정수시험을 했는데 그 실험처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괜찮다고 보고 넣었고…

당장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요.

먹어 가지고 인체에 어떤 변동이 온다든가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오늘 먹어서 내일 괜찮다고 괜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치가 높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륜, 오장의 정수장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신고가 없었느냐고 물으셨는데 한 건도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높다고 하는 것은 기름에서 일어난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여름에는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것이 더 많이 생기고 하는데 오늘 환경처에서도 낙동강이 많이 가물어 놓으니까 수량이 적어서 거기에서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더 진해가지고 더 많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고 방류를 해서 희석하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작년 동기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작년이 오히려 암모니아성 질소가 이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금년이 작년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꼭 암모니아 자체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것하고 복합적인 것, 폐수나 생활용수에서 내려오는 복합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봤을 때 이번 기름유출사고하고 암모니아성 질소하고는 연관이 꼭 있다고 해석을 못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누구도 원인을 분석을 아직까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하는 문제,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시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공장이 안들어서야 되겠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로 봤을 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고 또 하수종말처리를 빨리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아무리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냥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 단속을 강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총리께서도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또 단속을 강화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는데 하루에 한번씩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인력은 되는 것이냐 인력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취수지역 주변이라도 우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까지 다녀갔고 국회위원까지도 다녀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했지만 건의 이상으로 정부에서 문제인식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해나가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이 수치에 나타난 보고서는 정말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는 놀랄만한 수치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 이렇게 응급조치로 투약을 하면은 인체에 반드시 해로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급하니까 본부장이 투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수장에서 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넣는데 급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냄새를 제거하는 약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냄새 제거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입상활성탄을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 냄새가 제거가 됩니까

다는 안 되지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5ppm 넣던 것을 20ppm, 30ppm우리가 기계로 넣을 수 있는 활성탄 넣는 한계가 있는데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니까 먼지를 덮어쓰고 사람이 그것을 넣고 합니다. 이것은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가정에서 상수도물을 계속해서 먹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틀 전부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우리집에서는 정수기에 걸러먹는데 거기다 의존을 해 가지고 냄새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상한 냄새가 확실히 나고 오늘 어느 다방에 갔는데 찬물을 데워서 왔는데 김이 올라오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발견을 했는데 지금 총리가 왔다가고 누가 왔다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서에 의하면 낙동강 상수원 위에 폐수처리장이 7군데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처리장에서 지금 문구로는 기름이라고 해 놓았지만 기름만 내려와서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배합이 되어 가지고 정수처리장에서 혹 처리를 안하고 지난 연초에 가동을 안하고 그냥 방류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우리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산시에서 감시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지 이것 누구든지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지금 환경청에서 해 주니까 안심을 할만하다든지 또 경북에서 하고 있다든지 행정적으로 전화가 왔다 갔다 한달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상수원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시단을 설치해 가지고 우선이라도 1, 2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충 듣기로는 지난번에 폐수장을 가동을 안하고 방류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지난번에 투약된 그런 약품이 아니고 기름도 아닙니다. 기름과 모든 약품이 합류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은 틀림없이 생환오수 분뇨 이런 것이 엄청나게 섞여있지 않느냐 냄새 자체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우리가 우선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시반을 만들어서 감시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감시반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감시반을 하면은 저희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각 기관이 있는데 그 자체를 못 믿는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감시를 나간다 하더라도 저희들 우스개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낙동강 700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전부 다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고 저희들이 시․도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또 상근을 못하면은 수시로 가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되 전체적으로 다 감당을 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0리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미공단부터 그 이남으로 해 가지고 폐수처리장부터 우선 감시반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가 안된 공단에 감시반을 밤낮 주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시를 하고 우선이라도 합천댐의 물을 끌고 오든지 또 내년까지는 17개 폐수처리장 시설이 완공된다니까 그 동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400만 시민이 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상수도행정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수원을 좋은 데를 선정을 해 달라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차제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정부도 따끔하게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시의회 차원에서 이것으로 마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무슨 수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선 폐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공단 거기에 나타나는 안동댐 이북은 할 필요가 없고 이남으로만 우선 감시반을 투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박대석위원 질의하세요.

