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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오종렬 의원 발언

제32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2-21

오종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 직할시교육감 제출) 2.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광주직할시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기문

홍기문부교육감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에 개교하는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소규모 국민학교 2개교를 분교장으로 설치하며, 국민학교 1개교와 분교장 2개교를 폐지하여 94학년도 국민학교 및 중학교학생수용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개교 예정인 문흥중앙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문흥중학교 및 하남동중학교를 신설하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로 편입된 광주주암국민학교를 폐지하며,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하남북국민학교를 하남국민학교하북분교장으로, 본량서국민학교를 본량국민학교양산분교장으로, 본량국민학교양산분교장으로 각각 설치하고, 광주동국민학교청풍분교장 및 송정중앙국민학교서봉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 말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 조례 중 첫 번째 조례는 다른 개인의견은 없습니다만,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군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서 몇 가지 의견을 교육청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군설정 또는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크게는 우리 도시기본계획과의 연 계 속에서 도시계획법의 근린주거단위로 국민학교를 설치한다. 거기에 또 비율에 맞게 고등학교, 중학교 배치하도록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이 권한이 지금 우리 시의회나 본청의, 집행부서와의 기본적인 현 상태로만 봤을 때는 연관관계가 사실상 상실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학교, 학교군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위원회가 다 갖도록 되어있는데 향후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관관계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곧바로 우리 시청 산하에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돼서 재개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런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학교근린 주거단위로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책을 갖고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설정이나 관계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폐지조례가 상정이 되고 교육법시행령이 개정이 됐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와 광주직할시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만,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법과 광주직할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린주거지역에 의한 학교신설을 이런 사안들이 행정적으로 잘 조율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사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근린지구 내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된 수용계획상의 도시계획문제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근린주거지역 2,500세대 당 국민학교 하나, 5,000세대 당 중학교 1개교, 7,500세대 당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토록 건설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고 또 이 사안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광주시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상의 건축과 우리 교육청과의 지금까지 긴밀한 업무협조로 인해서 전부 학교시설이 결정되고 우리 교육청 수용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그 위치선정이나 적정규모 수용계획 및 전반에 걸쳐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고 시청과 교육청간에 업무협의, 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위원회 건설부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설립이나 수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왜 이렇게 간소화 되게 조례를 규칙으로 개정된 교육법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개정된 법에 의한 조례폐지안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의 학교군이나 고등학교군이나 학교입학에 관한 학교추첨에 관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이 많습니다. 가령 어느 중학교를 일부 학교군을 바꾼다든가 할 때 이 조례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학교군이나 학교추첨방법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은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에 B라는 국민학교도 학생일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아주 극히 적은 사무적인 절차도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학교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대한 사항이나 고등학교 학교군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단일학교군이고 중학교는 3개 학교군에서 7개 학교군으로 세분되겠습니다만, 그 사안들이 큰 줄거리 이 덩어리를 생각할 때는 아주 큰 업무지만 적게 아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을 가져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확정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굉장히 학부모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직접 관련된 학생들 편리한 학구나 추첨방법의 조정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고 학생이나 학부형들 편의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비록 권한이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고 행정의 간소화, 능률화를 위해서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도시계획법에는 그게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분명히 학교의 신설이나 다른 기타의 사항은 근린주거단위로 법적인 제안이나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지킨다 그 말씀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건 당연히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입학할 때 당연히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된 법규에 맞춰서 당연히 입안해서 올리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신설은 학교도시계획법상 의당 준수해야 될 사안이고 이 추첨이나 배정에 관한사항, 학구조정에 대한 사항은 큰 덩어리도 있습니다만, 소소하게 학교간의 통, 반 아주 극히 적은 부분, 적은 민원도 그때그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세분되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고, 한번 학교군 조정에 관해서 3개 군에서 7개교 학교군으로, 거기에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확실히 못 봤습니다만, 그걸로 한다면 예를 들면 도심지에서 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배정하는 방법이 어렵겠던데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방법으로 세분화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기준 3개 학교군으로 다닐 때는 통학거리가 멀었습니다. 7개 학교군으로 세분화하므로 해서 도보도 가능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버스를 한번 타도 학교를 등·하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동에서 운암동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학거리가 멀어진다, 중학교의 경우에. 국민학교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럴 때 95년부터 전학을 1학년에 한해서 우선 시험적으로 허용하고 나중에 확대 실시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전학을 일체 허용을 안했습니다. 학기중간에 전학허용을 안했는데 앞으로 95년부터는 1학년에 한해서 우선 전학을 허용하고 검토해가지고 큰 부작용이 없다고 볼 때는 96년 이후에 2, 3학년도 전학을 허용할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보완적으로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95년부터라고 하셨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94년부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4년 내년부터 1학년에 한해 전학을 허용하고 그렇게 확대 실시할 방안으로,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3개교가 폐지할 것으로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분교장이 2개교고 광주주암국민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3개교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폐지된 학교.
영로

정영로위원

폐지될 예정인 학교현황.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가능하시면 그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물론 검토가 되어가지고 폐지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에 올렸겠지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학교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학교 중 광주주암국민학교는 광주 첨단과학 산업단지로 편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가 폐지가 되고…….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안설명 안했는데요. 학교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학급 수는 몇 학급이고, 교직원수 얼마고, 학생수 얼마다 이걸 해주셔야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폐지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자료 안나와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준비되는 대로…….
영로

