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안건관계로 시간이 무려 한시간 이상 지연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12월3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4년도 예산안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12월10일 제출되어 역시 동 일자로 소관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3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심사보고서가 12월20일 제출되어 보는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10일 제출되어 부의 하였습니다. 안내말씀으로 의원님들의 '93년 송년회를 12월27일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1992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은 1993년 10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제24회 정기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17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오늘 이렇게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1992회계년도 세입은 일반회계 977억4,200만원과 특별회계 32억3,000만원으로써 총 1,009억7,000만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 710억6,400만원과 특별회계 26억8,700만원을 합한 737억5,000만원으로 272억2,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경우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1,022억 중 977억4,200만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 2억5,800만원을 포함하여 44억6,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36억800만원이 수납되어 3억6,00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경우는 일반회계 지출원인 행위액 781억4,000만원 중 710억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79억7,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48억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특별회계는 지출원인 행위액 26억9,000만원이 전액 지출되어 사고이월이 없으며 13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발생은 대상사업 총 29건에 예산액이 142억5,000만원으로 120억2,000만원의 지출원인액 중 49억4,000만원이 지출되고 미지출된 70억7,600만원과 부대시설비 9억 원을 합한 79억7,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비비는 지출이 결정된 3억300만원 가운데 3억만 지출되고 나머지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기금의 경우 도시가스설치 융자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이 있는데, '92년도에는 10억8,700만원이 수납되고 이 가운데 6,6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10억5,400만원입니다. 채권결산은 '91년도 채권액 3,2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92년도에는 9,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2,900만원을 수납하여 현재액은 9,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은 '91년도 행정재산 1,363억6,500만원이었으나, '92년은 54억9,700만원이 증가하고 1억3,1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1,417억3,1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결산은 '91년도에 1,202개 총 39억6,000만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206개가 증가하고 352개가 감소하여 '91년도말 현재 1,056개에 총 49억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외 현금결산은 '91년도에는 1억9,000만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4,4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2억3,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9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예비 심사한 결과를 당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왔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검토·심의하였습니다. 첫째, '92년 회계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된 바 이는 예산편성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불납결손액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줄어든 반면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한 결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15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의 15인 의원들은 '94년도 예산안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서, 신한국 건설과 경제회복의 활력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임을 인식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 온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때로는 격론까지 벌여가며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해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4년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1월25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7일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은 집행부측의 관계국·과장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12월20일 당 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각목 명세서에 의한 축조심의과정을 거쳐 수정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를 얻어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총 규모 83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 분야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안은 782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를 보면 첫째,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수료 등의 동결, 세계잉여금발생 감소 등으로 줄어든 것이며 둘째,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의 축소 등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의 781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4% 수준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의 10억1,6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안의 1.3%수준으로 주로 사무국직원 인건비,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기준경비 및 의정활동관련 의원님들의 제 경비이며, 기획관리비 168억1,400만원은 주로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급여관리 운영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보비 20억5,600만원은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15억 원, 관악문화원운영지원 1,500만원, 합창단 운영지원 1,100만원, 기타 문화공보실 운영경비이며, 내무행정비 204억7,5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8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내무행정비는 주로 동 직원 및 방범 원 인건비, 구 청사 관리 및 동 행정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및 봉천7동 동 청사 부지 매입비 등이고, 재무행정비 11억6,500만원은 물품수급계획 및 정상물품 구매계획과 연계된 행정장비구입 등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경비성질상 경상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지사업비 253억3,7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과의 시설비 및 취로사업비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법정생활보호자 생계보호, 저소득시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노인, 아동부녀복지 지원사업, 청소년육성 지원 등입니다. 