남지까지요. 그리고 정수장에서는 매일 원수측정을 하지요.

매일합니다.

매일하는데 시간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종별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37개 항목을 전체 다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정수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요

2시간에 한번씩 합니다.

. 2시간당 한번씩 하는 것이지 정수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37개 항목중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매일 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일하든 일주일에 한번씩 하든 한가지 딱 집어 보면은 기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나타나지요. 취수장에서 원수를 뜨면 몇 급수다 그때 급수가 올라가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안습니까, 그래야 원수에 대한 약품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7개 항목 그 범위내에서 정수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37개 항목인데 37개 항목을 가지고 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필요한 것만 나누어서 몇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까

하루에 2시간마다 하는 것은 물이 원수가 들어 왔을 때 이 물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 해 봅니다. 어떤 약품을 넣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약품을 넣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처리가 잘 되는지 봐서 약품 투입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 원수의 수질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약품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이 들어오면 잘 잡힌다고 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기름인지는 모두 성분 별로 별도로 분석을 해 보아야지 그렇게까지 잡히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원수를 시험하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가상 정수장에 떠가지고 할 때 물은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도 열흘 걸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시간대가 몇 시간입니까

저희들은 원수를 떠 가지고 그 중에서 시험하는 항목은 우선 먼저 수온, 탁도, 그 다음에 색도, 염소, 이온 이것은 2시간마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면은 얼마만에 나타납니까

2시간만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품 투입량을 조절해서 투입을 합니다.

되어야죠. 정수장에서 일주일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항목중에서 일주일이 걸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권호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특수차량이 있어서 앞으로 잘 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 그 차량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재무산업위원일때 정수물품 취급을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고 얼마전에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아마 특수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을 준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없었습니까 가령 없었더라면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필요성이 있어서 해준 것 같은데 그것이 구입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원수특수채취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이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이 지금 돌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원수채취 해 가지고 이것을 분석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알기까지가 10일 걸린다면은 이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기술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다시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오일휀스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이번 사건은 기름이 원인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기름이 떠오니까 3일날 저 위에 고령에서 정보를 받고 5일날 마개를 해 놓았는데 텔레비를 보면은 기름마개를 카바를 가지고 해 놓았는데 뭔가 평소에 비상대책이 안 되어 가지고 모양새가 재래식 내지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예 상시설치를 해서 물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시설치를 하면 부유물이 떠내려올 때 취수함에 있어서 걸림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장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기술담당관께서 안 나오셨는데 기술분야에 계시는 분이 검토를 하선서 하시는 것이 어떨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휀스는 기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찌꺼기는 그 앞에 걸려서 우리가 걷어서 하고 합니다마는 기름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일헨스는 깊이 칠 수도 없고 깊이 쳐도 들어야 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떠오는 것 이것 정도는 막아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포말식으로 하든지 그런 역할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거기에 또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떠야 되고 일정규격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은 그렇게 조잡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상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상시설치를 해 놓았더라도 물의 유입에 지장이 없다면은 그런 차원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심히 걱정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수질오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질오염은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처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류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신문지상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를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94년 1월 3일 오전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고령지역에서 통보를 받았고 경상북도 환경보호과장, 상수도본부장으로부터 영주시 적성동 소재의 삼양금속에서 수량 미상의 폐압 연유가 유출되었다는 접수를 1월 6일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통보 받은지가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은 폐압연유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조치사항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오일휀스 설치는 조금 전에 이영규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액체염소라든지 화명 오존처리, 분말활성탄처리 이런 약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정수처리를 하셨다는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견된 목욕탕이라든가 우리식수에서 풍기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냄새가 제거가 안 되었다고 봤을 때 과연 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그런지 않으면 처리하는 기계가 부적절한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까 여기에 와서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면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 관리를 전문기술 인력에 의하면 기업형태로 전환해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전문기술인력만 있으면 정수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정수처리 기계가 부족해서 완전하게 정수가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금속에서 유출된지는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것이 우리한테까지 내려왔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봤느냐 양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도 모르고 삼양금속에서 나오는 기름이 폐압연유라고만 했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수질관리가 종합적으로 일원화 해 가지고 수질이 이렇게 되었느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대비하라는 그런 것이 되어 주어야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제가 2일 전인가 3일 전에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삼양금속에서 기름유출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그 위에서 이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까지 안 내려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정부차원에서 발표도 옷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까지 찾으러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양금속에서 폐압연유가 유출되었다는 접수통보만 받았지 확인은 안해 보셨네요

통보를 받고 유출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요.

