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또 저희들 이런 조례까지도 개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난 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조례 제1473호로 제정된 이후 87년과 88년 두차례에 개정이 있었고 88년부터 93년까지 장학기금 목표액 5천만원을 시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금년에 처음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 학교인 4개학교 25명에 대하여 2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하여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기 조성된 장학기금은 광주은행에 개발신탁예금으로 예치하고 과실수입인 이자로써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는 산업체 특별학급 고등학교과정 4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각종 위원회 내실화 방안에 따라 저희시의 시정조정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근로청소년 장학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되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 조례 제4조에 장학금지금대상자 추천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학교장이 타기관인 광주지방노동청장에게 장학대상자를 통보하여 시장에게 추천토록한 규정을 학교장이 시정육감에게 통보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는 신속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의 장학금운영입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학교에서 추천된 장학생 선발심의를 기능이 유사한 시정조정 위원회로 통합하여 수행하므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의 장학회 간사 정비입니다. 현행 조례상은 시의 공업과장과 시교육청 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업무추진 부서인 지역경제과장으로 단일화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안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로청소년 장학금은 언제부터 지급하셨어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금이 조성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88년부터 93년까지 5,000만원 시 출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25명에 대하여 2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제 기금이 출연되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자로써 매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5,000만원 가지고 이자로 충당이 됩니까?

예. 더 많은 기금이 출연되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년 5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금년처럼 최소한 20만원씩 지급한다면 25명 내지 30명 정도는 매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더 조성할 뜻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 고등학교 과정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일신방직, 전방 이런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야간에 이렇게 야간학교를 다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기금을 늘릴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결국 혜택을 받을 사람도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혜택받을 전체적인 대상이 현재 지금 참고로 산업체특별학급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야간 과정이 총 2,35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냥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야간으로 다니는 학생도 있고 해서 저희 광주시내에 4개 학교에 2,353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방이나 일신 또 다른 산업체 부설학교의 명목으로 해서는 점점 그 인원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나 혹은 위원회에서 그 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에 해당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급여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가서 조례를 좀 봐주시면 3조에 지급순위 해가지고 “장학금 지금 대상자의 지급 순위는 각호에 의한다” 3조 거기에 보면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중 산업체의 휴ㆍ폐업 극심한 불경기 등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기 곤란한 학생, 다만 관계기관의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학생은 제외한다.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자와 학교생활의 모범 및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해당 4개 학교의 학교장님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추천을 저희들이 해 달라 하여가지고 그 인원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원과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년에 20만원을 주면 학비보조는 충분히 됩니까?

지금 현재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이라는 것은 일응 그 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그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도중에 자기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서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을 제일 순위로 해서 학교장님이 추천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그런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이 우수한 모범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파악하여 가지고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학비 지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이 하셨는데요. 실지 장학금을 우리도 전남대학교에서 내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주어 왔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고 이런 사람에 한하니까 정말 착실하고도 우등생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칙을 바꾸어서 그런 사람을 혜택을 주어본 일이 있는데 여기도 우수하고 공부를 잘하고 아주 착실한 사람 여기를 고르다 보면 좀 덜 착실하고 좀 공부를 못했어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작해서 정말로 그렇게 옹색하고 좀 주어야 할 사람은 꼭 우수생이 아니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어쩌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는 말이죠. 지금 근로청소년 장학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통합될 사항이 못된 것을 내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어제밤에 좀 자세히 읽어봐서 전부 제시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우선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명단하고 장학회 위원들 명단하고 비교하려고 제시받을려고 그랬는데 해준 것이 명단하고 같은 거 같아요. 이것을 보면 구성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인원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위원회를 대신한다는 것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현행 위원장이 부시장, 거기는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이 같습니다. 그다음 상공회의소는 사무국장, 지방노동청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광주상고교장, 전남고교장, 전남공고교장, 전남여상고교장, 전방공장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단은 장학금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명단이 되는데 지금 개정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 들어가는 것 좋아요. 그런데 내무국장, 재무국장, 감사실장, 가정복지국장,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주택국장, 소방본부장,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학금을 왈가왈부하고 논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갈 수 없는 이야기이고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리다보니까 무리하게 통폐합할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제가 보기는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어떻게 이런 분들이 주요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은 싹 빼버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위임하겠습니까? 안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 각종 위원회가 소위 남설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은 세 개 네 개까지 중복되어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우선 접근을 했었고 여기에 교장선생님 네 분은 사실상 그 학교에서 교육감에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빠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 교육감이 추천을 저희 시장한테 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이 다 관여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오겠고 다만 노동청장하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방공장장이 세분이 그런 검토 대상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상공회의소의 간부가 이러한 근로청소년장학회의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변동이랄지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또 노동청자은 사실상 몇 개 부분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산업체 부설학교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교육위원회로 사후관리를 하는 교육위원회로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라는게 각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국장들이 무슨 심의에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종합적으로 시교육감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때 다른 안건과 더불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을 때에 이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국장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여기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장학회구성과 시정조정위원회교체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해명이 되고 적어도 장학회는 장학회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려면 독립성을 유지한 것만 못합니다. 통폐합을 할 때는 통폐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마지못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장점은 죽고 단점이 더 많아지는 통폐합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한 장짜리 제일 밑에 보면요. 일응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적용을 하되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4항에 보면 여기에서 필요할 때에는 7인 이내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분야에 있어서 당초에 관여하셨던 분들 중 꼭 필요한 몇 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위원장이 위촉을 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꼭 하실려면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구성에 단서를 붙여가지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적어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단서를 넣어서 4항이나 5항이나 만들어서 장학금을 다룰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소위원회 7인이면 7인, 10인이면 10인 그쪽에서 대행하는 것을 넣지 않고는 이것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열 번이고 백번이고 이야기해도 사전 조치를 만들지 않고 바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개정된 구성인원이 과연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줄 사람을 정확하니 열명이면 열명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이 추천을 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교육감이 올해같은 경우 25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사전에 이야기를 가령 하면은 그래도 개정된 룰에 의하면 교육감이 더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5명만 하면은 이것은 통과절차로서 그냥…….

