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과 ‘94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12월13일 제34회 정기회 제ㅣ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선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액 748억4,90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9억5,264만7,453원이며, 세출예산액 748억4,903만1,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834억520만9,000원에 지출액은 658억6,475만4,4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80억8,789만3,013원을 지방재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는 내용과 기금에 대한 결산현황, 예비비 사용내역 등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이신 최동근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93년12월11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3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후, 임귀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다음날인 12월14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과별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5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예산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특별회계 부분은 각각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규모 720억1,400만원 중에서 총 3억5,112만5,000원을 삭감하여 내무행정비와 청소사업비에 2억3,359만1,000원을 증액조정하고 총삭감액 1억1,753만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일반행정비, 공보비, 공보관리, 문화공보분야에서 각종 대장서식인쇄 150만원, 동대문소식 반상회보 3,046만1,000원,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500만원, 통 반장일간지 구독 2,721만2,000원, 지역신문 구독 1,200만원, 홍보전시판 보수 300만원 전액, 홍보영화상영 600만원, 구 문화재행사 1,000만원, 국악대공연 100만원, 구 합창단지원 400만원, 문화의 거리조성 500만원, 향토문화행사 500만원, 동네명소지정사업 500만원, 전시회 개최 500만원, 종무활동비 600만원 전액, 선농단 유지보수 500만원, 선농단 향나무 시술공사 2,000만원 전액, 다음으로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분야에서 방법초소 연료비 687만7,000원, 방법초소 유지비 103만5,000원, 국민운동지수 분야에서 임의보조 3,000만원, 생활체육분야에서 생0원, 동행정 운영분야에서 모범동민시상 500만원, 통 반장 산업시찰 500만원, 사회기강 확립실천운동 3,000만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선사회복지,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임소득사업 5,200만원, 가정복지분야에서 신설동분회 노인정 건물매입 805만원,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건설관리분야에서 노점상지역 사후관리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삭감액은 3억5,112만5,000원이며 다음은 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분야중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3,000만원, 동행정 운영분야중 전농1동 청사증책 시설비 1억3,359만1000원,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분야중 쓰레기 압축기 구입 7,0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설하여 총 증액된 것은 2억3,359만1,000원이며, 나머지 증감차액1억1,753만4,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키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濾� 심사보고서와 첨부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기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오늘 받아 보았는데, 물론 각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고, 예결위에서 3일간에 걸쳐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니면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의견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며칠 전이라도 각 의원들의 가정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인택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금 박정철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중 예산과목간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설치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 이 자리에 나오신 구청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년도 우리구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그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한 해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여러날 동안 의원님들께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대문구 예산은 아주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편성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과대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예산집행 하는데 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치의 착오나 또 낭비가 없도록 치밀한 집행을 해서 구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든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이미 예산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발전과 또 동대문구민이 원하는 이런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사업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집행부에서 구민과 또 구의회 의원님들이 바라는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다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저희 구는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친절.봉사행정이라든가 또 공평한 민원집행에 대해서는 신경을 내년에 많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평가한 친절.봉사 부문에서 저희 구가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좋은 실적을 거두어서 년말에 22개 구중에서 제일 친절한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무형의 업무에 대해서 더 한층 힘을 써서 우리 구민들이 내년 1년도 아주 편하고, 또 저희하고 가깝고 서로 행정의 유대를 맺어가면서 동대문구 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행정수행하는 면에서 많은 착오와 실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라도 즉시즉시 시정을 해서 시행착오에 의해서 많은 낭비라든가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편달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구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집행이 큰 차질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추행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94년도 예산을 통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저희 직원 1,500여명의 직원은 더한층 열심히 일할 것을 구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맹세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대문구신축이전청사부지선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10월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11월29일 제2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총무과장으로부터 “이문2동사무소의 건물매입 이전관계로 그 소재지를 변경코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임귀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培竄痴떱刻효�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모두 지난 달 11월1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내무위원회회부되어 11월29일 제2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감사실장으로부터 “건축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민원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계조례인 동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한편 동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임귀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박주웅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 제3조제3항주 구성에 있어 위촉대상으로 건축민원의 심의는 전문인이 필요하므로 『전문인 또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제안되러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동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3년11월29일 제2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던 체육관련 시회단체 등록업무중 일부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므로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조례 별표 내용중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란을 신설하여 변경등록신청시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설명과 임귀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지난 1993년8월3일 제29회 임시회의시 제1안으로 의결 채택 이송한 것에 대한 절충안으로 11월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12월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0일 제2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1안으로 추진중이었으나 93년8월18일 토지주인 주식회사 신대동의 절충안 제시와 93년11월4일 다수 구의원의 절충안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구의회의 최종의견을 청취코자 한다”는 제안이유와 절충안의 주요내용으로 93년8월3일 구의회에서 의결 채택한 제1안은 4,351평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재정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절충안은 3,716.5평으로 현실적으로 조기실현이 가능하며, 절충안의 총면적 3,716.5평의 토지 소유자별 내역은 신대동 소유 3,333.5평, 군소개인 토지소유 119평, 시.구유지 262평으로 절충안대로 할 경우 주식회사 신대동 측으으로부터 634.5평을 기부채납 받게 되므로 신대동 측에 보상하게 될 면적은 2,701평이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매입년도의 공시지가에 의하되 감정가 보다 낮을 경우로 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절충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구청장이 제출한 관련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