제 얘기는 물론 이 삼양금속에만 유출된 것이 아니고 원인이 여러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고상에 보면은 삼양금속에서 폐압연유가 발생되었다고 하니까 과연 여기에서 발생이 되었다면은 어느 정도 폐압연유가 유출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합니다. 수량 미상은 미상인데 양은 모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 되었다면은 이 회사를 완전히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환경처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대구도 부산도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양금속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낙동강 주변 농공단지에 이런 기름을 유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파악해보세요. 지금 낙동강 주변에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전부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농공단지 그것이 제일문제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전부 결국은 낙동강으로 흘러내려 옵니다. 정수를 제대로 안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회사가 영세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정수까지 한다면은 그 회사 못합니다. 우리 나라 농공단지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아까 조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한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청에 하수처리장도 조기에 해주고 단속도 강화를 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또 시․도 부지사 회의도 어제 창원에서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가 가지고 부지사들에게 단속 문제도 강조도 했고 해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가 남의 관내까지 가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상수도위원들이 그렇게까지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점검이 되고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거가 안 될 때 기계가 부적합한 것이냐 처리를 못하는 것이냐, 또 환경처차관이 기업형태로 해 가지고 정수관리를 하겠다는데 전문인력만 있으면 되겠느냐는 이것은 어제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다만 암모니아성 질소 이것은 상당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상활성탄을 처리하는데도 그것이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파이롯트 시험을 지금 1년간 해가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안 잡힙니다. 외국에도 관리항목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선정을 해 놓은 데가 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것을 선정을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해 놓은 데도 정수에는 얼마고 원수에는 얼마라고 해 놓는데 우리 나라에는 원수는 얼마라는 것을 때버립니다. 원수에도 얼마라 하면은 하수처리에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데 그것은 없고 정수만 넣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나 분뇨, 인분 이런데서 나오는데 다소 과거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에는 수거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세식이 늘어나니까 그런 점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인체에 해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대학교수 등 사람들의 얘기는 해가 없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다는 것은 소독이 덜 되었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면 대장균도 없고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는데 암모니아성 질소만 남아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그것은 지금 포항에 있는 왕표화학에서 제오라이트라는 광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도입을 해 보아라 해서 하려니까 우리 시험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견해가 좀 안 맞아요. 이 달 18일 되면은 그 회사에서 덕산정수장에서 같이 시험을 해보자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야 되고 부지도 많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씩 손으로 씻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잡기 위해서 그런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다른 약품으로 처리되는지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처리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골의 작은 정수장 같은데 그렇지 저희들은 기계도 첨단기계고 정수능력도 다른데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고, 또 고도정수처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7개 항목 이외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성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되는 것인지 기계라든가 다른 것으로 처리하기에는 지금거기까지는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나올 때는 약품도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전문기술인력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상수도본부에 일반직 공무원외에 전문기술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수장 같은 데는 시험하고 분석하고 그런 데가 전문분야가 되겠지요.

현재 각 정수장에 시험실에 시험하는 기술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이런 분들이…

, 전기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직종명입니까 (“연구직입니다 연구직인데 수질연구직이라든지 공식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환경기술자격 해 가지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이래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차관이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아까 신문에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다면은 그것을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전문기술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폐수를 조금이라도 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려면 그런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기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산시에…

