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저께 정기회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3일만 있으면 끝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택에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내무위원회 의정활동도 많은 성과와 보람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알찬 안건심사가 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5건과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결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주도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녀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가기준액을 인상 조정하고 요보호대상자등에게는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하고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가기준액이 '83년 11월 29일에 개정된 이후에 10년동안 조정되지 않아서 현실에 알맞게 인상 조정하고 무료로 실시하던 교양 및 취미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로 타교육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미반환규정을 마련하여 다소나마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단체 및 요보호 대상자등에게 부여하는 "시설사용료 면제규정"을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교육에 대한 수수료 면제"로 개정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고장 여성들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료나 수수료를 인상함과 동시에 예산편성상에 강사수당은 변동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예산편성한 걸 보면 단가가 기능교육 1인 1시간에 8천원, 특별강습 1인 1시간 35,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거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앙지침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준하고 부처별로 지침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천징수해서 다 빼버리고 가끔씩 택시타고 왔다갔다하고 또 차나 마시고 하면 오히려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올리는데 이번에도 강사비가 많이 삭감이 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 기능수당이 '93년도에는 월 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강사수송 자동차를 구입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91년도에 비해 '93년도에 이용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징수금액은 많은데.

이것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때 있고 줄어들 때 있고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어학강좌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다가 중간에 어려워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이 11월말 현재니까 12월달에 채우면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되죠.

그렇지.

지금 여성회관이 311-45번지에 있다가 구 공무원교육원 자리로 옮겼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장, 울타리, 청사.

실지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증원이 됐습니까?

인원증원은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1%밖에 증액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그러면 숙직합니까?

예, 하루에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사람씩 하면은 이틀에 한번 숙직이라는 겁니까?

예.

숙직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1박에 5천원입니다.

과거에 그 곳은 불량청소년들의 싸움터가 되고 놀이터가 돼서 우범지역으로 경찰에서도 신경을 썼던 곳인데 관리를 그런 상태로 한다면, 물론 큰건물을 가져서 앞으로 사용료도 많이 받고해서 개선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예산도 얼마 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리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책정하지 못한 것은 추경에 다시 올리면서 차차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여다의 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교육 또는 여성모임의 요람이다 이겁니다. 보금자리가 되고, 물론 모든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야 국장님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부녀자들을 위하고 여성을 위하는 문제에 관한 한 여성회관이 센타구실을 해야 될텐데 지금 센타로서 구실할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차차 장 단기계획으로 분리해서 수립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7개의 협의체가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위에 도에 또 뭐가 하나있죠?

예, 여성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부 여성들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직능, 각 기능 단체별로 전문분야가 다릅니다.

아니, 자기지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다 사랑하죠. 제주사랑단체 협의회에 여성발전협의회라는 게 옥상옥으로 또 하나가 생겼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성담위원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 말씀하십시오.

6조, 이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가기준액 인상조정이 '83년 11월 30일 개정된 이후에 개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까지 안된 이유는 조금이나마 영세한 여성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안에 물가상승과 모든 것이 월등히 올라가지고 조금이라도 비율을 맞추고, 예를 들어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개정을 하지말고 계속 그대로 두죠? 부담이 간다면.

너무 수가가 저렴하면은 배울려는 의욕도 상실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확보 측면을 보나 여성회관운영의 어떤 내실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벌써 손을 봤어야 될 것이 아니냐, 10년동안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전국이 같은 시기에 수가조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 전국수준에 맞출 게 따로 있죠, 조례개정인데. 그럼 오늘 이게 통과가 안된다면 전국수준에 못맞추는 거 아닙니까?

예, 못맞추는 셈이 됩니다. 이게 공히 수가가 같아야 됩니다. 저희 도는 너무 낮고 타도는 오르고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말만 듣는다면 도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위가 아니라 각도와의 형평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건 중앙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웃하고 맞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죠.

경제형평성을 생각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제주도 여성의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다른 시 도에 맞출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사수당에 대해 조금이나마 수가를 올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강사수당이 저희 제주도가 좀 약합니다.

아까는 강사수당이 전국하고 맞는다면서요?

보통은 맞는데요, 지금현재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을 가난한 여성과 일반여성으로 구분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받았던 취미교실에 대해서 이제는 살만큼 사는 분들에게는 징수를 하고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약한 데는 보탬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안받았던 취미교육 부문에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조정을 하는 겁니다.

