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전담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가 동광양시조례 제220호로 '91. 4. 13일부터 '93. 12.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중마 잔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와 성황.황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개발해야 될 형편이며, 또한 컨테이너부두 연결도로 확충 및 항로 준설 수토장 활용과 연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도시개발 용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금년 12. 31일로 만료되는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소 직제정원 1소 3계 15명의 설치기간을 '94. 1. 1일부터 '97. 12. 31일까지 4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하단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룬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특위제출)

정채기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광양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올바른 시책방향을 제시하여 답습적이고 전시적인 행정행태를 과감히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개별 사안보다 포괄적인 시정 운영의 적합성에 비중을 높게 두었으며, 처벌 위주의 사후적 통제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도의적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진취적인 제도장치 마련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에 정채기 의원, 본 의원이 되었으며 간사에는 서중원 의원, 위원에는 김찬기 의원, 서찬규 의원, 강한채 의원, 서상섭 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를 두 개 반으로 편성운영하였으며, 그동안 감사 추진경위는 '93. 12. 2일에 감사 실시선언을 하고, '93. 12. 2일부터 12. 4일까지 사흘동안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93. 12. 4일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종평 및 감사완료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근무평정 불공정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근무평정은 소속 부서별 평정을 하지 않고, 직급.직렬별 통합평가방법을 채택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평정 분포비율을 법령에 맞도록 억지로 조정하고 있으나, 부서간의 평정결과의 형평성, 결여로 인하여 일부 부서 근무 공무원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과 근무의욕 저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 현재 전체 통합평정방법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소속별평가방법으로 전환이 요구되며, 평정자인 실과소장은 법령에 의한 분포비율을 철저히 지켜, 특정부서 간의 불균형 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부서 보임자에 대해서는 2차 평정자인 확인자의 평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망되며, 직렬분리평가는 우리 시 기구 정원을 감안,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는 개인의 개인의 승진, 보직 등 모든 인사의 기본자료임을 감안하여, 적법하고 공평한 평가실시로 소속 부서에 따라 상대적 차별평가에 의한 공무원의 불만과 사기저하 등의 사례가 발행되지 않도록 적법성,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운용 부적적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시.도 여론 모니터회의 참석수당,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 동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 공영개발사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3,096천원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개최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금까지 위원회의 개최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의하여 구성토록 규정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자에 대한 시정홍보 미흡 사항입니다. 서울신문 127부, 5개 지방신문 125부, 총 252부를 시정홍보 및 계도활동을 목적으로 관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 시비를 지원하여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시정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사 확인과 신문구독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정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신문의 종류 및 구독자를 윤번제로 교체하는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시 세입금 수납대행 기관금고 검사미이행 사항입니다. 동광양시 세입금 수납대행 계약서 제14조 금고검사는 지방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열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3년도에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지방세 수납에 누수가 우려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세 수납은 대행금융기관에서 누락이나 착오로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할 것을 요구하며, 금후에는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금고 검사결과 납세자로부터 납부한 세입금이 금고에 지연 입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아울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문민원상담제도 운영의 유명무실 사례입니다. '93. 3월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시행중인 전문민원인상상담제도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 24건의 민원상담이 있었으나, '93. 5. 21일 이후부터 한 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문제점으로, 전문민원상담 대상이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1주일 1회 정도 시행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한 날짜에 상담할 수 있으며, 현 사회전반에 걸쳐 고도로 발달된 통신.정보시설과 전문상담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한 상담을 즉시 해결 가능하므로, 시청 전문민원상담실 이용이 저조하며, 전문민원상담원이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있나 생각됩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전문민원상담제도는 현실성 결여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필요시 전문상담인에 대한 보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 시장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성입니다. '93. 12. 