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1:56) 1. 94년 예산안 2.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9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문재 입니다. 94년 예산안 과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2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안 은 지난 11월 26일 영광군 수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3일 제20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영광 군수 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진지하게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에서94년 예산 액 548억8,077만1,000원은 93년 예산 액 408억7,566만6,000원보다 140억51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의 94년 예산 액 115억9,635만3,000원은 93년 예산 액 111억2,451만6,000원보다 4억7,18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청취하고 예산안 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를 위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실과소, 읍면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한 결과 박균문 간사 외 3인의 위원 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 수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일반행정비 191억9,575만9,000원중 불요불급한 2억1,211만3,000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비 51억4,427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4,0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 224억263만1,000원중 불요불급한 1 억2,144만원을 감액 하고 영광 군수 등의 동의 를 얻어 2,550만 원을 별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 58억6,157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1억637만8,000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체육비 7억8,647만2,000원중 불요불급한 5,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8억8,511만원중 예비비 에 5억868만1,000원을 증 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억2,563만원중 세입 세출 예산 에서 불요 불급한 5,63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괄 규모를 보고 드리면 94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은 원안 과 같고 세출 548억8,077만1,000원중에서 일반행정비, 사회 복지비, 산업경제비 ,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에서 불요불급한 5억3,418만1,000원을 감액하여 산업경제비 , 예비비 에 추가로 5억3,418만1,000원을 증액하였으 며 특별회계 115억9,635만3,000원중 상수 도 특별회계 세입 과 세출 에서 불요불급한5,63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 예산안 은 12월 2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박균문 간사 외 3인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12월 14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20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액은 482억5,073만원이고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액은 477억6,448만5,000원으로 4억8,62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액이 121억4,529만원이고 93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 액은 127억4,101만5,000원 으로 5억9,57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지하게 심사 한결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박균문 간사 외3인의 위원 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143억8,745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60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경제비 170억6,008만4,000원중 불요불급한 2,05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개발비 63억4,849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190억213만6,000원중 불요불급한 988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 22억403만6,000원중 예비비 에 3,8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로써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26억9,204만4,000원중 불요불급한 3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에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 규모를 보고 드리면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세입 은 원안 과 같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482억5,073만9,000원중에서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 지역개발 비, 문화 및 체육비 에서 불요불급한 3,838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에 추가로 3,8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121억4,529만원중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350만원을 감액 하여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12월 2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박균문 간사 외 3인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는 지난 11월 26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고 93년 12 월 3일 제20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 안설명을 청취하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로는 일반회계 세입 은 424억4,841만5,000원이고 세출 은 360억7,350만4,000원이며 이월액은 63억7,491만1,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 은 116억1,664 만9,000원이고 세출 은 100억2,442만7,000원이며 이월액은 15억9,222만2,000원 입 니다. 이월액을 세분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 이월이 17억1,982만8,000원이고 사고 이월 이 28억1,780만4,000원이며 보조금 사용 이월액이 1억1,151만5,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 33억1,798만6,000원 입니다. 다음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먼저 예산 분야에서 보고 드리면 지방재 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예산 을 편성하면 사업 부서 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전 집행계획을 철저 히 수립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반회계 에서 25 억4,140만원, 특별회계 6억2,087만원이 불용액 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는 91년도에 비하여 21억9,135만2,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아직도 2,705만6,000원의 미수액중 과년도 미수액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는 재산 임대수입중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 3억1,404만6,000원을 증수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6,313만9,000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금 일소에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회계질서를 준수하여 많은 성과가 있으나 아직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 재원이 많이 발생되어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결과는 93년12월 2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2차회의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94년 예산안 과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2년 세입 세출 결 산 심사 보고 를 드리오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 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데 대하여 전 의 원을 대표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와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와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92년도 세입 세출 결 산 승인 의 건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10) 4. 영광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영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 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93년 9월 27일자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 되어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의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를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로 통합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명 을 영광군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 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3%로 합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의 대부 기간 은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중 기성 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장기 성 사업자금은 3년내지 5년거치 3년 상환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의 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이 내 가구당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내로 하며 이율은 무이자로 합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의 대부 기간 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 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영광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 는 이를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 렸습니다. 승인 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운영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 늦어진 이유로는 당초 9월 27일자로 온 것은 기획실로 시달되었습니다. 기획실로 시달되면서 사회 진흥과 소관 에서 다시 사회 진흥과로 정확한 지침 시 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기다리다가 시일은 촉박하고 그래서 기획실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 들이 15일간 개정안 에 대해서는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간 공고 를 하고 다음에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12월 13일날 통과를 해가지고 12 월 17일자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 진흥과 소관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로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두개의 특별회계 를 가지고 있었는데 새마을 소득금고는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징수를 했고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부터이자가 없었습니다. 단 통합만 이렇게 되지 자금 운영은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전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되지 사업자금 나온 것 은 따로 나오는데 관리만 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은 과거에 부정축 재의 한부분에 대한 추징금을 가지고 특별지원사업으로 내무부에서 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이자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금고는 도, 군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리 3%로의 이자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고 어쩌고 그러는데 앞으로조례같은 것이 늦어짐으로써 주민 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 고 참고적으로 현재 영광군에 새마을 소 득금고로 나간 자금과 특별지원 사업으로나간 자금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씩이나 되는가?

그것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요 지난번 감사 자료에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속히 속히 행정의 뒷바라지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20) 5. 영광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강준표 입니다. 지금부터 영광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해서 발전소 로부터 반경 5㎞이내의 지역에 지원되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 를 말씀을 드리면은 안 제1조에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를 설치할 목적을 근거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 은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 의 세출 은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로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의 예에 준한다는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 해 주신다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성실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을 만들고 있습니까?

세부 규칙 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원자금에 대한 법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규칙 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해놓고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 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