강사수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수가인상 조정을 한다?

예, 그것도 있고, 일반취미교육은 이제까지 한푼도 안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향상되고,

이걸 취미를 원하는 분들에게서 받으면은 개정돼서 당초보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개정시 예상액이 지난번에 예산의 5%가 18.5%가 되지 않겠느냐,

금액적으로는요?

금액적으로는 985만원이 3,360만원 정도로 숫자가 나옵니다.

강사수당을 위해서 우리가 수가조정을 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가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이제는 계몽단계가 지났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보다 싸면은 다 옵니다. 사실, 전혀 안받고 온다면 그 분들도 부담이 갑니다.

그런 문제라면은 벌써 이 수수료에 관한 조례개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방치해 버린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운을 더 얻고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과거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는 내무부가 획일적으로 전국의 균형을 맞춰서 하지못하도록 묶어놨는데 이제는 지방의회가 생기니까 위원님들 빽믿고 좀 올려서 현실화 시켜달라고...

예, 지금 힘을 얻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데 예식장에 드레스가 있습니까?

저희들 여성회관에서는 드레스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소화해서 한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삼, 족두리 등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식으로 하는 걸 권장하고 계신다?

본인이 또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식장의 횡포가 심합니다. 드레스에 의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고급예식장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당을 예식장으로 빌려주신다면 그런 편의도 함께 봐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사용료는 세탁비 정도만 받더라도, 지금 예식장의 드레스 빌리는 값이 50만원, 100만원, 많으면 200만원까지도 가거든요. 그걸 빌지 않으면 예식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서민을 위하고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다면 차제에 그런 편의도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개정을 해서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해야지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성회관 이전관계도 있고 또 식구는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미비된 게 있었습니다.

이걸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 버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94년 1월 1일부터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됩니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요?

예.

이건 세입이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물론 내무부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산림법시행령 62조를 기초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임야인 경우에는 광활한 면적에서 광활한 부지를 1,000분 1을 적용할 수도 있고 1,000분의 5를 적용할 수도 있고 1,000분의 10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산림법상에 국유임야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공유임야를 임대해 주는 경우라는 건 극히 제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라산 또는 한라산에 준하는 공유림지대를 전국과 같이 통일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태백산기슭, 지리산기슭에서 그 임야가 국유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립공원지역의 국유 임야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는데 그외의 공유임야를 손댄다는 것은 지극히 한정된 겁니다. 한정된 면적에 있는 임야를 1,000분의 10을 하던 것을 1,000분의 1로, 1,000분의 5로 세분화 시켜서 요율체계를 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한해서는 우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특별회계 설치자체를 억제하고 없애는 것은 좋지만은 이걸 1,000분의 1, 1,000분의 5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1,000분의 10, 또 100분의 1,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지금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사용료등이 다양하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또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 이렇게 분야별로 용도가 다양한데 지금까지 이 조례는 1,000분의1, 1,000분의 10으로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와같이 목축 조림용, 휴양림등에는 100분의 1을 적용하고 또 공용 공공용 공익 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하고,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요율적용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조례가 산림법에 의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유임야라는 게 한정돼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가져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라산에 우리가 공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해서 표고업도 장려를 해야 되지만 일부 거기에 표고업자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원시림을 무자비하게 자른다든지 허가된 벌채자목외에 자목을 자르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공유임야 자체를 공공목적외에 대부한다든지 사용하는 게 못마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율이 어떤 경우는 100분의 1, 어떤 경우는 100분의 5, 어떤 경우는 100분의 10을 받는 그런 요율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것은 산림법시행령과 일치시킬려고 하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 공유임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 생각은 이 자체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자료에도 그게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해 벌칙을 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라산하고 연하는 것은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그외에 있는 것들은 100분의 5든 100분의 1을 적용하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국립공원하고 연하고 있는 부분에는 최고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산 국립공원지대를 공유 임야가 결국은 보호해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자 이겁니다.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거기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요율을 적용하고 그외 밑에 있는 지역은 요율을 적게 적용을 해서 한라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분화시키자는 겁니다. 산림법시행령에 1,2,3이 있듯이 세분화시켜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분화하는 문제는, 산림법에는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5로해서 강하게 적용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같은 것은 한라산밑에 시설하기 때문에 100분의 5로 요율을 많이 적용했고, 조림용 목축 수목원 수렵장시설같은 것은 한라산 위쪽에 시설을 하니까 100분의 1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목축용인 경우 1차산업인데 이걸 많이 적용하면 주민들에게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도 있는데 한라산에 주민과 관계없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1차산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율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산업에서 예를 들어 목축인 경우 많이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62조에 보면 목축 조림용 휴양림 등은 100분의 1이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같은 경우는 100분의 5, 기타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을 적용하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다만, 한라산의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정한 area에 속하는 공유임야지역을 대부를 해준다든지 또는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여기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공공용이든 목축용이든간에 1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단서조항을 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익이 없지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한라산지역은 공유재산이 없고 다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유림만 있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한번 한라산주변에 공유임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만약에 많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불이 잘 안납니다마는 과거에 산불이 났던 지역이 국립공원 내에서라든지 국유림지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유림에서 공유림을 거쳐서 다시 한라산에 들어가는 그 중간지대인데 그런 중간에 있는 부분을 산림법시행령에 준해서 보호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국유림보호는 한층 어떤 벨트가 하나 생겨서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조건만 닿으면 대부하고 이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한라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자 하는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통과시킬 것을 재청합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다음 조례개정 할 때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예,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주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제안이유로는 본조례는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라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하여 '88년 10월에 감면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인계약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70%를 경감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91년부터는 감면율을 40%로 축소 조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신경제 5개년기간중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 사회복지 등에 투자의 증가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나갈 방침이므로 지방세 감면법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는 당해 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 취득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00분의 40을 경감하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 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88년 10월 10일 제정됐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까?