2일 현재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12건에 2억21백만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장 포괄사업비로 집행된 배알도해수욕장 정비사업 59백만원, 시설녹지 장미동산 조성사업 37백만원은 개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 예산편성함이 타당함에도 소규모 응급을 요하거나, 예측 불가한 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포괄사업비로 시행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포괄사업비 집행세부 규정 등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과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하여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되는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사업은 예산편성 요구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새마을사업 시행의 불합리성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대상사업은 금곡으로부터 하포간 농로 포장공사 18백만원, 황곡 농로 포장공사 8백만원입니다. 본 공사는 새마을사업으로 마을과 도급계약을 체결 시행하였으므로, '93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하도급이 불가함에도 별도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사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앞으로는 관련 지침에 의하여 하도급 행위를 지양해야 하며, 공사감독 및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도급공사 감독 소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대상사업은 금곡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17백만원, 금곡 하수구 복개공사 9백만원, 통사 소하천 공사 8백만원으로, 본 공사를 마을 도급으로 시행함에 있어 공사감독공무원은 작업일지에 작업상황, 출역내용, 중기 가동상황 등 기록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작업일지 기록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94년부터는 소규모 마을도급공사 추진에 있어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가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관리자 미지정 관리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물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자를 지정관리해야 함에도, '91년도에 설치한 태인동네체육시설과 '92년에 설치한 중마동네체육시설은 관리자를 미지정하여 관리에 소홀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시책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네체육시설물 이용 주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동네체육시설물은 지금까지 시설만 해 놓고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의 관리자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태인국교 진입로 및 장내마을 안길포장공사 추진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92. 5. 30일 제1회 추경예산에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공사 추진을 위해 '92. 12. 10일 설계서를 작성, '93. 2. 9일 본 공사 편입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93. 5월 1회 추경에 도비와 시비 지원으로 예산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미착공 방치되어 주민생활 민원해소에 미흡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93년 연초부터 사업착공을 위해 추진하여 왔으나, 지상물 보상 협의가 늦어 연도말인 지금까지 착공치 못한 것은 본 공사를 추진할려는 의욕이 없으며, 관계부서간 협조가 부족한 탓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현충탑 진입로 공사 및 조경공사 하자보수 실태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본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사회과로 인수인계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나,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부지조성공사로 설치된 시설물을 사회과로 인수인계 절차도 하지 않았으며, 그간 도로파손 등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미조치와 유지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관계 실과소간 인계인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겠으며, 하자보수 사항을 일제 점검하여 공사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93 사업용자동차 공급책정 업무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먼저 택시공급책정 부분으로 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교통부훈령 제855호)제8호 공급기준책정방법에 의하면, 공급기준은 사업용자동차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92. 9.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실시한 교통량 조사시 증차대수가 4대로 산출되어 '93년도 공급책정 자료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93. 4. 3일 전남도에 제출한 공급책정 요청자료에는 택시업체 3개사에서 신청한 36대를 우리 시의 교통 소요현실을 무시한 채 전남도에 그대로 신청 처리하였으며, 또한 회사.개인택시 처분 비율결정시 동광양택시 분포비율, 회사 54대, 개인 55대를 전혀 고려치 않고, 67:33의 비율로 결정한 것은 택시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역화물 신청부분으로, 업체.개인별 신청서류에 제시된 운송량 발생요인 제출서류가 신빙성이 없는데도 확인치 않고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 구역화물차 신청시 면허도 없고, 사업계획도 제출되지 않는 자나 임의신청 시에도 그대로 적용 신청한 사례입니다. 또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을 공급책정한 사례가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모든 행정은 관계법령이나 현실여건을 감안,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93 택시공급량 책정시 3개 사업체가 신청한 것을 적법성, 현실성 검토도 없이 처리하여 택시기사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원인제공이 되었으며, 구역화물 자동차 공급책정시 업체 또는 개인이 제출한 서류 일부는 사실여부 검토가 필요한데도, 별도의 검증없이 그대로 접수 처리한 사례는 행정 집행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판단 부족과 책임성이 결여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향후 사업용자동차 공급소요 조사시 관계공무원은 적법절차에 의해 보다 철저한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되며, 택시공급책정기준은 우리 시 택시운행여건과 '92. '93 교통량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처분하고, 기 책정된 물량의 처분계획을 재검토하여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불법차량 단속 소홀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내 트랜스포터 보유량 31대 중 24대는 미등록된 상태로, 일반도로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4조 규정, 도로법 제54조 자동차운행제한규정, 도로교통법 제35조 승차및적재제한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적재정량초과등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내 불법으로 운행되는 트랜스포터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없는데, 현행법규상 문제점이 없으면, 관련업체로 하여금 차량을 등록케 하여 세수결함이 없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트랜스포터 차량사고시 각종 책임을 원인자에게 비용부담 또는 책임추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체에 각서 등을 징구하는 방안도 있어야겠으며, 불법 운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시공불량 및 종합시운전 소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토목시설물 