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종합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따라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3년 10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동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중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총 459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2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7,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503억2,306만8,000원중 일반회계가 360억5,514만5,130원이고 특별회계는 142억6,792만2,870원이며 미수납액은 총4억9,926만33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억1,400만8,540원 특별회계는 1억8,525만1,79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414억1,893만6,390원으로서 일반회계 307억6,536만4,890원이고 특별회계가106억5,357만1,5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은 28억1,565만6,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0억3,917만5,000원 특별회계 17억7,648만1,000원이고 불용액 총액은 49억6,203만7,61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29억5,227만3,110원, 특별회계 20억976만4,50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 총액이 498억2,380만7,67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357만 4,113만6,590원, 특별회계 140억8,267만1,08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14억1,893만 6,39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07억6,536만4,890원이고 특별회계 106억5,357만1,5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28억1,565만6,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0억3,917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7억7,648만1,000원으로서 명시이월 4억1,010만3,000원, 사고이월 24억555만3,000원, 국고보조사용잔액 4,122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총액이 55억8,921만 5,280원입니다. 예비비지출상황을 보면 총계 5,650만원중 소송대행 수수료 지원 520만원 한해대책지원비 5,1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세는 세입의 중요한 재원으로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3호 규정에 따라 장부상의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부과하였으며 주민세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부과하여야 하나 통보된 과세자료의 등재소홀로 인하여 부과를 누락시킴으로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며 둘째, 세입금 미수납액 4억9,926만330원이 발생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징수하고자하는 노력이 미흡하고 체납액 징수계획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억1,631만3,600원에 징수액이 1억4,814만8,570원으로 징수실적이 68.5%로 극히 저조하여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 체계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92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변경등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변경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함에도 선거사무외 3건 1억669만6,000원 전액을 사장하여 불용액으로 방치하였으며 49억6,203만7,610원의 세출불용액은 예산절약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겠으나 예산자체를 과다 계상한 것은 문제점이 있어 '90년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사항이나 해가 갈수록 불용액이 늘어만 가는 실정으로 앞으로 시정되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등 변동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취득등을 관리계획 승인없이 임의시행한 사례는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이후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충족되도록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군정의 발전을 기하였다고 하겠으나 관계공무원의 법규 연찬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그리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세입예산의 판단소홀로 많은 금액을 예산에 미계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요 문제점 및 종합의견을 수용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금후 행·재정운영에서 보다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부언드리면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기타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11월 26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동예산안을 상정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고 진지하게 부문별로 심사하여 12월 2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당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내년도 재정운용방안을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 신규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교통환경 수요의 해결, 지역중소기업 지원확대, 농촌복지증진 및 구조개선사업의 확대,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농촌복지증진 및 구조개선사업의 확대 생활주변 환경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27.5% 증가한 433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7% 감액된 130억4,300만원으로 총액이 56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7억9,201만원으로서 의회비 1,120만원, 일반행정비 3억4,673만9,000원, 사회복지비 1억5,832만원, 산업경제비 1억970만6,000원, 지역개발비 9,009만원, 문화 및 체육비 6,015만원, 민방위비 1,588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총 8,265만5,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720만5,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45만원으로 총액 8억7,466만5,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시급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여 주민편의증진을 기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상 상정된 2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