그 이상도 안하고 꼭 25명만 하면은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결론이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세부내용을 더 잘아는 교육청에서 25명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25명이 오면 거기에서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거의 거를 것은 걸러서 실행한다는 이런 결과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번 소집되는 데요, 꼭 그렇게 해서 위원회라 해가지고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다 거를 것은 걸러서 25명 올라온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소위 장학회 운영 이런 일에 학문을 다루고 학생들을 다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당연히 올라온 25명을 그대로 여기서 인정만 해주는 것인데 그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건설주택국 모두 해당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간부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겠다 싶지만 과연 장학위원회를 제3자가 볼 적에 과연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걸러서 나오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는데…….

아무리 걸러나와도 법의 일종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후배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지금 코앞만 생각하고 내무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고 그렇게 걸러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대로 준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필요없이 시장이 그냥 주면 되는 것이죠. 교육감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지불한다 장학금을 준다 하고 끝내버리지 뭐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건 이야기가 안되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분명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전부다 발언권이 있는 거고 발언권이 있으면 제동도 걸 수 있는 거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주어놓고는 전문가라든지 진짜로 들어가야 할 사람을 빼놓고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 의결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하지요. 그렇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안 검토보고는 기 전차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어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가 제외되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중단되므로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관내 농민후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광주직할시 농민후계자는 1981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매년 선정해 오다가 1989년도부터 1991년도에는 중앙정부지침에 의거 직할시 이상은 선정이 중지되었고 다시 1992년도에 지정후 1993년도부터 선정이 중지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391명이 선정되었으나 전출이나 전업으로 22명이 제외되어 현재 36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직할시에 비하여 두배 내지 아홉배가 많은 인원이며 농민후계자 선정절차는 희망대상자가 농촌지도소장에게 신청하면 농촌지도소장은 개인별 평가표의 작성,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여론,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농림수산부에서는 시ㆍ도별 인언 배정계획에 의하여 신규로 선정하여 연리 5%의 5년거치 5년 상환 조례로 1인당 1,500만원 정도를 융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후계자는 선정 후에는 농업기술의 연찬, 해외훈련사업 등 매년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재원이 요청되나 별도의 재원이 없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 기금을 조성하여 항구적인 사후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선정 육성할 농민후계자를 복지농촌 건설의 기수인 젊은 영농인으로 계속 관리하여 침체된 우리 농촌에 활력과 선진기술을 보급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아 본 조례안을 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제정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직할시와 특별시중 처음으로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광주가 수가 훨씬 많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주가 첫째 많은 이유는 우선 농민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 농가인구, 경지면적이 타 직할시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광산구가 군으로 운영됐을 때 육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직할시에 비해 숫자가 많고 또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비교해보면 농가인구는 한 2만 더 많고 호수도 약 6천 더 많고 한데 수는 36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지면적은 18,000ha, 1만ha, 그런데 1,500만원씩 5년거치 5년상환이죠? 그렇다면 1,500만원 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고 힘이 되겠는가, 오히려 그 수를 줄이더라도 수는 2분의 1로 줄이고 그 배 3,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또 그에 대한 장ㆍ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현재 있어서 1인당 융자액의 한도액이 가지고 있는 큰 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1,5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쓸모가 있고 유용한 자금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있어서 어떤 고부가 가치적인 농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도 농민후계자에 대한 융자상한액을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UR대응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배 이상으로 융자 상한액을 올려서 제도적으로 개선할려고 추진중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부언하자면요, 많은 수보다도 한사람을 도와주더라도 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농민후계자로서 시면 시 나라에서 돈을 빌려준 그런 혜택을 보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여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께 다 물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92년도부터서는 선정이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중앙지원의 어떤 길이 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직할시 농민까지를 다 이렇게 정부예산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버렸거든요. 그 과정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도 할 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369명뿐만 아니라 농업인구는 광산구를 감안할 때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시변두리는 있겠고 아까 정담진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1인당 1,500만원이 정말로 큰 도움이 안된다 할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규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규 지정이 됐을 때 이 1,500만원이 지원됐던 것이거든요. 중간에 또 지원되고 지원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전출이 있는데 이 분들의 채무는 다 이행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전업이나 전출로 인해로 당초에 계획된 농민후계자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항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면 바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회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수 안 된 것은 없어요?