중 하수유입시설, 1.2차 침전지, 폭기조, 배수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상이 극히 불량하게 시공되어 몰탈처리 등으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구조적으로 보수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건물입구 및 주변 바닥은 부분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등, 불량공사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하수 유입시설 내부벽체의 방수몰탈처리는 설계 내역서상 12㎜로 되어 있으나, 계단부근 시공을 확인한 결과 6㎜정도로 시공되어 있어서 설계도면과 불일치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운전 소홀과 관련자료 불일치된 점, 공사기간 연장사유 불합리한 점, 가동상태가 부적정하고 인수인계가 소홀한 점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광영 하수도 정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설비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콘크리트 구조물 불량시공 부분은 콘크리트 재시공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미장 등으로 최대한 보완토록 하고, 하수유입시설 내부 벽체 방수몰탈 기준미달 사항은 정밀검사 후 사용상 문제가 없을 때는 감액 조치 회수하고, 시설물 사용 유지관리상 문제가 되면 재시공토록 조치 요망합니다. 종합 시운전이 소홀했던 부분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최단시일 내에 보완토록 추진하고, 향후 모든 공사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많은 공사들이 계약공기를 지키지 못하고 지연되어 공사비 증가,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계획된 공기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히 하고, 본 공사의 공사기간 연기 및 종합시운전 완료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조경공사 하자보수 소홀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조경사업은 1차 공사에 6백만원, 2차 공사에 9백만원을 투자했는데, 1차 조경사업 조사결과 총 1.831본 중 규격미달 8본, 고사본수 208본, 2차 조경사업 조사결과 총 1,207본 중 규격미달 1본, 고사본수 2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고사목 및 규격미달품이 발생되었음에도 1차 공사는 현재까지 하자보수한 사실이 없으며, 2차는 1회만 보수한 사실이 있어 관리 소홀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조경공사 설계상 규격미달 및 고사목 등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토록 하고, 조경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태인 분뇨병합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설계내역 부당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종합시운전비 설계내역 부당부분입니다. 태인 분뇨병합처리시설 실시설계시방서에 명시된 종합시운전의 소요비용부담은 전력비, 약품비, 용수비, 폐기물처리비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인건비, 장비, 공구, 연료비, 기타 부대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에는 시운전비용 2,360만원이 계상되어 정산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품비 3,822백원을 제외한 232,178백만원이 과다하게 정산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설계용역 납품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치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공사기간, 시운전 중에서도 이를 발견치 못하여 결과적으로 시 재정을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종합시운전 소홀 및 인수인계 지연 부분입니다. 설계시방서에 종합시운전은 최소 6개월 시행하여서 최적조건의 부하시운전 상태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93. 1. 26일부터 2. 26일까지만 시운전되었으며, 더구나 실제 분뇨를 투입하여 부하시험을 실시한 것은 '93. 2. 23일 액상부식조 BOD농도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정산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과 병합처리시설인 분뇨처리장은 폐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종합시운전 후 준공처리되어야 하나, 분뇨처리시설만 시운전토록 한 것은 업무추진상 중대한 오류라 생각되며, 시설물 인계인수는 운영부서와 협의, 최단 시일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준공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계인수되지 않고 있는 점은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종합시운전비 과다 정산처리된 금액은 실시설계용역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시공회사인 삼능건설과 협의하여 감액 처리 회수하고, 향후 유사 시설물 공사시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정확한 독해로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여 계약 전 수정토록 하여야겠으며, 시설 성능의 최종단계인 종합시운전을 철저히 시행해야겠습니다. 또한, 현재 확인전 문제점을 운영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인계인수하고, 현재 제기된 폐수처리장과 연계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폐수처리 전문용역업체 등을 이용하여 정밀진단 후 대책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폐수처리시설 운영 요원에 대해서는 학회, 선진처리장 운영 현장교육 등을 통해서 자체 기술 축적할 수 있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태인 폐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유입의 문제점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폐수처리장 업체별 오.폐수 유출량과 처리장의 유입수를 대사해 본 결과, 업체 유출량과 유입량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공단 오.폐수 관로에 우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오.폐수 관로 및 폐수처리장 내 해수유입 조사를 위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93. 1월부터 4월까지 염도측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사업소 전면 관로 3개 지점에서 해수 염분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는 펌핑 후 관로를 통해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침출수 발생량이 전혀 체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오.폐수 유출량과 유입량의 차이발생 부분은 오.폐수 관로에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여부 조사와 유량계 지침의 정확성, 검침의 정확성 등 기타요인을 정밀분석하여 근본적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관로해수유입에 대해서는 유입지점을 파악, 조속한 보수가 요망됩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유량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처리비용을 공단입주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다음, 광영 상수도시설공사 용역설계의 부당성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용역설계 중 송수관 개설구간 주변에 암반이 노출되어 있으나 설계상 암반 터파기로 적용하지 않고 토사로 적용되었으며, 자동수위계운영시스템장치도 설치 적용해야 함에도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시설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7백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례와 설계용역 과업추진 중 과업지시 누락 및 감독을 소홀하게 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공사용역이나 설계시 관계공무원은 전문가에게 자문 수렴 등을 통하여 정밀한 설계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 허가 후 행정절차 미이행 내용입니다. 