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4분이 특별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되어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손광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으로는 위원장 호선의 건, 간사 호선의 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93년도 상수도사업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군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위원장!
광수
손광수위원장직무대행
허세행 위원 말씀하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안병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장직무대행
허세행 위원께서 안병욱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더 없으므로 '9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안병욱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손광수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욱
안병욱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위원장!
병욱
안병욱위원장
손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허세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허세행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더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허세행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광수
손광수위원
위원장!
병욱
안병욱위원장
손광수 위원 말씀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자료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재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장님. 13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야되는 것인데 재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자수입이 비싼 이자를 할 수 있는데 저리이자 계좌에 예금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서질 못해서 사업을 추진못하는 사항에서 1억이 사실 올라왔습니다. 그럼 당초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자수입이 비싼 계좌를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1억이라는 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사업추진을 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었을텐데 당초 세입추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금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6개월 짜리, 3개월 짜리 이렇게 분할해서 실정에 맞게끔 잔액이 최대한 예금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억 했던 것이 1억이 추가돼서 7억으로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당초 수입목표액을 과대 책정했을 때는 그만큼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과소책정했다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성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과소책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자수입 부분에서 보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만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전자에 담당하신 분들 보면 이자수입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까 애쓴 흔적이 나타나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고려치를 않고 어떤 한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는 의심마저도 느끼게끔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자수입 만큼은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자 수입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손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차량과태료의 10종이라고 했는데, 10종은 다른 거 뭡니까? 책정목표액은 1억 1,608만2천 원인데 굉장히 늘었거든요. 2억 149만2천 원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줄여잡아 놓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하는데 10종이라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차량과태료, 주민등록같은데 과 태료, 지적과에 지적신고에서 받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마지막 추경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기이 수납된 것을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목표보다도 2억 1천만 원 거의 3배는 채 안됩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입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추계치를 잡는 것이지, 특별히 주민등록 과태료가 얼마다 어디까지 예측해서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추정할 때 적정선을.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주민등록 과태료는 얼마 안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해태이유서에서 과징금 2만 원 정도 하고, 그 액수하고 자동차 과태료가 많은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만 실지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책임추궁을 당할 문제이지 기획실에서 책임추궁 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보고한 것을 기획실에서 취합만 했을 뿐인데, 오늘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해당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고 속된말로 끼워맞추기도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추정이 잘못 된 거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교부금사업인가요? 위생처리장 진입로 교량설치지금 아직 공사가 전혀 되지않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실촌면 수양리 위생처리장 진입공사를 발주하려고 설계까지 거의다 완공단계에서 그 부락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좀 조정을 해서 마을도 사용하고 위생처리장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변경해 달라고 해서 먼저 예산심의 때도 이 금액하고 조정금액하고.
세행
허세행위원
그 내용은 알고있는데, 그럼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못 끝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착공도 못했잖아요? 설계도 다시 해야될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설계조정은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물가상승 요인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당초 예산보다 공사액이 추가돼서 나간 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93년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개 명시 이월이나 그런 거 한 것은 해가 넘으면 한해가 바뀜으로 해서 물가조정액 같은 게 다 변동이 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요청이 들어오죠?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대략 추산해서 '93년도에 설계변경돼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자료를 뽑지않아서.
세행
허세행위원
경리계장이 오면 알 수 있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대략 어느 정도선이라는 것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2년도에 명시이월 돼 넘어와서 설계변경하는 바람에 '92년도 공사 금액에서 '93년도에 함으로써 공사금액이 추가지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가지고 오라고 경리계장한테 전화하세요. 사실 우리군으로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납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예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하고 명시이월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설계단가가 올라가는데 일단 착공하고 사고이월 시키면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보통 그것 때문에 착공을 해야겠다 해서 일단 착공이 불가능한 것도 착공을 시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증액을 안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는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전에는 법적으로 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안주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재량사항이 아니고, 줘야되는 것으로 단가라든가, 인건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가 그것을 알면 당초 예산에서 세운 것은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게끔 집행부에서 독려를 해야 원칙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요철식공사 같은 것도 보십시오. 일반 개인업자한테도 이렇게 안할텐데 군에서 하는 것을 겨울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본보기가 될 집행부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자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 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120원, 130원하는 공사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업자들 살찌워주는 방법밖에 안됩니다. 속된말로 하면 공무원하고 업자사이에 결탁된 문제가 있지않느냐,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부서에서 당해연도 공사는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설계용역을 미리해서 발주하면 그런 문제는 없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는데 실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통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공사라든가, 모든 사업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함에도 불구함에도 제 시기를 놓쳐서 이월이 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세행
허세행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참모회의 석상에서 군청 앞에 겨울에 공사하는 거 지적한 일이 있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께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시며 심하게 질책하신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눈에 안보이면 모르는데 바로 군청 정문 앞에서 겨울에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광주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동기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간부회의에서도 군수님께서 해당과장한테 책망을 하시고, 간부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을 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도 몇 번 하셨고,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적정선에 맞춰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여기 명시이월 명세서가 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만 명시이월 돼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손광수위원
21페이지를 보면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이거 성립전 사용된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보조예산에서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한 내용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성립전 사용이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세출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공직자 연찬회 참가를 1,5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 내무과장이 연찬회를 안했다고 했는데, 500만 원 썼거든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색사업으로 공무원들의 연찬회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해야되겠다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전직원은 아니고, 일부 엑스포를 했는데, 일부 썼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안했다고 하셨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전직원이 참여하는 이런 것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53페이지를 봐 주세요. 구료급량비에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가 나와있는데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1,800만 원 이상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월동기영세민구호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닙니까? 이만큼 감액됐다면 당초예산에 과잉예산을 세웠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일인당 돌아가는 게 현찰이 아니고, 양곡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양곡수량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당초에 영세민구호 대상자가 1,000명이었다가 900명으로 줄게되면 군비부담이 삭감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59페이지를 봐 주세요. 59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있죠. 거기보면 어머니합창단 음악발표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복지과장이 사비로 쓰신 겁니까? 이런 것은 꼭 필요해서 해야될 것은 사전에라도 와서 양해를 구해서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 딱 올라오면 만약 삭감될 경우 누가 어떻게 해야됩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군정질의 과정에서 아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세행
허세행위원
협의가 된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미 사용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립전 사용된 거 아니냐.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저희도.