회수는 보증을 또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보증은 어떤 사람이 서요?

주변의 사람을 보증으로 다 농협에서 받습니다.

몇 명이나 섭니까? 보증을…….

농협에서 당초에 채권 확보장치를 강구해 놓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두세 명씩……. 정확한 인원 제가 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이란 재정보증이지요? 만약에 전업해 버리고 전출해 버리면 해결도 안하고 밤 봇짐 싸버리면 그래서야 안되겠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잘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짚었었는데 이게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 지운이고 해외연수 지원이라 해졌는데 어쩝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제4조의 제2호를 보면 농업기술 연찬 및 해외훈련사업을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농업기술 연찬 보급사업과 해외훈련 사업해서 연찬을 하고 또 보급을 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제8조를 봐주시면 거기에 기금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확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대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차원에서 무슨 농처민후계자대회 해가지고 크게 정부 P.R하고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폐단이었는데 정말 행사에 대한 것은 적어도 많이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위원님 의견을 십분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지금 수정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또 하나 넣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보강이 된 것 같은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라고 됐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누가 되어있느냐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제6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 8인으로 구성되고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위원은 농민과장, 구 농업관련 부서 과장 및 농민후계자 협의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농민후계자협의회장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요?

예. 대표자를 한사람 넣어서 사전에 운영계획 짤 때부터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운영계획도 그러지만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도 이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 주어야지요. 그전에도 보면 지난번 T.V에서 많은 정부요인들과 밤늦게 대담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나름대로 수십년간씩 업무에 종사했다는 농수산부의 국장 이런 분들이 농민후계자 대표 사무국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또 학자들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탁상공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봤더라면 정말 탄복을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탁상공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의견보다는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으면서의 애로사항, 어떻게 해야 농업이 외국과의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내용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듣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기도 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런 점에 특히 유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상사업 선정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했지만은 그쪽 의견을 가능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분 중에 하나만 끼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후계자 협의회장 한사람하고 두 사람쯤은 들어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농민후계자협의회장이 위원으로 됐는데요, 협의회장하고 협의회 사무국장 또…….

그런 분들 하나라도 더 넣으면 혼자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다양한 소리도 나오고 그쪽에서도 관에 권위있는 관리들이 많이 있는데 한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또 공개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걸 T.V 등이 나와서 하면 중압감이 덜 들지만 그런 곳이 아닌 관리들이 많은데서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냥 윽박질러버리고 뭐라고 해버리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사람쯤 더 넣어서 그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방향으로 그것이 농촌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한사람 넣을 것이 아니라 두사람쯤 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후계자 협의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나를 더 넣어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농민후계자 89년도, 90년도 맨 막장에요. 동남아 견제를 시켰는데 92년도에 12명, 93년도에 2명 어디를 시켰어요? 동남아 어디에요? 선진국이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하고 대만을 다녀온 것으로 지금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인솔해서 갔습니다만, 선진농업이라는 곳이 동남에서는 일본하고 대만이 부분적으로 앞선 부분이 있다해가지고 그쪽을 갔다 온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더 물어 봐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간 일 없어요? 인도네시아나 태국 간 일 없습니까?

예, 그건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는데요.

인도네시아 그런 곳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인도네시아에서 벼 등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년에 3모작 4모작하는 것을 실지 많이 견학하고 그래요. 혹은 그런데도 안보냈던가 싶어서 묻습니다.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 복지기금조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제2호 농업기술 연찬 및 해외훈련사업을 농업기술 연찬 보급사업과 해외훈련사업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3호중 “농민후계자 협의회장은 농민후계자 협의회장, 사무국장으로 한다”하고 안 제8조 제1항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를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확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님, 위원은 농민후계자 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이지요?