이제까지 5회가 되겠습니다. 제정이 '88년 10월 10일이고, 개정이 '88. 12.20, '89. 11. 30, '90. 12. 7, '91. 11. 21일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6회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3년 3월 26일날도 했습니다.

금년도도 했죠?

예.

'88년부터해서 이번에 하면 일곱번째가 되는 거죠?

예, 일곱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할 때마다 내무부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법을 연구를 안해보니까 모르겠는데, '88년도부터 이번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보완을 하면서 개정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서 모순된 점이라는 게 대개 어떤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뭣이 답답해서 내무부에서는 자꾸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경제 5개년계획이 발표되면서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되면은 현재 공시지가대로 받는 것을 어느 선까지 공시지가에 접근되는 과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한정해서 그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을 함으로써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인계약서 사용시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시지가대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받게되면 거기에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감면율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년계획이 발표되고 이러한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 도에 시달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개방화시대에 들어서있는데 농지취득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갈 것 같으면 이율배반격인 조례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지취득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또는 영농후계자가 구입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교환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등이 농지구입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 대해 지금 50%하는 것은 타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라서 검인계약서를 이용했을 때 지방세감면혜택을 지금까지 줬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인정해 주는 양식에 의해서, 거래시에 작성한 계약서를 내놓지 않고 신고한대로 하니까 과표에 준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물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토지거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검인계약서제를 실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계약서대로 했으면 40%까지 감면을 해준다 했는데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96년까지는 과표를 공시지가에 맞춰놓는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 작업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재산세 30%인상시킨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현재도 과표를 인상시키는 거나 다름없는데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축소함으로써 거래행위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담세를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겁니다. 부동산거래가 가장 둔화된 시기다 이겁니다. 땅값은 공시지가가 현시가에 80%이상까지 육박하는 상태까지 됐는데 거래는 둔화된 상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참, 지금 부동산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죠?

예.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5시 25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줄였을 때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부동산경기는 둔화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실정이 땅을 팔자말자 이러지만 땅을 팔아야 될 사람은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을 팔면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니 이건 모순이 있다 이거죠. 물론 어느 시기엔가는 과표를 시가에 맞추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그럴때냐 이거죠.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문제도 그렇고 감귤문제도 그렇고 1차산업문제는 땅을 안팔곤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땅을 팔면 세금을 더 때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지금 조례내용에 보면은 적용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치 그 문제는 재고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단 한푼이라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판국에 이걸 40%에서 30%로 축소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농지거래를 한다고해서 전부 해당된다고 보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평과세원칙에 의해가지고 과세면적 비과세 불균형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91년 1월 15일날 개정을 하면서 금년말까지 적용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앞당겨가지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감귤수입개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도움은 주지못할망정 부담감을 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고 이것은 형평과세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접근하는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세부담이라는 것은 전국형평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인상됐다고 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겠느냐, 실수요자는 그대로 거래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과표, 공시지가 그대로 세금을 내도 이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좀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확충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19억원입니다. 금년도 부동산경기가 둔화된 상태였는데,

