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사유재산 기부체납에 관한 건의안이 신청인과 소개의원의 청원 철회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의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 금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구로구민의 날 조례의 건 2. 구로구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3.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오형석입니다. 지난 11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1월23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률적으로 50만원이하로 부과가 되었으나, 보사부에서 과태료처분 기준을 정하여 각 시도간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의 형평유지와 이에 따른 민원예방의 차원에서 부과 기준을 동일하게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4년도 예산의 건

안녕하십니까?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준근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된 ’94년도 예산안이 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의를 거쳐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의 방법 및 일정별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구청 실 과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문 및 답변, 토론을 통해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일정별로는 12월15일에 도시정비국, 건설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12월16일 2차 심의에서는 보건소, 시민국, 총무국, 3실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12월17일 3차심의에서 1 2차심의에서 거론한 내용에 대해 최종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상정된 예산안이 952억140만9천원으로 그 중 지방문화원보조예산외 12건에 3억4,013만3천원을 삭감하여 노인정 난방비 지원등 5개사업에 증액 및 신설 조정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는 당초 36억5,781만3천원중 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들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중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당초에 4회에서 2회로 조정하여 2백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1백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공보비중 지방문화원보조예산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과목 존치를 위해 1백만원만 계상하였고, 구민상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을 50%삭감하여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중 국토 대청결 운동추진 및 사회단체보조금중 포괄비를 각 1천만원씩 삭감하여 국토 대청결 운동추진 4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중 포괄비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중복 편성된 반장 보상금 1억9,772만5천원 및 청사 비상발전기 수리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구민체육대회비를 구 1천만원, 동 3천만원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산업경제비중 가옥안전진단용 가스발견탄 구입예산 520만원을 ’92년도, ’93년도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삭감하고 과목 존치를 위해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중 무선호출기 구입비 단가를 조정하여 20만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으며, 토지개발비중 쇼핑센터에 설치하는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72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 소로정비 계획수립 용역을 기본조사 설계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중 도시방제활동 업무추진예산 5천만원을 20%삭감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새마을방역활동 보조금을 당초 1,200만원에서 50%인 6백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93년도 방역기를 구입하지 못한 16개동에 대한 방역기 구입비 2,720만원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비중 노인정 난방비를 1,387만5천원에서 2,800만8천원으로 50%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중 관내도로 소파 보수 및 도로정비 사업비 5억원을 1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증액하였고, 관내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사업비 2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조정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중 주차타워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를 50%삭감하여 54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삭감분 54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4년도 예산을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이 불편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하셔서 결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께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달호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협조를 해주신 구청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구청 각 실 과 및 동사무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실정을 파악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발전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성숙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사정의 서릿발에 움추려 무사안일주의 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중 일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칭찬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 감사중 도로 기능이 30년 동안이나 마비되었던 구로동 730번지 일대 구로시장 도로를 담당공무원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무 수행으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말끔히 정리하여 공로의 기능을 회복시킨 점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모두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드는데 노력합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94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보고 및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이 의사진행 발언은 비공개로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황규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시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황규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이 많았던 ’93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현재 신임 의장단이 선출되어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94년도 신년도부터는 의장단의 운신의 폭이 넓도록 의회규칙, 구로구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각 위원들의 상임위원회 재배정을 개선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의원께서 ’94년도 새해에는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의회활동에 원활을 기하자는 그런 의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규태의원께서 제의한 상임위원회 재구성을 한다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을 의장으로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