예,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농업기술연찬 그 다음에도 농업기술보급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 농민후계자 복지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제2호 “농업기술연찬 및 해외훈련사업”을 “농업기술연찬,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해외훈련사업”으로 안 제6조 제1항 3호중 “농민후계자 협의회장”을 “농민후계자 협의회장과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를 “심의를 거친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확정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문자 자구 등의 수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가 부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마련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상정되어 있는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인 연료화 시설로서 우리 시에서 분잡수거된 가연성쓰레기를 고체연료화 함으로써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시설입니다만, 현 처리시설이 94년 초 개발예정인 일곡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여 이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북구 동림동 166번지선의 자연녹지지역이며, 면적은 15,820㎡(4,785평)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관련부서의견 및 토지확보사항은 2~3쪽을, 위치도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열람자는 3명이었고, 제출의견은 1건으로서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안은 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93호 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3호 어린이공원은 북구 운암동 숭일고 인접지에 위치해 있는 공원으로서 ’92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지역 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본 공원과 구 숭일고 사이의 폭 10m도로를 폭 20m로 확장 결정하였으나 재정비계획 수립과정 중에 사업계획 승인되어 시공중인 구 숭일고 부지상의 한국아파트 부지 일부가 확장된 도로에 저촉되고 있어서 계획도로의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소코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기 개설하여 지역주민이 사용 중에 있는 도로측으로 선형을 변경결정코자 하며, 선형변경계획 구간중 변전소 입구에 위치한 제93호 어린이공원 일부가 기존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선형변경구간 140m중 도로로 이용중인 면적 515㎡(연장 56m)의 어린이 공원을 제척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토록 입안하였으며, 변경결정 후에도 도로의 기능적 여건에 지장이 없으며, 어린이 공원도 기준면적을 크게 초과하므로 적정합니다. 아파트 건설계획, ’92 재정비 관련사항 및 공원제척에 따른 기준면적 검토사항은 2쪽, 위치도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열람자는 3명이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93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카톨릭대학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기존 학교시설이 노후되어 학교 이전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자 교육부의 재산처분 허가를 받아 광송간 도로변의 학교부지 8,616m(2,606평)를 제척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코자 하는 학교위치는 전남 나주군 남평면 남석리 산67-1번지이며 이전시기는 95년 8월경이고 현 시설부지는 분교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교지기준면적, 교육부의 이전계획 승인 및 처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한 학교 측 의견은 2쪽을, 위치도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열람인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카톨릭대학 변경결정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금회 상정한 도시계획결정안의 3건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처리절차를 설명드리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하여 지방의결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선상 다른 문제점은 일체 발생하지 않겠지요?

예, 저희들이 건을 할 때는 실무적으로 법적인 규제나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카톨릭대학교만 하더라도 지난번 전반기에 위원님들한테 산건위에서 질문을 들었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4안 공안에 관한 것을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4안 사항을 보면…….

이것을 한건 한건씩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통과하고 하나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이 언제 일곡지구에 되어 있었습니까?

일곡지구에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엔 범정균 씨라는 사람이 일곡지구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려고 하는 단지내에 일부지역에다가 소규모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소규모이고 시험단계인 시설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상품성, 상업성도 있고 장래가 보이고 또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화하면서 광주시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감량함과 동시에 이 쓰레기를 연료화 해가지고 재사용하는 일거양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거기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만요. 개인 스스로 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동림동에다가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해가지고 규모있게 해볼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즈음 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동네가 가까우면……. 그런 동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동네는 떨어져 있고요 다만 저번에 민원인이 이야기 하기를 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자기들 산에 조상의 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제외해주면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80%이상이 다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물론 기업가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하지만 도시계획상 시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확고한 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3명이라고 하셨지요?

3명이 공람기간 동안에 공람했는데 아까 낸 사람이 범정균이구만요, 3명이 공람을 했는데 한사람이 여기 중흥동 모아타운에서 사는 범정균이라는 사람이 일번 묘관계를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장보고 확답을 하라고 그런다면 제가 위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선공후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로 인식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사실 그러니까 결정이 되어 버리면 토지의 관계에 있어서 업자는 싸게 살려고 할 것이고 토지주는 더 비싸게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불합리한 요인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시자고 하였는데 통과해야지요.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요 현장을 다녀온 결과 이게 자원재생을 위해서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는 그런 감은 느꼈습니다만 소음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무관하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문제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현장에 갔다온 결과를 보면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안해도 될만한 것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 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가는 건 좋은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지 일을 하려다가 못해버리고 그러면 맨날 일이 뒤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득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가 봐서는 분명히 설득이 될만합니다. 일곡동에 현재 소규모지만 있는 것은 보니까 그 자체가 공해가 생기지를 않아요. 소각장이 아니고 쪄서 압축시켜 가지고 내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각장이 아니에요. 모르고 이걸 소각장이나 무슨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오인하기 쉬워요. 가능하면 어휘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법적으로 그게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대책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갑길 위원…….