거기에 취득세가 약 7억9천만원,

그러니까 토탈 합쳐서 19억원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 시점에서 내년부터 취득세를 올리자 등록세를 올리자 하는 걸 거론한다는 자체가 어렵다 이겁니다. 또하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불균일합니다. 각 시 도마다 다릅니다. 시가에 몇 %, 몇 %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몇 %로 알고계신지 몰라도 과표와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제주도에서도 제주시 땅값에 따른 세금매기는 과표가 다르고 공시지가가 다르고, 4개 시 군이 다 다릅니다. 그걸 꼭 평균이라고 봐선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기간이 명년 한해동안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부득이 고쳐야 할 불가피성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과표 공시지가 접근율이 24.1%입니다. 다른 시 도의 경우 대구 경북 전북이 27%, 약 28%가 공시지가에 접근되고 있고 제주도가 현재로서는 24%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편성시에 세원을 세입에 잡은 것이 20억원을 잡았는데 그때 이것이 29억원인데, 그때 이것을 40%에서 30%로 감축해서 적용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세수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20억원, 이것을 받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시 도에서 전부다 이렇게 30%로 축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적용이 안된다면 세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전국으로는 30%인데, 전북이나 대구 경북인 경우는 과표율이 27%, 우리는 24%,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20%나 10%로 감면율을 줄여서 다른 시 도와 맞춘다고 하면은 올려야죠. 지금 취득세 등록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재산세 과표를 얼마로 올려놨습니까! 내년부터 재산세 때려올리기 시작하고 금년에 물가도 천정부지로 올랐잖습니까? 물가억제선도 무너지고 공무원 봉급인상도 동결되고, 어떻게들 살려고 이렇게 세금만 올려놓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어차피 이 재산세 과표문제는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될 거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좀 합시다. 이건 처리해놓고 다시 그 관계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되니까.

그럼 이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셨습니까?

예, 재산세 과표를 다룰 적에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3항은 나중에 6항 다룰적에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4. 제주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 10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공인조례가 '92년 3월 30일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이 '92년 8월 8일자로 개정됨으로써 회계관직 명칭을 개정하고 동 사무관리 규정에 불부합한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여 공인관리 업무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감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칭 변경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겁니다.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서무담당, 과 계장의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 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조례중 문구자구 일부수정입니다. 제2조중에 제6항으로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기관이 갖는 청인의 구분을 명확히 신설하여 사무관리규정과 일치하였습니다. 또 제3조에서 시장 군수가 특수공인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항은 시 군공인조례에 의거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사항으로서 삭제하였으며 단서로서 특수공인의 모양과 크기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각인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재무회계규칙 제3조 개정으로 일부 회계관직 용어가 변경되어 있으며, 사무관리규정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본사무관리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금번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준칙은 아니고 관련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법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방재정법이 '91. 12. 21, 동법시행령이 '92. 3. 30, 그리고 또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됐고, 최종 시행령은 '92년 3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법시행령이 '92. 3. 30일날 개정이 됐고 재정법은 '91년 12월 21일에 되고, 어째서 1년반동안 그대로 놔뒀냐 이겁니다.

그것은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관련된 재무회계규칙같은 것도 개정해야 되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개정되면 또 조례가 개정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다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다른 거 개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1년반동안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93년말인데 이 많은동안에 이제와서 내놓는 것은 관련공무원이 고의였든 실수였든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내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앞으로 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에,

아니요, 개정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상 지금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실상 좀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 종결합시다.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재청있습니까? 그럼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등 징수조례상의 주차장 요금표에 의거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로 분류하여 요금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방법과 일치시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구분, 그리고 대 중 소형으로 분류하여 주차요금을 차등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종구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내용과 같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로 구분하되 대 중 소형으로 분류토록 하고 주차요금도 이에 맞춰서 종전 주차기준시간 30분을 현실에 맞게 1시간으로 조정하고 승용차는 대 중 소형 구분없이 4백원, 승합차는 소형 중형 각각 5백원으로 조정하여 종전의 요금비율과 같도록 하였으며 승합차 요금인 경우에만 종전요금 비율보다 100원을 인상하여 6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3백만원 정도의 세수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성담위원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주차장 주차요금이 나왔는데 다른 데 주차요금과 대비해서 봐야 이게 비싼지 싼지 적당한지 알건데 이것만 보고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요구하는 주차요금은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30분초과시마다 소형차는 200원, 보통차는 250원 이렇게 돼있는데 대부분 와서 주차하는 걸 보면 전부 30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배를 받게 돼있습니다. 소형차 200원에서 400원, 보통차는 250원에서 500원.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끔 단위를 조정하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차종이 과거에는 소형차 또는 보통차로 돼있었는데 이제는 승용차, 승합차, 이런 식으로 차종이 새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알맞게 해서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을 그대로 승합차라든가 승용차에 갖다놓은 것이고 단, 대형차는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는 승용차나 승합차나 화물자동차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나왔는데 다른 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하고 형평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걸 제시를 하라 이겁니다.