세행
허세행위원
사전이 아니라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양해를 했지.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머니합창단 음악발표회가 사회진흥과에서 경기도 여성체육대회참가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돌린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9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해서 4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이에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도에서 지난번 연수대회에서 시상금 500만 원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공무원들이 산업시찰 갔다 왔습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손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 지난번에 공직자 연찬회를 안했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죠? 담당과에서는 안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출이 올라 왔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전직원이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던 사항은 못하고 일부 엑스포 참관이라든가 해서.
광수
손광수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서 980만 원 중에서 730만 원 쓰고 25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730만 원은 어떤 사기앙양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직원들 생일날 생일케이크인데, 왜 줄었느냐 하면 1회 추경 때 읍.면직원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 넣다보니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일이 지나간 사람들은 소급해서 지급하기가 불합리해서 연말까지 730만 원이면 남은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 계상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3 명시이월 명세서를 좀 봐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우선 간이소각기설치 중부면 게 있는데 명시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배정일은 '93. 2. 24일 배정이 됐는데, 이월사유가 중부면 남한산성내에 발생되는 자연성 쓰레기에 대하여 소각기를 설치 처리코자 하였으나, 자연공원지구로써 자연공원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 결정을 득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공원계획 결정이 끝나는 '93. 12월 이후 공사가 가능함.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사전에 환경과에서는 이런 것도 계획 없이 '93년도 예산만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시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근 1년이 가도록 적정성 검토도 없이 타당성도 알아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딱 세워놓고.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 안합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갔을 때 5,500만 원 가지고 모자랄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런 적은 사업들은 추가계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얼마이상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계상해 주십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계약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
세행
허세행위원
판단이라는 게 자율적인 판단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래서 계약부서와 사업추진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만 일부해 주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의 억제를 하고있고,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추가부담은 없다 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한 게 당해연도에 사업이 돼야 원칙인데, 해가 넘어가도록 예산만 세워놓고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과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우산천 주차장신규설치 및 보수 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1,0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한다는 것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사항도 지금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제 때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필요없어서 안한 것이니까 차라리 예산을 반납시켜 버리는 게 기획실 직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줘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데, 당초에는 3,212만 원 섰다가 감이 돼서 1,487만6천 원을 방역소독인부임으로 지출을 했는데 지난번에 금년에 방역소독인부임이 어려운 점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충분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25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심의가 됐지만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일부 내년도에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약 800만 원이 금년보다 더 세워진 결과가 되는데 올해 이것으로 봐서는 소독을 너무 안한 결과가 아니냐 했더니 77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순회차량 더블캡 샀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못 샀습니다. 단가가 지금 당초에 도비,국비사업으로 해서 540만 원 예상됐던 게 540만 원 사실 지도소진흥원에서 이륜차를 사업계획을 변경요구를 해서 더블캡으로 차량을 변경승인해 줬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경기도 농촌진흥청에 올린 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농촌지도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충당이 돼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차량을 도비는 한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더 요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가 차를 안사게 되면 그나마 270만 원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를 더하더라도 광주군 입장에서 볼 때는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변경승인 요청을 했을 때는 이륜차보다 사실상 더블캡이라든가, 승합차가 필요하니까 증액도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국비는 한번 결정되면 증액을 안해 줍니다. 사업계획이나 물량같은 것은 승인을 해줘도 금액변경은 안해 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단가가 부족돼서 그런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더블캡 지금 얼마인데.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840만 원인데요. 조달 단가를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차 값도 안 알아보고 했습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840만 원 가지고 못삽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 840만 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긴 사는데, 차를 사겠다는 부서에서 차 값도 안 알아보고 예산요구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70만 원을 보태가지고 사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540만 원가지고 어떻게 더블캡을 삽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지도소 무슨 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사회지도과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회지도과장 좀 오시라고 하세요. 와서 얘기들은 다음에 차를 사게끔 해드려야겠어요.