그건 우리가 보고 왔어요. 현장을 보고 왔는데 질문을 해야 하는데 내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토론할 때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광주 도시계획시설 공원 제93호 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에 우리가 갔다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형 변경을 해야겠다는 것은 봤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에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확장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도로확장에 걸리는 쪽에다가 한국아파트가 일부를 침범을 해가지고 한국아파트 부지로 되어버려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아파트쪽 담벼락을 크게 쌓아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한 모양인데 그것 어떻게 뜯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바꾸기는 해야겠는데 제가 의문시하고 시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청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부시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들 다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도 들어있고 건설국장도 들어있고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할 때 사전에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해 두었는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4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는 90년 5월 28일자로 제2차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1년 대충 공람할때가 91년 8월, 9월 이 무렵에 공람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래갖고 91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적에는 1월달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부 현지를 했거든요.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지민의견 청취를 했고 공람기간 공람을 했고 또 대충 구청에다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5만분의 1, 도시재정비 계획은 3천분의 1이상의 도면에다가 지번이 나타나지 않는 도면에다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침에 그렇게 했는데 건설국에서 한국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줄 때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공람했던 내용대로 우리는 재정비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작년, 건설부고 시가 한 것이 12월 26일이든가 우리가 했지요. 아니 92년 8월 6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신 그 문제는 제가 시인하면서 시장을 보필하는 건설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위원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부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도 시 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국대로 해버렸고 건설주택국에서는 아파트 건축허가 들어오니까 건축법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해버렸던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1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조정위원회는 1주일만에 없고요.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으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수시 합니다.

대개 한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건데 한달에 한번정도 어느 달에는 두건, 세건도 있고요. 없는 달은 없고 그러합니다.

1년에 열다섯, 여섯 번 하는 정도이다?

제가 광주직할시 와서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만 7년 3개월 됩니다만 연평균 해보면 열댓건 정도나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송국장께서 시인을 하시고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저질러 가지고 또 변경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계속 좀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보면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서 숭일고 부지경계 10M, 20M가 확장됐는데 그로인해서 한국아파트 부지가 115M 폭 10M가 편입됐다고 그랬지요? 그때당시 이렇게 되었다면 아까 방금 심의위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입지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논의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아파트 할 때만 해도 92년도에만 해도 입지심의를 안했던 것 같아요.

않을 수 없지요. 입지심의 않고 어떻게 거기가 됩니까?

입지심의를 그때 안했을 거에요. 입지심의를 했으면 우리가 알지요. 도시계획국에서……. 입지심의하면 내가 가든지 시설계획과에서 꼭 가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관계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가 지금 몇 세대인데요?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어떻게 입지심의를 않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확실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소명을 해 드립니다.

아니 입지심의도 않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아파트가 91년도에 나갔는지 90년도 나갔는지 그런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번에 입주했으니까……. 물론 입지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도시계획 확정을 했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의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선형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소모요.

오늘 이위원님께서 꾸짖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도시국장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갑길 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입지심의를 안하고 한 것 같다고 그러셨지요?

예.

정말 안하고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그러니까요 입지심의 관계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왜 그러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혹은 이미 건축허가가 나버린 후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 의원들이 추궁을 해도 이정도 애매한데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아주 난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지심의를 하고 이 한국아파트 건축허가 났는가 그걸 자료를 명백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시설 공원 제93호 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 도시계획시설학교 광주카톨릭대학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정담진 위원입니다. 현행 학교부지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되어있네요. 지목이…….

용도지역을 묻는 것이지요?

예.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여기가 주거지역일겁니다. 주거지역인 데가 있고 녹지지역인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시인하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학교부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거나 녹지지역으로 된 문제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앞으로 재정비를 한다면 학교부지만은 주거지역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어떤 다세대 공동주택이 안들어가고 문제가 그렇게 됩니다.

제척할려고 하는 면적은 몇 평이어요?

8,616㎡이니까 약 2,500평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앞으로 제척하게 된다면 그대로 주택지로 놓아둘 것입니까? 만일에 크게 상가를 짓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주거지역에 허용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건축의 범위내에서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도.

상가도?

예. 그러나 길가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어요. 자료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두개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대형상가는 안되지요?

대형상가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가에로 약 30M까지가 준주거지역일거에요, 그 밖으로 주거지역이고.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무엇이냐 하면 상업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도 됩니다. 상가중에서 큰 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상업기능을 갖는 건축물이라도 큰 백화점이다 쇼핑센터, 이것은 안될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은 합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어서 그런 정도만 답변합니다.

건폐율 용적에 따라서 상가 크게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주거지역보다는 건폐율도 준주거지역은 약 15% 내외가 더 많고 용적률은 500에서 700%까지가 더 많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일일이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나보다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머리가 돌아버리지요.

송 국장 머리가 돌아서는 안되고 제가 그만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범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거기는 제척해가지고 팔아 쓰겠다는 거지요?

팔아가지고 지금 학교를 이전할란다는 문교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만, 본 의제와 관련없는 문제지만 일부 제척문제를 사실상 송영환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에 저 학교가 남평으로 간 것만 해도 광주 도시발전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길가 광송간에 놓아두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본교가 나주군 남평면 남성리로 가서 학교를 짓고 있어요. 남평다리에서 보면 남평 드들강 이쪽 동쪽으로 크게 짓고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가는 것이 안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가로변을 학교로 있던 부지를 학교설립 기준령에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같이 무우 한 쪽 톡 비어먹고 놔두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최상책은 아니나마 차선책으로서 장래를 볼 적에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여러 위원님께 부의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척해서 팔고 상가가 들어설텐데 거기가 수목이 지금 많이 차 있지요?

