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93년11월6일 공문으로 이미 송부해드린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구로지회로부터 접수된 건축조례중 온돌시공에 대한 개선 건의서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송부전을 각 위원님들한테 11월6일자로 다 송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선 본위원이 청원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실무자 얘기를 좀 듣고 공무원의 얘기를 들은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청원인의 부탁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 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온돌의 시공은 온돌기능계 자격자로 제한하고 있어, 가정 난방공사에 대한 시공 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하나의 난방시스템에 대한 시공 자격을 이원화 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시공 자격은 보일러 및 온돌의 시공 자격자가 온돌기능계 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시공하고 있는 현실에 온돌부분에 대하여 별도 구 조례에 규정한 것은 정부규제 완화에 위배됨으로 보일러 시공은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됨. 알기 쉽게 얘기하면 보일러시공업과 온돌 시공업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견적서 뒤에 참고로 건축조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또 서울시에서건설부에 질의하는 회시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시행되고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 제52조 온돌시공을 개정하여 온돌의 시공업자에게 에너지합리화법 제41조 1항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지정을 받은 자로 포함시켜 달아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청원을 검토한 바 온돌시공을 할 수 있는 자로 에너지합리화법 제41조1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 즉 보일러 시공업자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과거에 건축을 할 때에는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온돌을 설치하여 건축하였으나 현재 건축물은 연탄이나 석유, 가스 보일러는 모두 다 설치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물 건축시 보일러 업자가 거의 다 시공을 하고 있으며, 관내 온돌시공 기술 인력은 49명인데 반하여 보일러를 취급하는 열관리협회 구로지회는 230명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편익 및 현실에 맞게 하기위해서입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회의 의결내용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웅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온돌기능사가 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온돌기능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이 저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몇 사람인가는 저희가 등록받은 것도, 신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자격증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온돌기능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는 저희가 대장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 수 있는데, 온돌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듣기에는 보일러시공 자격자가 150명이상이 우리 구로구에 되어있다, 하기에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일러 시공, 즉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하고 같은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먼저 말씀하신 온돌기능사 2급자격증 가진 사람 이상은 저희가 볼 때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선위원입니다. 열관리협회에서 나오신 분께 묻겠습니다. 열관리협회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만 모인 협회입니까?

열관리시공협회는 상공자원부 소속에 법정단체로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보일러시공 기능사 1급이나, 2급소유자를 채용을 해야 되고, 기사로는 다음에 여기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9명이 구로구관내 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 협회의 회원님들이 전부 기사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수온돌 기능사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원은 한 사람도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건축하는데 가보면 거의가 그 사람들이 기술자인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 구로구청 산업과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약260~27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허가를 득한 업체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개인 일반주택을 짓는데, 가보면 거의 그 동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보일러나 온돌방을 시설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들은 과연 기술자인데 단, 자격증이 없다란 그런 얘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분들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청원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들이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자체를 보면 저희 구에 온수온돌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국한을 했습니다. 즉 얘기하자면 지금 구로구에 260개 업체가 허가를 득한 업체, 그 중에 종업원들을 1개 업체에 많으면 20~30명 아니면, 3명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평균치로 7명을 잡아가지고 230명에 대한, 7명이면 약 2,000명에 해당되는 종업원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온수온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구로구 자체적으로 49명밖에 없습니다. 그 49명은 저희 열관리협회에 등록된 사장님들이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구 건축조례를 보면 온수온돌 자격자만이 코일을 깔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도 할 수 있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주십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보면, 거의 다 지금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종업원들입니다.

자격증하고는 무관한 일이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문건설업을 말씀드린다면 전문건설업을 낼 때에 기계기능사1급 등등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전문건설업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조금 하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돌방하신 분들이 지금 석유보일러 같은 것을 다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 자격증과 무관하다는 말씀아닙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의 종업원이라면 거기에는 감독관이나 사장이 그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것이 개인집을 짓는 분들이 한 동에 수십 가구씩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을 맡는 분도 그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알을 할 수 있는데,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는가, 기술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과연 자격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소개인으로서 우리 황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A라는 설비업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황위원님 집을 건축시공 할 때에는 내가 A라는 업을 등록된 업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자인 내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직접 가서 황위원님 집을 못 짓고 저의 종업원이 가서 황위원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일을 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싸인을 받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준공을 내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다 기술자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아니면, 온돌시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그 직원들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지요? 지격증이 없는 사람도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지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라 듣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구로구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온수온돌 자격자에 한해서 국한을 느꼈습니다. 온수온돌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앞에 방에 코일을 깔아야 된다고 국한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는 그 사람들이 달 수 있는냐? 전혀 달 수 없습니다. 왜 달 수 없느냐? 보일러 자체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법 지정을 받은 사람만이 보일러를 달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로구의 건축조례를 본다면 하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두 업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일까지 업자하고 보일러 달 수 있는 업자하고 ….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가자 하면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코일에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여기에서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삽입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원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걸 아시면 됩니다. 옛날에 연탄보일러 설치할 때에 그때 가스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을 면허증을 온돌자격자에 한해서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진 온수온돌입니다.