성산일출봉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겁니다.

예, 성산일출봉이나 서귀포 천지연이나 저희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꼭 같습니까?

예.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번에 인상됐죠?

예,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준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1일로 돼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여하튼간에 제주도내에서 직영하는 주차요금은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준이 맞아야지 이게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하면 안된다는 거죠.

대개 30분이상 1시간이내인 곳은 시 군이나 도나 같고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같이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내실려면 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그걸 보고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사실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최근에 와서 주차대수가 많아지고 또 전에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대개 단체관람이었는데 요즘은 개인관람을 함으로써 관람시간이 연장돼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지금 상당히 관광이 어려운 시점인데 민속박물관에 자동차가 100대 하던 것이 500대로 늘어난 것은 아닐테고,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벌써 조례개정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예,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차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과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30분당 초과된다고 하는 것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벌써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후에 차종이 세가지로 변경이 돼서 그것에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받습니까? 구분을 하지 않고 박물관에서 받는 것처럼 이런 세부종류를 나누지 않아서 받습니까?

다른 데도 보통차 소형차로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고치고 있습니까?

예, 고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말입니다. 입장요금도 차이가 있고, 주차요금도 차이가 있고,

입장요금 관계는 전에도 얘길했습니다마는 문화부령으로 해서 한도액이 묶어있기 때문에 더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료도 이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 입장료는 5백원을 받는데 주차료를 또 500원 이상 받는다고 하는 것이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가지 얘기가 문화부에서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언제 변경됐습니까?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언제쯤 했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이면 1년이 넘었는데요, 아까 공인조례중 같은 것은 적용기간이 금년 말까지 돼있는 것도 앞당겨서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건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관리법에 관련돼 버린 거라서 잘 몰랐습니다.

시인해서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명예도민증 수여의결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전에 명예 도민증수여 조례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1409호로 해서 마지막개정이 '88. 5. 12일에 있었습니다. 이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는 원래 1969년 이전에 조례 201호로 있다가 그것이 폐지되면서 1969년 조례 제258호로 3월 18일날 제정 공포됐는데 그 이후에 '74년 12월 26일날 개정 공포했고, '77년 3월 25일날 했습니다. 그후에 '80. 10. 6, '88. 5. 12일날 이 도민증 수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조항중에 1항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소를 할 때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에 보면 '88년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도의회도 없었을 때 두분에게는 명예도민증이 나갔다 이겁니다. 도의회 의결을 안거치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규칙이 있을텐데...

그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전에 도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갈음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 단체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둬가지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71년, '73년, '81년, '88년, '88년에는 20일사이에 두 분에게 드렸는데, 이건 어느 한도지사가 있을 때 두 사람한테 인심쓴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이 들어올 때는 문안도 현실에 맞게 고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면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정에 공로가 현저한..."이렇게 돼있고 다음 줄에도 보면 "제주도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이렇게 돼있는데 1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장도 정리가 안돼있고. 어쨌든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기준을 규칙을 좀 알아야 예를 들어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내주고 옆에 보면 기념품을 주도록 됐는데 이건 도의회의장이 주는 건지 아니면 내무국장이 주는 건지 뭔가 규칙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갖고는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행규칙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을 하면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여도 지사님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정한 세부규칙을 최소한 우리가 봐야 이걸 심사할 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 규칙은 현재로서는 제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경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부결재를 받고 수여를 하는데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 에서는 그 대상자를 신중히 선정해서 의회에 의결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취소도 시킬 수 있는데 취소시키는 것도 어떤 취지에 반해서 행위를 할 때 취소를 시키고, 또 수여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든가 장소, 전수방법 그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규칙도 제정을 하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 명예도민증은 일반 상장이나 표창장하고 성질이 다른 거죠?

