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수봉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바쁜 업무속에서도 정기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탁희정사무과장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도선조례 중개정조례안,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14시 01분
상국
최상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박수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박수봉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4차 위원회에서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최선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반 현안사업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 등 군정전반에 걸쳐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까지 각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들간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위원 모두는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제8차 예결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94년도 예산안은 위원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94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2억 9,4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8%가 증액되었으며, 7개 특별회계는 52억 8,2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58%가 감소되었으며, 채무부담 사업은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9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 예산 기관운영 중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조금 1억 1,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9,000만원으로 계상하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공보관리 중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 1,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고, 지방지 6,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이 달의 군정 2,120만원 중 1,064만 8,000원을 삭감, 군 특수시책 320만원 중 160만원 삭감, 행정예고 1,320만원 중 440만원 삭감, 군정홍보광고 440만원 중 220만원 삭감, 주요시책 시리즈 160만원 중 80만원 삭감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청소행정 관리중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가정복지 중 경로당 운영지원 296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산업과 소관 양정관리 중 쥐잡기사업 약품 구입비 510만원 중 102만원 삭감 축산행정 중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 180만원 중 90만원 삭감, 산림과 소관 산림관리 중 공중전화 카드 구입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6,652만 8,000원을 예비비 5억 571만 4,000원으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실과소장들께서는 예산심의시 지적되었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추진시 염두에 두어 집행하여 주시고, 재정자립도와 군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에 전력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박수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각종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2월 15일 전 세계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농산물 분야는 물론 품목별로 많은 개방을 현실적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불안과 당혹감에 싸여 있는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빠른 시일내에 덜고자 농촌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도 국내외 정세를 올바로 인식하여 정부의 지원이 우리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 것이며,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농촌경제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침도 시달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을 분야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이로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반드시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을 살리고 또한 2천년대의 선진 영월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