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업환 의원 발언

네.

누락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속개해서 의결할 때 얘길하면, 정회시간에 다 얘기를 해줘야지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다릅니다. '93년 1월 11일까지의 주차요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월∼11월말까지 8만 2,629대에 4,782만 3,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서 경영수지 세부계획을 검토해서 결정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저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금년도 5월 31일날 수원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지난 8월달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성 있게 수원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4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가지고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83페이지는 자구수정이라든가 문안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골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84페이지 수원시조례제26조를 보시게 되면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항 1호에 보게 되면 가설건축물의 범위가「파이프나 천막등과 같은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파이프, 천막등과 같은 구조의 창고라든가 실제 공사장에서의 작업장, 또는 사무실, 식당등에 쓰이는 건축물로 완화내지는 확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새로 끼워넣은 조문을 보시게 되면, 제36조를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장 85페이지 1항을 보시게 되면 제한되는 건축물 중에서 현재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은 허용이 되는데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안마시술소하고 20m미만의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미만의 단란주점까지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호를 보시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현행 조례상에는 허용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개정할 때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4조 보게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현행 1호에 단독주택만 돼 있는데 그것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까지 하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분양은 제한을 하고 근로자하고 조합용 주택으로 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지역은 공업용지가 130만평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 공업용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업용지의 잠식을 방지하는 선에서 저희가 근로자 및 조합용주택으로 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2호를 보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근린생활 시설은 허용을 해주되 20m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에 한해서, 이것도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46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2호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허용이 돼 있는 사항을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녹지보존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47조에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도 현제 공동주택에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것도 역시 자연녹지 보존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있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율을 건축법 시행령상 40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을 해야하는 사항은 이 400%는 그대로 두고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의 쾌적한 복지공간을 추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35%로 조금 강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한테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300%에서 390%까지 들어오는데 실무적인 판단으로 350%가 넘으면 대지의 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생활 안정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350%까지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주요한 내용은 아니고 주로 자구수정이라든가 문안수정에 불과하고 일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현실성 있게 조례를 고치려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현행 조례상에는 안되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허용해 주는 겁니다.

네.

아니, 소방서에서 안전진단을.

조금 더 심층적인 심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채택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