수목이 차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요. 여기 위쪽에는 관상수로 학교입구가 있어 좋은 나무이고 거기는 정순길 위원님이 잘 아실겁니다. 아카시아 나무 뿐으로 쓸만한 나무는 없습니다.

그 학교는 있으나마나거든요. 있으나마나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통상에 영향을 안주는 학교거든요. 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학교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가 이사갈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팔려는 것 같은데…….

저것을 지을려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문교부 승인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잔여 학교부지는 분교로 운영을 하되 앞으로 교사양성원, 사제연수원, 청소년수련원, 피정의 집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제척을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숨기면 대화가 안되어요. 그래서 내가 툭 까놓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기 한쪽만 제척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한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학교에서 저기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면서 더 넓은 땅에다가 멀리보고 학교를 이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관내가 아니고 전라남도 땅에다가……. 그러면서 보충용으로 여기를 할련다고 문교부장관 승인까지 맡은 것을 우리가 안됩니다. 한다면 첫째 종교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쨌거나 대학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최상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나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문교부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미관상 이렇게해서는 안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척을 해도 묘하게 되어 있어요. 미관상 아주 안좋아요. 여기가 광송간 도로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차라리…….

이 위원님! 오늘 하루종일 회의를 해버리니 지금 이 위원님 얼굴이 보일둥말둥합니다. 원안대로 의결 하나 해주십시오.

사실 거기는 큰 도로로서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제척이 묘하게 되어있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그 동안에 어제 그제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압니다만…….

그리고 신학대학이 돈이 많습니다. 학교가 거기뿐이 아니어요. 본촌동에도 있고 숭일고도 다거든요.

그런데 재단에 따라서 다 틀려요. 위원님, 크게는 하나라도 다 틀리다 말입니다.

땅의 제척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하튼 학교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학교를 제척해서 땅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이 카톨릭대학밖에 없을 것이요. 저렇게 떼어서 팔아먹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미관상 아주 안좋습니다.

학교에서 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첫째는 못한다 해가지고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몇 개월간……. 그랬는데 학교이고 또 천주교 계통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최상책은 아니어요. 차선책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대로 좀 해 주십시오.

도시미관상 안좋아요. 보십시오. 꼭대기 사거리에 좀 남겨놓고 여기만 제척해서 팔아버리면…….

이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겠는데 이 위원님이 나하고 소주를 한잔 하다가 반병이 남아있다 합시다. 나는 “아직도 반병이 남아있구나”하는 시각하고 이 위원님께서는 “벌써 다 먹고 반병밖에 안남았네”하는 시각은 똑같은 사실이지만 시각이 틀리듯이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종합해서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상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차선책도 아니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저렇게 도시국장께서 제척입안을 하셨는데 그러면요.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교사양성소라든가 사제연수원, 청소년수련원, 피정의 집 등으로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은 어디다 합니까? 기존 건물은 분교로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분교로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큰 성당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짓고 있지……. 그것을 다 하고나서 검토할란다고 그렇게도 못하게 되어 있구요. 아무튼 우리가 신청한대로 나는 거짓이 없이 사실대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님! 이런 문제를 같이 질의를 해보는게 나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학교부지를 앞으로 주거지나 준주거지로 용도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의견은 이렇게 용도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용도지정을 할 수 있는 모색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상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요. 김용길 위원님께서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은 학교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아마 김용길 위원님한테 청탁이 들어갈 겁니다, 학교재단에서. 그러면 큰 시끄러움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학교로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용도지역을 바꾸어 줘야 된다, 새로 할 때에는. 그것은 그 용도지역은 이론이 맞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차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을 녹지지역으로 할 수는 없죠. 하면 학교에서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방법은 앞으로 이 시각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러한 원칙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문은 지금 어디 쪽에 있습니까? 현재.

교문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빨간 이쪽부분입니다.

만약의 경우 말이지요. 오늘 제척결정을 안해주면, 변경결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하면 학교에서 학교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재단에서 광주직할시장한테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한테 변경을 해주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해주면 안되고 제가 개인 것 같으면 열 번이라도 버텨보는데 학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육환경개선 또, 장래를 멀리보고 말하자면, 학교를 우리 관외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저 땅은 어찌됐거나 우리 도시개발에 기여하지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의결을…….