중동 1235-4번지 외 1필지에 자동차정비공사 부지조성 관련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으로, 지적사항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시 허가조건 제1항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기한인 '93. 9. 9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93. 11. 15일까지 납부기한을 1차 연기조치하였으나, 아직까지 완납치 않았으며, 동 조건 제7항에 의거, 부담금 납부후 사업착수를 하여야 하나, 신청자가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 허가부서에서는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출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하고, 준공 후에도 세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세수결함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해서 납부연기 기한내까지 이행치 않을 시는 허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 준공 미필자에 대한 조치미이행 사항입니다. 태인동 125-39번지의 경로당 신축부지 토지형질변경허가사항은 지적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완료하고, 준공 신청을 이행치 않고 있으나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준공이행 촉구를 3차에 걸쳐 공문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미이행자에 대한 법적제재 관련규정이 없어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내 준공을 필하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토지형질변경 준공 전에는 지상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계공무원의 수시출장 단속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야산 MBC송신탑 설치허가 업무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가야산 정상에 MBC송신탑 설치허가시 토지형질변경 허가 절차없이 건축물 신축 허가함은 부당하며, 시설물 설치시 산림훼손은 물론, 파헤친 주변이 전혀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준공처리하여 주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미관을 저해하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가야산 장기녹화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시점에, 산림을 마구훼손한데 대하여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요구됩니다. 다음, 태인 연관공업단지 내 조경시설 미비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9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연관공업단지 조경시설이 미비하여 58개 업체를 조사 보완조치토록 하였으나, 정우석탄의 경우 잔디만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공장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울타리 주위에만 추가로 식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94년도 초에는 태인 연관단지 공장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미달업체는 재조경토록 시정 조치 요망됩니다. 다음,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비 전용에 따른 자금운영 소홀 및 분양실적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93년도 일반회계에서 2,882백만원을 자금 전용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93회계년도 수입으로 전용, 현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현재 분양실적으로 보아 '93회계년도 수입으로 변제가 불가능한데도 자금운영 판단소홀로 일반회계 각종 사업 추진 발주가 늦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시영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한 계획만 수립하고, 분양실적이 극히 부진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시영아파트 분양전망 및 자금운용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소홀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93년에 82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어 52건을 고발조치하고, 9건은 철거, 21건은 계고하였으나 무허가건축물 단속인부임과 활동비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전에 예방활동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현재 9건에 대해서는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73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편파적인 단속이라는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불법건물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되도록 순찰업무를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고발자와 계고장 발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이행치 않을 시는 행정을 과감히 집행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분할발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93. 8. 31일 중앙재해대책확인반에 의거, 우리 시의 도로 8개소, 하천 9개소로 총 사업비 6억77백만원 투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일괄 발주하면 예산절감 및 인력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국도비 정산시기와 복구소요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공구별로 (주)부경토건 백한주 외 5개 업체에 분할 발주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각종 공사비 예산절감은 일반공개경쟁입찰시 낙찰된 차액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해복구사업비 정산과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일괄 발주함은 부당하며, 금후 각종 공사 분할발주를 지양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산정방법의 부적정성입니다. 문제점으로, 총 지가산정필지수의 1%인 270필지의 표준지로 총 필지 지가산정은 토지특성과 차이가 많아 정확한 지가산정이 불가하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1일 23,000여건의 과다한 필지를 심의하고 있는 부분과 일부 등 담당공무원의 조사필지수가 과다하여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의 지가산정은 객관성과 공신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 표준지 필지수를 확대지정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고, 전문가를 위주로 한 위원이 위촉되도록 함이 타당하며, 지가변동과 가격차이가 심한 필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문을 실시토록 하여 심의전 자문을 받도록 하고, 동 지가담당공무원을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3,000필지 이상인 동은 2인으로 하여 공신력이 있는 지가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중마 2. 3단계 택지조성지구 정비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현충탑 하부 절개지는 '89. 