신분에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든지 건의를 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산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 있고 경북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아까 암모니아성 질소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선진국에서는 이 경우에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오늘 장관님의 말씀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처리되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어딘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아니시니까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인력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아무리 비싸더라도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수처리를 고급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정수처리를 해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를 처리하는 것은 기계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계는 가동하는 것뿐이지 전부 약품 혹은 모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물론 성분분석을 하는데는 좋은 기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잡기 위해서 입상활성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원인이 나와야 대책을 강구하는데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정수에서 다 잡아질 것 같으면은 원수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이물질이 있으면은 정수에서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못 잡는다고 제가 여기에서 단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는 한번 일어난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정수쪽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계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선진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다가 우리두뇌인력은 충분히 고도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곳이 어디인지 그렇지 않아도 가까운 일본하고 몇 군데 직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감시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미 낙동강에 폐수가 투입되고 나면은 알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조금 빨리 알았다는 것뿐이지 그물을 돌릴 데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 먹게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 타 시․도에 가서 하는 그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인력과 예산이 어렵다는 것도 감안하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특별히 예산도 배정하고 인건비도 배정하고 해 가지고 감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폐수처리장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폐수처리장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내려보내는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기준 농도에 적합하게 내 보내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공장에 가서 그 입구에 감시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어디서 나왔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감시반이 그냥 무모하게 감시만 할 것이 아니고 자주 물을 떠와서 원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서 해야 되지 이미 투입이 되었는데 알면 뭐 합니까 언제 와도 올건데 알아봤자 특수한 차량을 가지고 가서 분석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조금 빨리 안다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투입이 적게 되도록 낙동강이 특별한 대책이 서서 완전하다고 호언장담할 때까지는 그런 대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어렵더라고 투입이 되기 전에 낙동강에 흘려내려 보내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폐수가 투입이 되면은 몇m에서 물이 지금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라는 방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 일단 투입된 것은 우리가 받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알아 가지고 약품처리 해서 방지하는 것뿐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자체처리 하는 데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안되어 있는 공장에 가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방금 얘기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고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내용 중에 잘 모르신다고 할까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감시를 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없어도 시청에는 환경보호과가 있는 것이고 각 구청에도 그 다음에 한 구청당 200명, 300명 다 있습니다. 또 대기수질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께서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시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분야에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폐수처리장이 없는 공장하는데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폐수처리를 원료로 하는 공장은 영업허가 낼 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설치해야만이 공장 허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허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면은 공장 허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답변과정이나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어서 제가 밝혀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조위원께서는 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우리 권호삼위원님 말씀은 기존의 감시반을 잘 활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상주는 못하더라도 한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타 시에 있는 감시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도 하고 또 우리도 감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조위원께서 한 질의를 보충을 한다고 하면은 가령 부산시의 환경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 경상북도도 역시 감시원이나 환경국에서 각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낙동강 수원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산시가 단속을 해도 경상북도가 단속한다고 말만하지 낙동강수원개발공동관리위원회랄까 이러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합동 소위 관리단속반을 한다고 하면은 근절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염발생을 하는 업체가 마음놓고 방류하지 않고 합동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방류를 하지 않는 이런 식의 힘있는 관리위원회를 만들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아무리 본청과 각구청에서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합동관리위원회가 나서가지고 순시원을 둔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희망적인 관리 같아요.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시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광역 식수원수대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상임활동을 하면서 화명정수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 본부장님께서는 상당한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현 본부장께서는 의지가 약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2년전 김대통령께서 사직체육관에서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던 합천댐 물을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기도 울어야 젖을 준다는데 우리 식수의 책임자가 앞장을 서서 했을 때 중앙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수량이 모자라고 공사비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중앙에서 상당한 의지를 보여 주는 거꾸로 된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식수의 최고책임자이신 본부장께서 예산은 약 6,000억원 정도추산이 됩니다마는 수량이 모자라면 관노를 크게 묻어 놓으면 비상시에 그 물을 이용하자는 말입니다. 수질이 좋을 때는 일반 낙동강 물을 이용하고 말이죠. 의지를 강하게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지표명이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회에도 건의를 했고 이번에 총리한테도 합천댐의 물이 와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경남지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지방비로 상당히 어려우니 국비를 주십사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시측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과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한 건의와 촉구를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둘째,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기도입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맑은 물 공급사업을 완벽하고도 조속히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취수원의 다변화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모든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