예.

제주도민증을 수여했다면 제주도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도민증이 되면 그러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보면 여섯 사람이 받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권리는 찾아갔는데 그럼 의무는 뭡니까? 하다못해 재산세라도 냅니까? 어떠한 규칙도 없고 그렇다고 제주도에서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와가지고 뭘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공로가 있으니까 도민증을 수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권리는 찾아갔는데 그다음 의무는 뭡니까? 도민이라면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도민이라도 준의무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하거나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분들에게 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지 도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규칙이 있어서 규칙에 의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규칙이 만들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년동안이면 15년동안 아니면 5년동안이면 5년동안 제주도에 이바지한 사람이라든지 도정에 현격하게 업무에 협조한 사람이라든지, 가만히 보면 제주도의 책임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러이런 사람들은 줘야 됩니다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심사위원회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는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례를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성문화가 안된 규칙이라도 이러이러해서 지금까지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면 무형의 규칙이 되니까, 그것도.

지금 조례에는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도 구체적으로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걸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칙이 안돼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는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지사님께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조례에 어느정도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규칙을 따로 정할 필요없이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를 선정해서 내부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경로라든지 사항을 판단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출생하지 아니한 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개발을 했다든가 도정발전에 공로가 있다든가 했을 때 명예 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있는 우리 도의회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이 없이 우리가 동의할 거라고 이걸 내놓느냐 이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기관에서 도의회에 이러한 문제를 동의를 받을려면 바로 급조된 규칙이라도 이러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 동의를 할 수 있지 전혀 그 밑에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는 초를 녹여서 봉합을 해달라고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도 있는데 수여시기라든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도민증 수여하는 기회가 없다보니까 이걸 챙기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추천방법, 시기, 장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주도에 행정쪽이 됐든 경찰이 됐든 교육이 됐든 지역개발이 됐든간에 공로가 있는 분이 이희건씨보다 더 잘한 분은 없다고 봅니까?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 분이 적격자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경찰쪽이 됐든 교육이 됐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됐든간에 이 분보다 상당히 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기여한 공에 대한 기준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웃기는 일이 나온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88. 5. 31일 제주도경찰국장 신주현씨가 명예 도민증을 받고 '88. 6. 18일에 국가안전기획부 제주대공분실장 이문일씨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직책수행상 본연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제주도에 공이 있다고 봅니까!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 분들이야 경찰국장으로서 대공분실장으로서 당연히 제주도의 지역안정 및 민심안정기여를 하고 지역방위유공을 하고 또 지역안보라든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한 것 뿐인데 이 사람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이 안받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받겠다고 하죠!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한 것뿐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섭섭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하는 조문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규칙도 없이 가져와서 이게 넘어갈거라고 봤다는 그 자체가 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라도 이걸 바로 잡아서 도의회의 의결권한 이라든지 그걸 존중해 줘야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어떤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잡아간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이 기준이 딱 나와야 됩니다!

도민증을 수여할만한 인사냐 하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수여방법, 장소,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분들이 명예도민증을 받음으로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 명예 도민증을 시커멓게 퇴색해버려가지고 어디에 내놔서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도민증 수여에서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 도민증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본인이 흔쾌히 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도민증을 주겠다고도 할 수가 없고 또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고하는 또는 나도 자랑스런 도민이 되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민증이 이렇게 많이 발급되는 것은 제주도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줘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널리 선전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질의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 주는데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것이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사람 개인의 공적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우리 내무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또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내무위원중에서라도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와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거냐 이겁니다. 만약에 표결까지 가서 주느냐 마느냐 하면 결국은 이 명예도민증이라는 게 영광스런 도민증이 안되거든요. 도의회가 만장일치로 해서 줘도 받을까말까 하는 판인데 도의회 표결까지 가서 받았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본회의가 24일날 하는데 그전에 우릴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달라 이겁니다. 그러기전에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 그건 그 본인에 대한 명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다뤄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가서 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거절을 합니다. 다른 거면 몰라도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고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다만 시기 장소 수여방법,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수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견들이 수여방법에 대한 내용이 빈곤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들인데, 이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임시회의때 이 조례내용을 확실하게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정된 조례에 의해 수여하고자 할 때는 수여 시기 장소 방법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명시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전부다 이행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만 좀 해주시면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추후에 이런 것을 보완한다?