웬만하면 그냥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개인들한테는 너무 인색하게 못하게 하고 개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고 사실은 종교계가 요즘은 상당히 힘을 쓰는 뎁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종교계통이 막강한 힘을 갖고 휘두르는데요. 그러면 안되는 데지만 그렇게 하는데 현실이에요. 막말로 윤공희 주교께서 신청했는데 광주에서 윤공희 주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디 가서 윤공희 주교가 경찰청이나 시장한테 가서 말 한마디 하면 괄세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갈등도 옵니다. 힘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강한 힘을 작용하고 힘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편리를 많이 봐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교육기관인데 우리가 이것 좀 풀어줘서 개인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카톨릭 자체가 개인사욕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또 나머지를 얼만큼 팔아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으니까 집짓고, 아파트 짓고 말이죠. 이런 것이 생길까 싶어서 아까 제가 물은 거에요. 어떻게 더 이상 안될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하고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대로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은 시장을 보필하는 참모로써 시장의 결심을 받았는데 원안대로 의결이 안 되었을 때는 제가 시장님한테 점수가 깎이는 것이 있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실 제척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2,606평인데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나는 잘 모릅니다. 누가 힘이 세고 어쩌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나와있는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누가 힘이 세서 압력을 넣어도 우리가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문까지 넣어서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데 나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잔여학교 부지에, 그건 꼭 해줘야 합니다. 체육시설, 체육장,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피정의 집 이런 것은 그안에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자기들이 신청한 내용은 이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새로운 것은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명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카톨릭대학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 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라면 개정된 6㎡에 5만 8,950원해서 35만 3,700원입니다, 옆에 있는 개정된 신규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분이죠? 하고 있는 분을 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요. 현행보다 10%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액 5만 8,950원을 면적에 곱한 것입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남양 알로에 충장로 3가에 나와있습니다, 윤순안씨.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규라면.

신규라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된 것은 신규 때 개정된 것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신규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

확실해요? 감을 받은 것이 아니구요?

예.

그러면 남문로에 나왔데요, 뒷장에. 학동 남광주농협 무등지소에 정안석씨, 이 분은 신규라면 어쩝니까?

신규라면 면적이 1㎡당 5만8,950원이기 때문에 신규 때 5만8,950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차근차근 물어볼께요. 그 다음에 면적이 좀 더 큰 것을 보지요. 끝에 경열로 농성동 모닝베베라고 이종숙씨가 하는 것 면적이 이건 3.5㎡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는 현행 4만 9,140원인데요.

신규면?

신규라면 17만 6,850원입니다.

신규면, 3㎡일 때?

예.

3㎡라면 3m, 3m인 것 3㎡입니까?

3m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상무로 그것하나 보겠습니다. 상무로에 김길문 씨 것, 그건 신규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규라면 23만 5,800원입니다.

현재는 1만 5천원인데요, 신규면 28만원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현행 과세표준액이 높은데는 개정을 하면 감이 되고 과세표준액이 낮은 변두리는 현행 개정했을 때 올라가는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변두리가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월산동 고속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만2,570원 내는데 신규라면 월산동 골목에다가 장사하는데 김향미 씨라는데 대남로에 1만 2,570원 냈는데 거기다 장사하려고 하는데 신규로 새로 하려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17만 6,850원입니다. 신규했을때 그게 3㎡인데요. 새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큰 간판도 좋습니다만, 상당히 큰 간판입니다, 3㎡이면 보통 60cm에다가 1㎡ 10만원 안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질의는 더 이상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하시구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김용길 위원님? 어쩌실까요?

질의를 해봐도 별것 없네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한 심정이 한꺼번에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금년에 1만 9천원, 냈던 사람이, 옆집은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1만 9천원 내고 나는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5만 4천원 내라고 그러고 1m, 2m가 못되는 것은 5만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제 막 시작했다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것 말썽이 있을 거에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조례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절대 안하고 조례는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당신들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방향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솔직한 내심정이에요. 한마디도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김 위원님,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동료위원으로써 깊이있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공포가 되면 시행은 한달 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텐데…….

홍보 가지고는 안돼요.

위원장님!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혹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보다는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영세업자에게 무리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김용길 위원님이나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표에 있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이 높은 충장로 같은 데는 이걸로 감이 되는데 도리어 감이 되는데 과세표준액이 낮은 변두리지역은 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일 때에 그런 많은 17만원, 11만원 그렇게 되지요. 보통 변두리에서 60cm에 2m하더라도 1.2㎡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하면 5만 8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고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요율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요율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구요.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된 점용료 인상요인은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 현재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광주에 간판이 지금 일률적으로는 안 되어있죠? 지금 간판이 말입니다. 미관상 보기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간판을 아까 3m, 1m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적게는 2m에다가 70짜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미관상 볼 때도.

물론 그렇게 하면 미관상 좋은데 제가 여기서 도로를 하고 있는 점용료 조례인데요, 그것을 광고물이라든가 간판 이런데에서 그런 것은 꾸준히 지금 계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개 맞추지 않고 어느 업종에 따라 크고 적고 하죠, 규격이.

그런 식으로 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럴텐데 아무튼 보니까요 현행하고 개정되는 것하고 많은데도 있고 적게 하는데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간판을 달고 하시는 분들을 서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간판세를 많이 받아야 세수입도 되고.