보건위생비 30억6,400만원은 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물리치료실 설치비, 보건지도, 지역보건관리, 의약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를 위한 제 비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공원녹지비 27억200만원은 주로 공원·녹지관리 인부 인건비, 관악산 자연광원 및 어린이관원 시설물 유지관리, 서울대 입구 미 시설 공원 정비 용역비 및 관악산 제4야영장 등산로 다리 설치 등 12건의 공원녹지 시설 정비 사업비 등이며, 청소사업비 111억2,500만원은 환경미화원, 공변 관리인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물품수급 계획과 연계된 청소장비 보강(대 폐차 10대, 쓰레기 압축기 2대, 압축용 적재함 30대), 쓰레기반입 수수료 및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처리 부담금 등이며, 지역경제비 10억5,800만원은 주로 고지대 취약지역 연탄비축, 쥐잡기 사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금(10억 원)이며, 도시개발비 6억5,600만원은 상용잡급 인부임,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활동 지역교통관리, 지적관리, 건축업무 수행을 위한 제 경비이며, 건설사업비 55억6,800만원은 봉천1동 645번지 주변외 2개소 도로개설 등 10건의 도로개설 및 정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31억6,300만원은 신림3동1678-14주변 하수도 개량 등 하수도 사업 11건 등 주요사업비이며, 민방위 비 2억4,500만원은 민방위 교육, 민방위장비구입, 비상급수시설 및 방법비상벨 설치 등의 민방위운영경비와 병사관리 비용 등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 수준인 6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주로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이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입 예산액은 4억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2억4,600만원은 주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 후 청구되는 의료비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억6,000만원은 저소득가구 300만원 및 마을 500만원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21억4,400만원은 주차장시설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위한 제 비용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당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위원회에서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에 8건의 비목에서 총 2억5,148만원 감액돼서 보고해 왔으며 둘째, 보사위원회에서는 삼성복지관건립 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한국성민회복지건립 비로 증액하여 보고해 왔고 셋째, 건설위원회에서는 관악산 노인구역정비공사외 국과목 비목에서 총 5억5,657만원 감액 및 삭감. 관악산 수목식재 등 정비사업의 3건외 비목에 대해 총 1억5,180만원을 증액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집행부측의 예산요구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단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예산편성시 성격이 비슷한 과목을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지역신문구독은 실제 잘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현실적으로 너무 적게 책정된 공부방 일용인부임의 개선용의는 있는가. 넷째, 봉천11동 관내 금빛어린이집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내년도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가로환경정비를 용역이 아닌 구청에서 자체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9억2,625만원에 대해 의정홍보, VTR제작비 3,000만원, 전문의원실 연구비·조사활동비 480만원, 지방의정수행비 지원 500만원, 합창단 운영 지원 100만원, 문예전시회 1,000만원, 문화지 발간 지원 700만원, 대의회활동비 5,600만원, 안내도 제작 2,273만원, 민원 상담관 격려 140만원, 민원장구직원 간담회보는 252만원, 민원상담관제 운영 460만원, 한국성민회복지관 건립 2억8,100만원, 노인소득취로사업비 7,121만원, 관악산 수목식재 등 정비공사비 2,000만원, 가로환경정비용역 3,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3억 원, 관내 유관사업구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 원, 과태료부과업무 보조 18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여 조정키로 출석위원 15인 전원의 의견일치로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광규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 9억2,625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던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효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10여 일을 남겨놓고 벌써 한 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우리 구는 60만 구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합심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기회를 맞아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기타 안건 등등 여러 가지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 구 새해 살림살이인 '94년도 예산안을 각 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숙의하고 토론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고통분담차원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60만 구민의 생활편익과 안정 그리고 권리증진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 전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무를 다하고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구 행정전반에 걸친 서류검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진의를 통하여 시행과정의 착오와 미진한 부분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이송하여 주시면 우리 구 전 공무원은 건의하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각도로 연구·검토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60만 우리구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으로서 능동적인 사고와 새로운 사고의 전환, 친절한 자세로서 화합행정과 복지행적의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망의 갑술년에는 의원님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다시는 사업마다 번창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25일부터 제24회 기간동안 보여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가 보다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3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일 