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백시의회 제25회 정기회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태백시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2.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시험수당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동개발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동 개발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준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 운영 조례안은 태백시장으로 부터12월 4일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골자로는 '93년 태백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태백시장으로 부터 12월 16일 제출되어 동년 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강화,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폐지와 계류중인 안건은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로 이관 심의토록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거한 사항으로 법적인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광공지구조성 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11월 2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는, 태백시 고시 제1993-10호로 철암광공단지명칭 정정고시에 의거 철암광공단지가 철암농공단지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3년 12월 14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는 광원아파트에입주한 무주택 광산근로자에게 더 많은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은 '93년 11월 24 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92 년 9월 1일 건설부령 제512호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를 삭재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11월 24일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1인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자를 미지정 운영되어 왔으므로관리자 지정은 태백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4조 제2항과 태백시 직제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형평성과 직제편제를 볼 때개발국장으로 보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본조례 개정은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 9일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는 건축법이 '91년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91년 1월 15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인용부분이 불부합하여개정하는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광공지구조성 및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