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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제27회 제7차 본회의1993-12-21

임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및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논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김영운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의원 입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일반안건 여섯건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6일, 17일, 20일 3일간에 걸쳐 상정하여 심의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의 조례를 한개의 단일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두개의 특별회계도 통합 운영하게 되므로 예산의 운용관리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라 봅니다. 다음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내에 납골당인 정명각 1개소를 더두고 이의 세부적인 운영관리에 따른 내용인바 토론중에 김성중위원으로부터 수정안동의가 있어 이의 안건이 성립된바 있습니다. 수정안 이유로써는 논산군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유골은 영명각에만 안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정명각에도 안치할수 있도록 하여 영명각이나 정명각 어느 한쪽의 납골당에 유골안치여분이 없을때 융통성있게 여유분이 있는 다른 납골당에 안치하자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논산군내의 납골당에는 다른지역의 유골을 안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군에서만 능률적으로 사용하자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은 연무읍 정기시장 부지내에서 사유지를 소유자가 통제하게 되면 주민통행이 불편하게 되는 사항이되므로 109㎡를 취득하고 논산읍 화지리 41-332번지외 152건 16,877㎡를 처분하여 주민들의 건의와 불편사항들을 해결해 주자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논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0년도 공주군에서 시행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실시로 인하여 군계사이의 농경지 일부가 양분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 92년 7월 23일 본의회에서 현군계 조정에 따른 의견을 의결한바 있는 사항으로써 금번 대통령령으로 조정을 보게되어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논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6명이 근무하는 논산군 분뇨처리장을 승격해서 이를 9명을 증원하여 정원 15명이 근무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므로 우리군의 위생환경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한 6건의 안건심사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는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및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논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및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논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2. 논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심사보고서 4. 논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논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대혁

강대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대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은 심사경과는 93년 12월 27일 논산 군수가 제출하여 같은날 회부되었고 93년 12월 16일 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도로법 시행령개정 19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 13958호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감면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문 개정하여 현행제도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였으며,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은 점용물의 대상, 면적별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전년도 대비 10%이상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로점용사업의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의 감면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조례는 93년 8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행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것을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점용목적과 점용물 및 면적에 따라 객관성있게 기준을 정하였으며 점용료의 감면대상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등 점용목적별로 세분하였고 현행조례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게 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답변 토론없이 심사결과 재석위원7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3년 12월 17일 논산군수가 제출하여 같은날 회부되었고 93년 12월 17일 제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상수도요금이 현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적자로 인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른상수도요금의 인상폭이 억제되어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의 지원 또는 지방세 차입에 의존 해옴으로써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논산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1항의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요금표는 뒷면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경과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논산군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을 공기업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써비스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로써 공기업의 목적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적기업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생산과 써비스에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공기업은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하는바 하는 비용판제주의를 택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논산군의 상수도물 생산원가가 톤당 368원이나 현행 242원으로 126원이 적자가 나고 연간 6억 7,500여만원의 결함이 발생 그 충당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일부는 지방체 차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누적되는 적자재정을 해소하고 이를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비용판제주의를 적용, 연차적 건전재정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원가수준인 톤당 368원인 61%의 인상요인이 되겠으나, 본 조례개정안은 톤당 가격 311원인 28.5%를 인상하는 안으로 이는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시책과 물가영향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없이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7. 논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 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3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심사경과는 93년도 12월 4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같은날 수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47억 735만 7천원, 특별회계 5,716만 9천원, 합계 47억 6,452만 6천원이 삭감요구되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원안가결 통보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서도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3년 11월 25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같은날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3억 591만 5천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예산안 포함 의회비에서 2천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삭감내역이 모두 3억 2,591만 5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716억 1,128만 9천원, 특별회계 124억 432만 6천원, 합계 840억 2,561만 5천원의 규모입니다. 비목별 삭감액 조서 및 증액증서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등 긴축예산편성을 위하여 애쓴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였사오니 보고드린내용대로 수정안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4년도세 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9. '9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0.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