보완함과 동시에 수여장소 시기 방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종결을 좀 지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수여하기전에 모든 걸 보완해서 수여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의결하고 추후에 조례내용을 보완하느냐, 이렇게 두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원칙입니다마는 일단 내무국장께서 오늘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그런 세부규칙을 언제까지 만들겠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오늘은 이걸 통과시켜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 분에게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내용을 완전히 구비한 다음에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레 이 문제만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거로 해서 유보해 놓고 그 사이에 이 규칙을 만들어서 볼 수 없어요?

예, 모레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니까 그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받을 걸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다음 임시회로 넘어가고 이러면 반대한다는 거죠.

본회의 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 우리가 따로 회의를 갖는게 아니고 그 보완계획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김영훈위원께서 동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럼 그렇게해서 토론을 종결할까요?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그에 대한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에 대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24일전에 이것에 대한 완성된 규칙을 제출할 걸 전제로 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조건을 전제로 한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의결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임시회의때 다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차기에 다루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차기에 다룰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타안건 - '94년도토지과표인상과관련한경위및대책의건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걸로 해서 내무국장 출석요구를 내신 겁니까?

이 동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왕에 내무국장이 나오셨으니까 발언대에 서서 이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에 대해 다른 내용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강완철위원이 동의한 '94년도 토지과표 인상과 관련해서 경위 및 대책에 대하여 이를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관계국장이신 내무국장을 출석요구하여 이에 따른 경위 및 대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94년도 토지과표인상과 관련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를 조정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보면은 "내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표를 조정할 수 있다, 시 도에 조정한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의 합의를 봐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전국 시 도에 과표를 조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하게 된 배경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는 과표를 '95년까지는 30%로 정하고 '96년도 부터는 그 30%를 기준으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한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시 도지사는 시 군으로부터 승인요청이 있을 때 승인을 해야 된다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개념정립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표인상률, 제민일보에 보면 "새해 토지과표 30%인상"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과세표준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다운시켜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과표는 18.3%, 공시지가가 100원 경우에 18원을 가지고 이 과세표준액 으로 정해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산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게 나는 거죠. 사실상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내야 될텐데.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는 24.1%로 됐습니다. 문제는 공시지가 접근율이 '93년도에는 18.3%, '94년도에는 24.1%, 이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93년도에는 제주도가 좀 평균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치가 20.8%인데, 제주도는 18.3%, '94년도인 경우에 전국평균이 25.5%인데 제주도는 24.1%, 이렇게 접근율이 타시 도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30%로 산출이 신문에 나게된 경위는 등급별로 봤을 때 전년도 등급이 낮아가지고 세금을 안내던 것을 금년에 등급을 올렸습니다. 도시개발로 해가지고 인근에 낮았던 것이 등급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등급을 올리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세금을 인상된 것으로 돼버렸습니다. 약 6%, 과표접근율이 24%, 그래서 6%가 그런 것이 포함돼서 30% 인상됐다고 됐는데 사실상 과표인상률 과표접근율은 24.1%이고 토지등급에 새로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액수가 불어난 것이 6%입니다. 그걸 합쳐서 30%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시 도에 비해서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타시 도 과표접근율이 경북인 경우 27%, 28% 됩니다. 타시 도는 전부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때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면적 1,826㎢중에 과세토지면적이 약 1,282㎢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걸 공시지가로 해서 합해보면 18조1,02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지등급가액으로 해서 총액을 산출하면 4조3,697억원, 이것이 24.1%입니다. 그 18조원에 접근하는 거, 사실상 그 18조원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4조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것이 17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8조원이라는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될 건데 4조원으로만 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부담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제주도는 지금 개발이 침체돼서 부동산거래가 없습니다마는 개발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도외인들이 땅을 더 많이 살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토지과표가 전국평균보다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도민담세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개 직할시, 그리고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제주도가 도민담세율이 높습니다. 앞전에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앞으로 뚜렷하게 좋아진다고 하는 전망도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명분하나만으로, 물론 과표는 현실화돼야 합니다. 온국민이 담세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올랐다 이겁니다. 어느정도 올랐느냐, 제주시의 경우에 34.7%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실지 그건 평균을 내니까 34.7%입니다. 과거에 덜내서 이번에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택의 경우는 12등급이상이 올랐다 이겁니다. 몇 십만원이 벌써 차이가 나버렸는데. 내년도는 그것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할텐데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올리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는지 몰라도 실지 거래가격보다 과표가 더 인상된 예가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청이 갖고 있는 공시지가 자료에 의해서 그 땅을 제주시가 매입한다면 제주시의 수십필지, 수십만평을 사도록 해 줄 용의가 있다 이겁니다. 시가보다도 훨씬 높은 과표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균형하다 이겁니다.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시 군별로 과표조정을 하고 도에서는 시 군별로 올라온 걸 승인해서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상당한 일익을 할지모르나 지금 현재 도민들의 반발은 우리 도의원들을 이렇게 앉아있게만은 만들고 있지 않다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해마다, 작년도 제주도가 평균 20점 몇%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경기흐름하고 금년 경기흐름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내무부에서 '96년도까지 과표 30%선을 만들어놔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지방재정확충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의 세무과 평가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 까지가 이의신청기간인데 그 이의신청을 뭐라고 하느냐, 금년 그 30% 정도 오른 거 그냥 내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금년에 그걸 다운시킬려고 했다간 내년에 곱배기로 올라가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그거 좋은 얘기다 그리고 금년에 안내릴테니까 내년도에 갑절로 올려줘도 그 이자만큼은 이득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사실 조세저항이 우리 제주도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쌀을 생산하고 있는 곡창지대에선 더욱더 큰 반발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기준으로해서 내년도 재산세를 때려잡기 시작하면 상당한 마찰이 올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미리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아까 내무부지시가 있고 또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좋다고 하지만은 실지 국장께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셔서 이게 조정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걸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주시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는 건설부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은 데.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는 매년 건설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공시지가에 대한 접근율이 '94년도에는 24.1%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과표가 24.1% 인상됐다 또는 30%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인상이 아니고 접근율을 좀 올렸다 그래서 100원 낼건데 24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상이라기보다도 접근하는 율입니다. 겉보기에는 많이 오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지로 한 사람의 세금이 얼마 올라가느냐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590원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뿐이다. 예를 들면 제주시 일도2동소재 대지 30평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5,11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과표는 13,069천원으로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율을 보니까 25.5%로 돼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담은 '93년도에 20,530원을 냈는데 '94년도 접근율 24.1%를 적용하면 26,112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보니까 5,590원만 오르고 있다, 주민 한 세대를 샘플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건 30평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예, 30평에 대해서 5,500원만 오른 겁니다. 그러면 30%인상됐다는 이 표현은 공시지가 접근율이 24.1%로 접근됐다는 표시지, 이게 24%가 인상됐다면 엄청난 차액이 납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에 접근하는 율이 24.1%인데 거기에 토지등급해서 신규로 다른 토지부과되는 액수까지 합쳐서 30%로 인상됐다고 하니까 겉보기에는 상당히 세금이 많이 낼 걸로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30평인 경우에 5,500원, 이것만 더 추가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건 다릅니다. 제가 계산한 건 오라동 40평짜리인데 이게 공시지가가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만원인가 올랐습니다.