광수
손광수위원
기획실에서 다시 좀 하라고 하든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도 그것을 조정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회지도과장한테 더블캡 얼마인지 내역서를 빼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또 모자라면 안되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4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세행
허세행위원
계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도시과장님이 의회 답변석에 참석률이 저조하십니다. 계획적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회의 때문에 안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으시고 '94년도에는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급수 문제가 지금 쭉 나와있는데 실촌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마이너스된 상태죠? 당초 예산보다도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왜 발생됐는지 계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실촌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수관로를 증설해서 배수지까지 완공이 됐습니다만 개인별로 신청숫자가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급수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72전의 급수전을 증설공사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급수를 하려면 최소한 100전 이상이 돼야 급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신청자수가 적다보니까 급수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송출시켜 가지고 배수지까지 물을 공급해서 관로에 물이 전부 차가지고 개인들이 물을 먹기까지 되려면 물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수용가가 적게 됐을 경우에 배수관로에 물이 꽉차있는 상태에서 물의 순환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물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급수가 안된 상태라 당초 세웠던 예산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수용가가 적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저희가 배수지가 금년 봄에 완공이 돼서 급수를 했습니다만 실 수용가가 신청이 적은 상태입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주택이라든지,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급수신청이 들어와서 지금현재 72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가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면 수용가가 급수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나서 돈을 받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지금 광주군 상수도사업은 원관만 매설이 된 상태에서 지선을 따주질 않아서 원관에서 지선까지 끌고 들어가려면 심지어 100m, 200m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광주군이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역개발에 애를 쓰셔서 마을안길 같은 게 이미 아스콘이나 시멘트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부담금이 심지어 몇백만 원까지 내야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럼 원관만 갈 게 아니라, 우리 상수도 예산에서 지선까지는 넘겨줘서 지선에서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게 100만 원 이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서는 아무리 상수도공사를 광주군 전체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먹는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책 없이는 상수도는 몇년 가면 빚 값다 볼일 못 볼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금년에도 증설공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기채발행을 해서 4억 8천8백만 원에 대한 증설공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설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 지선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많은 증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계획만 확대할 게 아니라 한 구간만 하더라도 그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자꾸 확장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초월에 면소재지 대쌍같은 곳을 지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이 오염이 돼서 상수도는 급히 먹어야겠는데, 개인적으로 끌고 들어가려니까 36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못먹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대쌍령리 같은 경우는 용수리쪽으로 지선이 들어간 상태에서 마을안쪽으로 지선을 증설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산을 하실 때는 물론 확장계획도 좋지만 상수도가 들어가면 주민이 먹을 수 있게 예산배려를 하셔서 사실 주민이 100만 원 이하로 부담을 했을 때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광주군은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몇백만 원씩 투자해서 안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하나의 사업인데 나중에 자본금까지 다 털어먹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광주읍에는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개인별로 지선부담금이 그런데 광주읍내를 벗어날 경우에는 지선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공사비가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신청자가 적으면 원수취수량이라든가, 정수량, 급수량 등이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현재 정수하고 있는 양은.
병욱
안병욱위원장
신청돼 있는 사람한테 맞춰서 양을 조절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수위조절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배수지에 저희가 밤에 정수해서 만수위를 채워놨을 경우에 만수위가 되면 더 이상 정수를 못하니까 취수장에서 모터를 가지고 취수를 안합니다. 아침부터 수용가들이 써서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밤에 정수를 하기 때문에 수용가가 쓰는 것만큼 정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영업수입이 400만 원 줄었죠? 며칠 전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나 가 보니까 한 달 째 상수도가 터져서 샙니다. 공사구간이 바로 '93년도 한 구간입니다. 한 달 째 새고있는데 신고를 해도 안나와 본다해서 제가 밤에 갔다와 보니까 일부 고치느라고 뜯은 흔적은 있는데, 그래도 새고 있었습니다. "왜 신고를 해도 한 달 씩이나 안나갔느냐?" 했더니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안나가고 의원들이 불러서 잔소리를 하면 그 때는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그 손해가 이 4,000만 원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4,000만 원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누수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더 많이 먹혔다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방에서 한 증설공사 구간입니다. 보관 증설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읍에서 보수를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입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더 지출됐을 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생산원가가 많이 먹힌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예를 한 군데 들었지만 12월 달만 해도 경안에 3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달 씩 물이 터져서 나가는 데가.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할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바로바로 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바로 보수가 되는데, 금년도에 공사한 구간이라든지, 하자업체가 있는 경우에 바로 안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강 계장님은 같은 계장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기가 뭐한데, 사실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도로로 흘러가면 요새 빙판길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욕을 어디다 하느냐하면 군청에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을 보면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욕을 합니다.
영식
강영식수도계장
바로바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 것은 어떤 주민 개인이 신고를 했더라도 빨리 조치해서 하나라도 예산을 덜쓰게 하고 또 도로로 물이 흐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