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진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조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항목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제출)

조갑현 의원입니다. 1994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이 93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2월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13일 위원장에 본인이 선출되어 간사에 최용완의원을 호선으로 선출되었으며, 14일은 3실 및 총무국, 15일은 재무국, 시민국, 16일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17일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진지한 토론을 하여 18일 새벽 1시30분까지 계수조정을 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74억3,2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93년도에 대비해서 43억7,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52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중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세입 세출 규모가 1억5,6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세출 규모가 10억4,3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가 9억8,800만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 총괄 94년 예산안 총 674억3,259만3,000원중 삭감 23개 항목 5억269만원, 증액 27개 항목 5억3,087만5,000원. 일반회계 94년 예산안 총 652억4,392만4,000원중 삭감 22개 항목 3억5,269만원, 증액 26개 항목 3억8,087만5,000원, 차액 2,818만5,000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켰습니다. 특별회계 94년 예산안 총 21억8,866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8,833만8,000원중 삭감 1개 항목 1억5,000만원, 증액 1개 항목 1억5,000만원,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액 23개 항목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목 사무국운영 의전용차량구입 1,80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1,600만원, 문화공보실에 모악봉수대 축하공연 1,000만원, 직원합창단운영 1,000만원, 어머니 합창단운영 800만원, 문화체육회관시설 용역관리 6,000만원, 서무관리에 종합상황실 관내도 제작 700만원, 방범관리에 방범초소연료비 800만원, 이 부분은 방범초소가 실제 있는 것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1,100만원, 사회복지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 500만원, 이 부분은 필요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가정복지에 효자효부격려 900만원, 어린이집 시설보수에 4,000만원, 부녀교실기자재구입 4,000만원,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아동위원회 회의비 8만8,000원, 도시정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100만원, 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비 8만4,000원, 지역교통에 교통전문직 활동비 500만원, TSM사업 3,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4,800만원, 이 부분은 홍제천에 하지 말고 남가좌지역에서 홍은동 로터리까지 보도를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해서 보도를 정비해서 사업계획을 실행토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택행사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설관리에 미불보상금 5,000만원, 특별회계에 주차장시설 적립금 1억5,000만원, 예비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 27개 항목 5억3,000만원은 사무국 운영에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 120만원, 편의상 100만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의회제도 비교시찰에 4,800만원, 의원교육연구비에 2,900만원, 의원기타경비 1,400만원, 문화공보에 문화회관 영화상영필름 대차 1,200만원, 문화체육회관 일용인부임 1,700만원, 서무관리에 의회 협력관련자료 수집비 900만원, 유진상가 건물보수실시설계비 1,4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국민운동에 국민운동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400만원,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운영 일용인부임 400만원, 국민운동지원에 바르게살기운동보조 구 협의회 1,100만원, 이 부분은 동 협의회에 새마을과 부녀회가 똑같이 형평성 있게 보조가 되고 바르게살기라고 해서 동협의회에 더 내보내면 일하는데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해서 1,100만원을 구 협의회로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에 구민체육대회 2,200만원 이 부분은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100만원씩 더 계상을 해서 300만원씩 각 동에 지출이 없도록 했습니다. 회계관리에 결산검사위원수당 45만원, 사회복지에 보훈단체 정액보조 1,600만원, 가정복지에 홍제1동 노인정건립 500만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홍제1동 관내 고은산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옹벽을 약 15m를 쳐서 하수배관을 동네까지 끌고 내려오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계산할 때 평지로 계산해서 건축비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우선 건축비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한 후 대지조성을 해서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득이 했으나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방역장비 연막기구입 200만원, 의약관리 검진재료비 1,000만원, 진료약품비 4,000만원, 보건행정과 의약관계는 실질적으로 약을 못 사서 지역주민들한테 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원 일용인부임 1,100만원, 공해단속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원관리 쌈지마당관리 일용인부임 500만원, 녹지관리 가로수보식 및 전지 1,500만원, 주택행정에 무허가건축물철거 여비 200만원, 건설관리에 탈루세입원발굴보상금 400만원, 이 부분은 1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탈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100만원 가지고는 세원발굴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4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도로건설에 시설부대비 3,000만원, 특별회계에 지역교통과 주차장관리비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9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계수조정위원으로 정화진의원, 전성장의원, 김원주의원, 최용완의원, 김종채의원님과 정일수의원님, 정병팔의원, 조민행의원, 이문복의원, 이봉수의원님이 12월 18일 01시30분까지 진지하게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저희 의정활동에 가장 인상깊은 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정일출 의회운영위원장님,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정현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등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예산안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계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동네에 노인정 독립관계 토목공사 계정관계에서 상당히 의원님들 나름대로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하고는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본인은 의원님들 연서를 받아서 수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 본인이 양해를 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넣어 주기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추호의 어떤 개인적인 지역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예산안을 다뤘다는 오해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각 과장님들이 각 과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전부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고, 이번 예산안은 우리가 편성해서 내년에 우리 나름대로 감사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 예산은 우리가 계상하면서도 우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어떤 당선된 의원들이 집행을 하게 될 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마지막 예산심의라는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관계에 나름대로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 부분을 누구 한 의원도 '수고했다' 소리를 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조금 섭섭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역사업 관계로 만의 하나라도 오해가 있다면 안 되겠어서 저 스스로 저희 지역사업과 홍제3동 쌈지마당에 대한 사항은 추경에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은 예비비로 돌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보면 당초 5억3,000천87만5,000원 중, 증액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인정건립비 5,000만원, 홍제3동 쌈지마당 일용인부 579만원 해서 4억7,508만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80만5,000원을 오히려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주었는데 예비비가 증액이 되어서 당초 예비비보다 2,760만5,000원으로 증액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정회 이전에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한테 추호의 부끄러움 없는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역사업에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 생각과 달리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섭섭한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의원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수정안에 대한 말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임했던 나름대로의 자세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조갑현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일부 수정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 조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화진 결산검사 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검토, 조정해 주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오늘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의,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예산안 의결사항에 대하여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증감,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의결해 주신 예산안 내용대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일부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아마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은 식사 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열겠습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일출의원입니다. 1993년 11월 29일에서부터 1993년 12월 21일까지 근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또한 94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사무국을 의정, 의사, 의안계별로 분류해 심도있게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는 93년도 예산집행 등 제반사항을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었으며, 직원이 부족하면서도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말씀 덧붙인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관계와 가장 밀접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보고 형식에서 그쳤던 것을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들이 이러할수록 세밀하고 엄한 감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대명제에 의해서 이번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입니다.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30여일에 걸쳐 대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게 다루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민시대에 걸맞게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하여 끝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서대문구청 김태수청장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동안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3실, 18개 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그동안 구청 살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무감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또 여러 지적과 많은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감사준비에 구청자료 준비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관들의 태도는 진지했고 성의를 다해 임해 줬다고 평가를 내리고 이 자리를 빌어 관계관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의 짧은 감사일정이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자제하고 소관별로 짜임새있는 감사계획을 잡아서 효율적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뒤에 감사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1993년 12월 2일 총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사내용을 토대로 한 부서별 일괄 검토를 가졌으며 검토시에 감사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는 사항을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 의결했으며 채택된 감사보고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전원 만장일치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전재환입니다. 19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한달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94년도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29일부터 93년 12월 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건설위원들과 관련공무원들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을 하면서 감사한 결과 의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시면 구청장에게 이송 및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론은 실제 현장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해 본 결과 각 과마다 공장현장에 가니까 실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서 아주 만족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