감사계획서를 제1차 당 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8일 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첫째, 의원 관외 출장 실적이 매우 미진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앞으로는 의원의 식견과 견문 등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둘째, 각종 의안을 최소한 개회 1주일 전까지는 배부를 완료함으로써 의안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의 시정 및 건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94년도에는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직원 여러분의 창의적·능동적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8회에 걸친 임시회, 2회에 걸친 조사 특별위원회활동, 의원산업 시찰 등 각종 행사시 보여주신 빈틈없는 업무수행으로 대과 없이 우리 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종근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행정위원회 신동현 위원장님 보고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동현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신년도의 계획수립 등으로 바쁜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윌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일 감사계획서를 제1차 당 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으며 같은달 30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통보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지난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총무국, 재무국 3실 그리고 봉천본동 외 26개 동을 대상으로 서면자료 검토, 회의 및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는 낙후된 동청사 이전 및 신축문제, 각 동 소규모 편익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구하고, 부적격한 통장의 조속 교체, 구청정사 건물 관리상태불량, 계획성 있는 구민의 날 행사 추진전개, 그리고 고·미·실·안 운동의 보다 적극적인 친절봉사가세 확립과 구민회관의 제반운영개선을 촉구하고, 무용지물로 판명된 주차타워는 주차설비로서의 계속적 사용이 불가하므로 조속한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예산편성과 민·형사소송사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제반대책을 수입하여 시행토록 촉구하였으며, 전산시스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신림9동 건영APT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전체 783세대 중 23세대의 무자격자로 인하여 준공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와 구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속한 정책적 배려가 요망되며, 남현동 602번지 259호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주변토지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운동지침과는 국민운동계획 및 추진평가에 있어서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고쳐 쓰기 센터"와 같은 시대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범국민운동을 전개·시행을 촉구하였으며,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민방위과는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철저와 민방위교육 및 예산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였으며 방범비상벨설치의 불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또한 비상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관내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사용료징수 및 매각처분 등 행정재산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통합공과금의 과·오납 및 체납에 대한 대책수립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남현동 시민APT부지의 관리 소홀을 촉구하였으며 콘크리트포장복구 단가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지역별, 구간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며 공사도급계약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잘 적용하여 사전 담합 행위를 전면 방지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무1, 2과는 과다한 시세·구세 체납 및 과·오납 발생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정기분 면허세 부과시 착오과세가 많이 발생하는 바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택지소유 및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시 현황조사 그리고 부과징수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와 검인계약서상의 검인관리과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한 신림9동 건영APT 개발부담금 감정의뢰비가 괘다 책정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따른 지역개발의 균형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문화창달에 적극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낙성대 유적지 보호관리 철저 그리고 홍보간행물 내용의 질적 향상과 보다 효과적인 배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과 날로 증가하는 민원사항 처리 전말결과가 미흡하여 보다 철저한 사후확인이 요구되며, 감사·진전 등의 처리를 전담할「민원처리계」신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의 발굴을 위한 순찰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은 민원실, 시민홀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사항, 명예 상담관, 호적관리 및 등본발급 수입증지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전화민원창구 운영, PC 통신망신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종합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내 27개동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감사는 27개 동 가운데 봉천7동, 남현동, 신림본동, 신림7동, 신림10동의 5개 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대체적으로 수감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방문했던 의원의 감사기능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봉천7동, 남현동의 경우는 수감에 다른 기본적인 준비조차도 안되어 있어 해당 동장들을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 엄중한 경과와 사과를 받고 그 유감의 뜻을 구청장에게 전하였으며 각 동에도 의회의 감사 대장에 따라 수감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실도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마을 문고 운영의 활성화, 소규모 편익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개선, 봉천7동 낙성배드민턴장 및 남현동 관호 배드민턴 클럽의 운영개선, 노후한 동청사의 신축 및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해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금번 당 위원회의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극소화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모두 출석하시어 서면자료 검토, 회의 및 현재 확인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큰 소망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1993년도 