10. 25일 착공 후 '92. 12. 19일 준공하여 법면 일부 암석이 돌출되어 낙석위험이 있고, 미관 저해 등 정비가 미흡합니다. 또 중마 터널공사와 중복도로 발생토를 천변공원지역으로 사토장으로 이용하면 직경 1. 2m 정도의 암석을 사토하여서 지표부분 처리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리가 요구됩니다. 또 중마 3단계 중촌.사동.세동지구의 단지 정비가 부실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중마 2.3단계 택지개발지구 내 사토장 지표부분 고르기와 주변환경정리작업이 시급하며, 상기 지적부분 정리작업 전 또 시행작업 중, 작업 후 사건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특히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지적된 농어촌 소규모 숙원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장 및 동장포괄사업을 관장한다는 이유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기술지도는 물론, 사후관리조차 외면하여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태인초등학교 진입도로는 '93년도에 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나, '94. 12월 현재까지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2년도에 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나, '93. 12월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음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심사기간이 짧고 모든 여건이 한정되어 있어 심도 있고 구체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감사위원의 의욕적인 활동과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점과 시민을 위한 행정개선 노력이 점증되고 있는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 특수시책 사업이나 연초에 수립했던 대부분의 계획을 시행하면서 일부 시책과 사업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적이 전무한 부분이 있었으며, 시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실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대책 발굴이 요구됩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공사감독 의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91. '92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일부는 아직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전례적이고 답습행정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보다 과감한 시정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여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한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개요와 심사방향, 그리고 심사결과 내용 등으로, 본 특위의 심사개요는 지난 11. 29일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12. 13일부터 12. 20일까지 8일간 위원 6인으로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서찬규 의원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방향은 예산안 심사 원칙설정의 중심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면보다 절약과 능률에 중점을 두고, 제한된 가용재원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올리는 행정관리 수단으로써 기능면에 치중하여 적정성, 형평성, 지역특수성에 맞는 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전례답습적인 예산운용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전시행정 성격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나 홍보물 제작과 업무 제도개선 등으로 절감 가능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주민복지향상과 건의사항 사업비 우선 반영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정리추경 경정예산안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4억41백만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21억73백만원이 감액된 594억17백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868억5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에는 경상사업비 14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3년도 수해복구사업 9억98백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관련 인건비 6억4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재원 재투자토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만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전입 조치하고, 나머지 회계는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감액예산안이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0억95백만원과 특별회계 453억28백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734억23백만원입니다. 심사내용으로는 각 실과소에 편성되었던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요구액의 10% 수준으로 감액하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과 '93년도 대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절감 차원과 '93년도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일괄 20%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장 포괄사업비와 사회단체 및 예산집중관리보상금 풀예산은 '93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감안, 당초예산의 50%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으로 총 예산 요구액 280억95백만원 예산요구액 대비 총 5%를 절감하여 14억4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은 여직원 근무복 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적용시켜 소요액 980만원과 동 체육대회 경비 14백만원을 증액시키고, 주민 건의사업인 마동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억1천만원, 출.퇴근시 교통난 해소책으로 금호 검문소 옆 도로 및 광영 입구 도로의 가변차선과 도로확장 시설비 7천만원 하포-염포간 도로보수 증액 투자비 5천만원, 광영동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1억, 광영 도로 덧씌우기 사업비 5천만원, 임시공용터미날 설치사업비 증액투자비 59백만원,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 8억81백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내용입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심사방향과 같이 불요불급한 경비 64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요구한 예산액 369억58백만원에서 교육시설 용지매각수입재원 14억3천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중마동 3단계 철거 세입자가 중마 시영아파트 입주 희망시 융자금 지원과 중동 공원부지조성 추진 공사비에 증액 투자토록 계상하여 예산액 383억88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8일간이 예산심사 기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4.예산안의결의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시면은 예결특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