그 오라동 번지를 좀 알 수 있습니까?

244-9번지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과표를 높게 올렸는데 이걸 조정해서 우리 도민의 담세율을 낮출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가 '94년 1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6월 30일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도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토지가격이 현재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토지과표 접근율이 30%에 도달되기 때문에 과표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을 다운을 시키는 문제는 도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건설부에서 실지 조사를 해서 인근토지와 대비해가지고 타당하면은 다운이 될 것이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담세율을 줄이는 것은 공시지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만 봐서 안되는 것이, 현행 토지과세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데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택지소유부담금이라든지 종합토지세 등 이러한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경우와 또 세금때문에 고통이 되면은 그걸 이기기위해서 땅을 팔면 되겠지만은 사실 땅이 마음대로 팔리지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속에서 과표만 자꾸 올려 놓으면 결국 그 고통은 땅을 팔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도 안맞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 위주의 과표인상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서 얘길해봐야 그러니 우린 우리대로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올릴거냐 말릴거냐 하는 걸로 해서 종결지읍시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얘길하겠습니다. '94년도 토지과표인상과 관련한 경위 및 대책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장에게 지역이 처한 현실과 경제적인 어려운 동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도민들이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처리토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키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김영훈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장에게 이 지역의 실정과 경제적동향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민이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처리하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는 걸로 마무리짓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토지과표인상과 관련한 경위 및 대책의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도민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소상히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신 언론사 기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로서 정기회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납니다. 올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도민들에게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