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신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요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1993년 행정사무감사 중 보사위원회 소관실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중 보사위 소관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할 수 있게 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의 건을 의결하였고, 다음 날 26일 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으며 11월29일 제출요구, 현지확인 통보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이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의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변칙운영하고 있는 바, 관리감독이 시급하고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은 관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구성되어있는 바, 유아교육 전문가인 대학교수 등을 포함 재구성토록 하는 등 5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실 중 칸막이 설치, 종사자 관리대장 미비치, 규정조도위반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는 등 4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연탄비축에 관한 사항으로 대장상의 현황과 현장확인 실제숫자가 상이한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 것 외에 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관내 마을버스와 회사택시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 바 행정지도 후 내년도 하반기에 일제 점검토록 하는 등 2건을 시정요구하고 1건은 건의하였습니다. 청소과는 가로청소 작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2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쓰레기중간집하장 중 약 5,800 평이 내년도에 도로로 편입되므로 대책수립을 건의하는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관악성심병원 현지확인 사항으로 적출물을 임상병리검사실 안의 바닥에 비닐에 싸서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장부기재 사항도 부실한 바 시정요구 하였고, 병원 내 약사와 구내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면허소지자가 없는 바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5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1건은 건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민불편을 덜어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바쁘신 중에도 모두 출석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위생업소 등 현지 방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명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마수감사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의결하였고, 26길 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하였고, 12월1일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통보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감사대상 업무가 광범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감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검토하여 감사대상 업무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신림본동 94번지 64호 건영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신림본동 91번지 1호 어린이공원용지 54평에 대한 대체용지 57평은 소용없는 맹지로써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대체용지를 변경하도록 행정조치를 바라며 공동주택의 승인시에는 충분한 현장확인으로 결정사항에 하자가 없도록 할 것과 입지심의시 최고 15층 211세대를 사업 승인할 시 최고 19층 236세대로써 보내 변경 승인한 것은 조합원 수의 여유 있음을 감안하고 주변여건과 주민의 인원 등을 비교할 때 사업주에 대한 일반적인 특혜로도 볼 수 있는 바 차후 이와 같은 사업변경시 보다 신중한 행정처리를 할 것 등의 3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무자격 업자로 인한 미 준공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신속한 준공처리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입주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과한 사항으로 정비실적이 저조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에 따른 지도·계몽 광고물제작협의회의 자체홍보 강화 등 제반행정력을 동원하여 계속 정비를 독려할 것 등의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노선연장과 증차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정할 것 등의 시정사항 6건 주차단속요원의 업무과정에 따른 점진적 처우개선 등 건의사항 4건입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부실 감리로 인한 위법건축물은 건축주보다 해당 감리자를 보다 엄격히 행정 조치할 것 등의 시정사항 10건, 경미한 위법이나 불법으로 준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적절한 법적 조치 후 준공 처리토록 하는 등 건의사항 5건입니다. 지적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적업무량이 폭주하는 바 인원을 충원하여 측량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토지이동 사항을 세무1과에 통보하여 관련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 후에 토지이동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미불보상금 예산편성 사항으로 미불보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예산편성의 근거가 미흡한 바 정확한 계획수립에 의거 편성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사항 4건이며, 그리고 노점상단속은 현 인력으로 효율적 단속이 어려운 바 전문 용역업체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굴착허가시 현지 미확인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바 도로굴착전후에 현장을 철저히 확인 검토하도록 하는 것 외에 5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신림10동 304번지 43호에서 96호간 하수도공사 완료 후 토목과에 통보치 않아 유관 부서 협조가 미진하여 중복굴착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2건을 시정조치하고 건설자재 품질에 있어 납품업체에 통로, 향후 불량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건의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봉천10동 874번지 24호의 차량진입로 무단개설 사항으로 이는 199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 즉시 원상복구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재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5건을 시정조치하고 공원내 매점은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관리시 감정원의 평가액이 아닌 인근 일반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원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 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전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에 바쁘신 데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3년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명석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