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천종구 의원 발언
천종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의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난 6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강동구의 조례 및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그 정비대상 조례를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기회에 따른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본위원회의 개정대상 조례안이므로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철성 간사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간사 황철성 입니다. 보고서채택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 보고서 작성에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내용인 바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간 우리 구에서 제정 운영해 온 총 81개의 조례에 대한 심의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개 조례중 전면 개정대상 조례가 6개, 일부 개정대상 조례가 19개, 통·폐합 대상조례가 2개이었으며 현행 조례대로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조례가 54개 있는 것으로 심의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개정이나 통·폐합, 신규제정 대상 조례는 구청장이 면밀하게 상위법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안을 제출토록 하였고 19개 개정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 일괄상정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 조례안 현황 목록은 7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 조례정비 심의결과 보고서작성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구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9항까지 강동구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행정감사, 94예산심의 관계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를 우리가 종결시키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94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현재주학위원
아직까지 확실히 마무리 못된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종구위원장
주학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활동기간연장을 94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활동기간연장을 94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5개월에 걸친 특위활동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이 강동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