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의원님 열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된지도 어느덧 27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구민을 위한 개혁적인 행정쇄신 및 각종 '93년도 집행사업 마무리와 '94년도 구정을 계획하시느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 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에 자료 제출 및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32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처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정기회 일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숙된 대화와 타협 속에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귀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웅 의원 출석)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연규천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강낙주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결과보고를 드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연규천 의원님과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쌀쌀한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의회운영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정립되어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1993년도 12월 3일 1일간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장에는 연규천 의원, 간사에는 강낙주 의원, 감사위원에는 이규천 의원, 송태영 의원, 임헌성 의원, 보조직원에는 전문위원 윤병열, 직원 채수원, 속기사 김순희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3일 금요일 의회사무과, 장소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의회사무과 감사실시 내용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과 6건을 실시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과 2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작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체적으로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적극적인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관용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낙주 의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장이신 이규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임헌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사회건설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의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결과 총평으로 최초 의회구성 3차년을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수감준비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대체적으로 성실하였다고 보며,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평가해 보면, 첫째,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공직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좀 더 공직자 의식의 대 전환을 위한 정신교육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둘째, 어떠한 시책이나 사업책정은 주민의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우선 순위 결정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하고 계획된 시책이나 사업은 충분한 대주민 홍보로 이해와 참여를 구하고 마무리 과정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 검토해봐야 함에도 일부 시책이나 사업 중에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면도 노정되고 있음은 주민의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셋째, "대전EXPO '93"을 맞이하여 사업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 외에 EXPO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까지 책임과 봉사로 열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했던 면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실시 내용으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사회과를 비롯한 11개 부서에 대한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 총 6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이 16건, 처리가 11건, 건의가 8건으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금번 의회구성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집행기관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개괄적으로 평소에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의문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까지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관용하시고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보고된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해서 조속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처리결과가 접수되는대로 위원회 통보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의안번호 230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 구봉산개발에 대하여 도시개발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84조 및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서구공유(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구봉산권 5개년 개발 계획에 따른 '94년도의 구봉산 진입도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내역으로는 24필지에 2,697㎡ 1억2천2백4십만원,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뒤에 개인내력과 공시지가가 상세히 있습니다만, 위치가 서구 가수원동 592번지, 소유자는 대흥동 232-1 이강영 외 2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본 안건에 대해서 서구의회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사안이 간단하고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김형식 의원입니다. 이강영 외 23필지 소유자가 종중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협의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까?)

일부는 협의가 돼 있구요. 의지에 사는 사람은 결의가 되면 바로 착수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뒤에 보니까 임천조씨 종중도 있고한데 이 종중부분 같은데는 협의된 부분입니까?)

종중 부분은 일부는 저희 구청에서 의사표시를 했고, 그래서 종중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이영규 의원님! (

의석에서 : 이영규 의원입니다. 현재 몇 미터 도로를 노폭을 얼마나 넓히는 겁니까?)

현재도로는 위치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성동을 가는 도로를 보면 기름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샛길로 가면 빼울약수터 가는 도로가 800m가 있는데, 3m폭이기 때문에 차가 순환이 안되고 짚차나 승용차가 빠듯하기 때문에 3m폭을 넓히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3m를 6m로 넓히는 겁니까?)

예.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기왕에 넓히는 김에 6m도로 보다는 8m정도로 넓히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우선 3m도로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년 계획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 세입이라든가......, (

의석에서 : 아니! 기왕에 넓히려면 사실 6m는 소로이고 8m정도는 되야 차가 교차하기가 좋고, 기왕에 할 때 해야지 또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8m정도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가 24인이기 때문에 협의과장에서 원만히 협의가 잘되고 하면 다시 수정변경을 해서라도 이영규 의원님이 말씀하는 8m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우선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목이 잠겨있어서 중간에 말이 좀 막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93년 11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 후, 1차 수정예산안을 받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형식으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후, 2차에 걸쳐서 계수조정 회의를 실시하여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비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써의 확고한 공인의식으로 책무를 각자가 재인식하고 새해 예산안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소비성예산을 억제하고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 위원이 진지하고, 참으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실과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는 등 폭넓은 심사를 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비밀표결 처리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차례 정회를 하는 등 참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고충도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총 514억7천8백31만2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500억원이었고, 특별회계가 14억7천8백31만2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증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안에 28억원을 증액 수정 요구되어 총 52억8천만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500억과 수정예산 28억원을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세입 28억원 증액은 세외수입부분에서 31억4천7백만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에서 3억4천7백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서 총 세출규모는 금년도보다 25.3%가 증가된 528억원으로써 소관별 증감조정된 수정예산 내역은 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별도 유인물입니다. 이 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6페이지 장관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증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1천5백만원이 감액된 5억8천1백37만4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 26억7천37만2천원이 감액된 199억9백58만8천원이 되고 사회복지비가 10억2천3백44만8천원이 감액된 148억6천5백61만5천원이며, 산업경제비는 8억1천8백68만3천원이고, 지역개발비 부분은 2억5천원이 증액되고, 9천20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07억3천6백60만8천원으로 이 부분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대폭 수정 증액되었음을 심사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3천만원이 감액되어 14억1천5백31만9천원이 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7천9백2만6천원이 예비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28억원을 증액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28억원 중 총 35억7천9백2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될 것입니다. 과목별로 세부 감액된 내용은 총 51건으로서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18억4천만원에 대하여 표결처리 결과 3대 4로 전액 삭감 의결되었고, 변동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는 시비 5억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구비 5억원에 대하여 표결처리 결과 5대 2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농막설치 1천5백만원도 표결처리 결과 5대 2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한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길웅

보고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구청장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집행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94년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 의결된 본 예산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된 관계로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