그건 아니죠. 로얄식당이 지하에 있어요. 지금 로얄식당이 서암로 우산동에 지하에 있습니다. 2m짜리에요. 말하자면 지금 2만1천원을 냅니다. 말하자면 지하에다가 식당하나 차리는데 신규하면 얼마나 내야 하느냐 2m짜리 같으면 10만 얼마 내야 돼요. 그러면 몇 배가 되어버리죠. 장사하려고 공무원했다가도 옷벗고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직장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빚도 내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판대로 몇십만원씩 내라하고 그러면 장사는 안되고 누가 망한다 그래서 알아줍니까? 뭐합니까?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눈하나 까딱 안하는 이런 정부에요. 나는 그것뿐 아니라 못마땅한 것이 많습니다, 정부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뜯어갈 때는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뜯어갔다가 망할 때는 나는 몰라요, 복지정책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정부하는대로만 따라가야 되고 내무부 하라는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나는 이것 분명히 반대입니다. 내무부 하라는대로 따라가서는 안돼요. 내무부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복지정책을 세워주고 의료보건증 다 만들어 주고 그럴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무얼 했어요, 지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5분간 휴회해 가지고 조정하셔 가지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 앞의 도시계획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내무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조례도 내무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고치고 그런 식으로는 따라가지 맙시다. 나는 제발 그걸 바랍니다. 지방자치 기능이 없어요. 내무부의 졸개들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에요? 나는 내무부 졸개들이라서 이 자리에 나온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토론의 시간을 주십시오.

토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 1번 목적에서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2조 준비운영관리에도 별도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소장을, 사업소장을 소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관리사업소를 관리소라고 하고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꾸지 않아야 할 것도 많이 바꾸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조 보면 4조 1항은 거의 같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중기관리소라는 대목만 바뀌어졌구요. 그 다음에 재해응급복구 등 같은 뜻으로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의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중기를 무상사용케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등에 삭제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신 개정 7조에 3페이지 중기사용신청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조에 보면 “다만, 중기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표에 의하여 1에 의한 중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고 민간인이라는 것을 붙여놓은 것이고.

그 위에 개정의 4조에 보면요.

여기 구문 7조 2항에도 말하자면, 개정안 7조에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중기를 사용하고자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를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하고 앞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저번에도. 4조를 보면 달리 들어 있잖아요? 2항 “사업소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중기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이 말하고 밑의 말하고는 내용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뒤에 10조를 또 보세요. 10조를 보면 10조에 4조 2항하고 구문이 중복된 것 같은 경향을 느낀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는 개정안의 제10조 5항을 삭제하면 제10조 5항, 구문 제10조 5항 그걸 삭제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 보세요. “사업소장을 중기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 허용이 됐거든요? 하등에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앞의 것하고 중복이 된다해서 하나를 없앤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두개다 삭제를 했어요,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한 사업은 사업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했는데 여기도 삭제를 해놓고 앞의 4조 2항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다르지만 삭제를 양쪽을 다 해 놨어요. 그러면 앞의 7조에서 나왔다는데 7조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잘 보세요, 의미가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이것을 만들 때는 지침서없이 만들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다 확실한 못을 박아서 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소가 중기관리소가 되고 소장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당연히 바뀌는 것은 이의를 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저번에 있는 것이 필요없는 대목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하는데 왜 꼭 지침서대로만 따라가려고 이렇게 바꾸었느냐 내용도 봐도 별볼 일이 없고 더 좋을 것도 없다, 먼저 것이 내용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에요.

현행 조례는요, 저희들이 직할시가 되면서 대구나 인천직할시의 조례를 많이 참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번에 바꾸어져야 되고 해서 이 현행 개정, 저희들은 물론 지침도 새로 이번에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어떤 문구라든가 전부 개정을 해서 또 법무담당관실 검토도 받고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삭제된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항이 전부 개정이 된 조항에 전부 삽입될 것은 삽입이 되어 가지고…….

안 들어 있다니까요. 4조 보세요. 자꾸 우기지 말고 4조 중기는 관리소가 있어요. 그래놓고……. 했지요? 그건 옆에 구문 보세요. 옆의 4조 보라구요. “중기는 직할시 및 자치구가…….” 했는데 거기는 “중기는 관리소가…….” 그걸로 생략해 놨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시 하는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요것을 붙어있어요. 알겠어요? “다만,…….” 그런데 이쪽에 보면 “다만”자를 빼고 “재채대책”을 “재해응급 및 중기활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사업에 사용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바꾸어 놨어요. “다만”자를 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7조에 그쪽에서 보면 삭제를 해놓은 쪽이 있잖아요? 7조 2항에? 4조 때문에 단서에 의해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임차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위에 4조에서는, 임차인이라는 말이. 그러면 임차인이라는 말을 빼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법을 만들 때는 글자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임차인이라는걸 빼도 되느냐 하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답 한번해 보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하는 직원 있음)

이야기를 하시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십니까?

그건 안되지요. 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돼도 규정에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