말씀입니다. 까는 사람 따로,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다고 하셨죠?

그게 당연하겠죠. 왜냐 하면은 구들장 놓는 사람 다르고, 아궁이하는 사람 다르다, 가스보일러 설치하는 사람이 다르고, 코일까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스보일러 아무나 와서 달고 하는게 아니던데 보니까 ….

업체는 2760개 업체인데 49명이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49명을 저희 협회에서 전부 영입을 했다하는 얘기입니다. 기사로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화조를 시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나 사다 묻어놓고서, 정화조 필증을 관리하는 데에서 떼어다 주면 준공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건축법을 고쳐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커다란 어떤 빌딩을 짓는 것 같은 것은 열관리기능사들이 맡아서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집한 채 짓는데 이런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하더라고요. 온돌도 놓고, 정화조도 놓고 그래서 수도파이프도 다 묻어놓고서 나중에 모두 떼어다가 붙이면 준공이 나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도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술은 가졌지만 자격증이 없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열관리협회에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고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260여개 등록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여명이 되는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온수온돌 49명으로 제한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 2,000명이라는 업자들은 전부 범법자입니다. 이 건축조례로 본다면은 전부 법을 어기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열관리협회에서 오신분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즉 적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본의회가 10시부터 시작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됐습니다.

열관리협회의 청원을 제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뜻이 큽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지었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서 보일러가 하자가 났다 이것입니다. 그 동안에 그 이전에 설비했던 사람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하자가 났을 때 생돈을 들여서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열관리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열관리협회에서 칙임을 지고 보수를 해주겠다는 안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인은 주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는 뜻에서 청원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상공자원부소속 법정 단체로서 준공서류를 제출할 때 하단에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어떤 개인이 설비를 하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사를 갔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협회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말로만 책임을 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희가 상공자원부에다가 1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자든 우리 협회에서 우리 협회에 등록이 된 업자가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생겼을 경우 저희 협회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굉장한 호응을, 거의 95%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청원 내용은 온수온돌기증사가 하고 있는 업무이고, 코일을 깔고 그 다음에 열관리시공협회 즉, 특정열관리기자재 시공업자들은 보일러를 설비하고 있기 때문에 2원화 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숫자 자체가 온돌협회는 너무 숫자도 적은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말하자면 보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열관리시공협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온돌협회가 구로구에 있죠?

없습니다.

보면 온돌기능고유영역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조치가 요망이 되어 있는데, 온돌협회가 우리 구로구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91년도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온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 교육기관으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다 시킵니다. 원동기에서부터 양성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하고 똑같이 자격을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희 구에만 온수온돌 협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조례에다가 열관리시공협회가 할 수 있도록 삽입시키는 것보다는 상위법 자체가 수용하기 때문에 온수온돌기능사 등록에 관한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온수온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위법은 내버려두고 2번, 3번란에 삽입을 시켜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검토를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열관리 협회에서 나오신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60~270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분들의 명단을 다음에 전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 업체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그 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소, 연락처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260~270개 업체에 2,000여명의 종업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시다.

지금열관리협회에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열관리협회구로구지회장 이만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행 보증서를 해준다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실에 와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이만수회장님께서는 현실에 맞추어서 해주십사하는 이런 뜻이에요. 전부다 들어보면, 그리고 열관리시공협회에서도 지금 보일러를 설치하고 온돌도 팔고 있고, 전부 하는데 내부적으로 규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조례가 이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인데 이행보증서를 해 주실 때에는 어떤 이행 보증서를 해주십니까?

저희가 건축조례 3번란을 보면 말입니다. 시공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로구 건축조례를 보면 개인이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발행하는 설치 시공확인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체 확인서의 하단에 보면 하자 보증기간이 적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보일러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260~270개이고, 또 거기에 속하는 3,000여명의 종업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행 보증서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관리협회 이행보증보다는 그 제도가 된다면 보증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행보증서를 첨부해 준다면 사용하는 주민들 편에서는 더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관리협회에 가입한 보일러 가게보다는 이행 보증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있다면 거기에 10%나 20% 정도에서 이행보증서를 보증보험에서 끊어 가지고 첨부를 해 준다면 주민들 편에서는 더 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더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셔서 보일러 가게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고,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해보고 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