정영로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수렴 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격하될 때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거기 다니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전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의가 없이 동의가 된 상태에서 본교장에서 분교장으로 격하하고 또 분교장을 폐지할 때는 학부모나 주민이나 또 학교임직원들의 동의를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학교의 학생은 제일 가까운 본교, 버스나 교통수단을 대책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 다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현장에 가보시고 교육장이 의견서를 첨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교육장으로 공문이 제출돼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 폐지학교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물론 기준에 의해서 의견수렴이 되겠지만 대안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우선 분교장인 청풍분교장하고 서봉분교장 활용방안이 어떻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양교는 청풍분교장 폐지된 학교와 서봉분교장 폐지된 학교는 국민학교 수련원으로 내년도에 예산계상 해가지고 국민학교 학생들의 동·서부, 청풍은 동부, 서봉은 서부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국민학생들이 야영장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2월 28일까지는 유지되고 3월 1일부터는 폐지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봉분교장 같은 것은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경관이 좋고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단 말씀입니다. 이런 대안까지 겸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심의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활용방안 그걸 연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법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방 일괄처리가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폐교되는 학교하고 격하, 설치되는 학교에 관한 문제점을 정영로 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에 대한 자료를 치밀하게 작성해서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율곡국민학교하고 삼정국민학교는 별도 학교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삼정국민학교는 밤실초등학교 교명을 바꾼 것이었던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가칭 율곡국민학교로 설립을 했는데 삼정국민학교를 율곡국민학교가 명칭이 바뀌고 또 가칭 율곡남국민학교로 명명했던 것이 오늘 내년에 개교할 율곡국민학교가 명칭이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제가 그 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걸 알고 저 자신도 가끔 혼동하거든요. 그래 이걸 정리해 보고자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나갈 때 마다 이 설명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폐지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3개 학군에서 7개 학군으로 바꿨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13년 만에 수행한 거사로 노고가 대단히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일을 크게 한만큼 그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건 반드시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 있었던 동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민원 같은 것은 상당히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처리를 하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제4학군, 제6학군, 제7학군은 연계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6학군은 정상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학급당 인원이 대강 몇 명으로 추산됩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중학교 신입생들의 학급당 인원은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6학군은 40.7명으로 예정됐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말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7학군은 어떻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7학군은 52.2명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좀 더 많네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말이지요. 동운국민학교에서 184명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안 갔을 때 생각입니다. 그리고 4학군은 58명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7학군은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52.2명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동운초등학교 184명이 그대로 4학군으로 진학했을 때 그때 예상되는 학급당 인원수는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52명으로 줄어집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니지요. 4학군에 동운초등학교 184명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그 민원대로 해주면 그 말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50.5명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관리국장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60명이 넘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4학군이 현재 그대로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수용을 했을 때 학급당 인원이 5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학군이 그대로 수용했을 때 40.7명 또 7학군이 그대로 수용했을 때 52.2명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대로 수용한다는 말은 동운초등학교 184명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하나도 조정이 없이 예를 들어서 동운초등학교 183명을 7학군으로 안보내고 동운국민학교를 그대로 4학군에서 수용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52명 7학군이…….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계획은 7학군에 용봉초등학교 학생을 남자 214명, 여자 182명을 6학군으로 당초조정안부터 학급당 인원을 균형,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학군의 동운초등학교 학생을 남자 69명, 여자 115명이 학생들을 말하자면 7학군으로 배정을 했을 경우에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4학군이 학급당 인원이 52.9명, 6학군이 학급당 인원이 47.9명, 그 다음에 7학군 학급당 인원이 50.5명 이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운초등학교 일부 학생을 7학군으로 조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이렇게 큰일을 하다보면 집단민원도 생기게 마련이고 그리고 집단민원을 우리는 성가시게 생각할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뒤처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동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4학군이 다른 학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단민원 학부모들 자신이 100%수용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당신네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했으니까 끝내 불이익을 당해봐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최대한도의 성의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가건물을 이용해서 학급을 한두 개 늘리는 방법을 써서라도 과밀학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의 질적수준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를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리고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학군이 대체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장전입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정보가 저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약 300명 내지 500명의 위장전입성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사람이 행정적으로만 처리되어가지고 그 학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상황을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교육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세 번째 간곡한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4학군이 구조상으로 봐서 중학교가 전부 한 군데 밀집되어 있어요. 그것이 많은 학부형의 선호도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겠는데 그런데 3개 국민학교 물론 주암국민학교는 폐교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지산면 일대에 산재해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도 그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동, 본촌동일대가 새 공단으로 인해서 주거지역도 굉장히 확장되고 했으니까 본촌중학교를 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차를 가하셔서 신년도에 반드시 설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병선

박병선초등교육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런 제반사항이 추진되면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추진해온 7개 학군 제도는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타의 집단민원이 앞으로 없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 또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지금 하시던 바와 같이 마음을 열고 수용하셔서 더욱 과학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요,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물어봤으면…….
종렬

오종렬위원장

길지 않으면 우리 같이 들어 봅시다. 교육에 관한 것이겠지요? 말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충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차제에 신학기에 접어들어서 곧바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별도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립학교 임시교사를 쓰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임시교사가 83명 정도가 있는데 소위 근로기준법을 악용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만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임시교사를 사용하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그 교사에 대한 불이익을,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일반적인 산업체 근로현장에서도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조항은 악법이라고 해서 폐지하고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이 횡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제도개선하든지 아니면 그런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만약 이게 시행이 안 되면 별도로 신년 초에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이 안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의 환경개선 및 부제수업 및 과밀학급해소 등 우리지역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불철주야 함께 노력하던 중 벌써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가기로 거듭 약속하면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11시 02분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시게 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3개국 9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현장 확인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께서는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공부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셨으며 시종일관 시정추진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케 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건의하므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풍토쇄신에 일조하였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 15건과 건의요구사항 23건 총 38건을 채택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1시 15분

11시 1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