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수
손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처리사항으로서 12월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강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12월9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강동구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되어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한 바 12월20일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12월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위활동 상황결과 보고서 및 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8건의 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12월16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으로 12월1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 부의장 보궐선거를 오늘 실시하게 되었으며, 12월14일 박종석 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2월20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20일 신언덕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위원장 사임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계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3년을 마무리하는 93년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조용히 반성해보는 자성의 시간을 갖고 다가오는 94년도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정서에 맞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93년11월8일자로 서울경찰청에서 강동구 경찰서장으로 부임하신 김규봉 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규봉
김규봉경찰서장
존경하는 김영옥 강동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앞에 지난 11월8일자로 강동지역 치안을 맡게되어 대단히 영광스러운 가운데 중책을 맡고 앞으로 강동지역의 치안을 능력껏 열심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과드릴 것은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상 지났습니다만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오늘 늦게야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발족되고 있습니다. 서장인 저는 앞으로 강동지역의 치안을 온힘을 다해서 강동경찰관의 뜻을 모아서 열심히 수행해서 의원님여러분들이 바라는 만점 치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치안은 경찰관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동지역에 사시는 주민, 특히 의원님 모든 분의 협력치안에 의해서 치안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치안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를 가도 한시라도 비울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사시는 이 동네가 다른 어느지역보다 더 질서가 있고 살기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임해서 한달반 정도 분석해 본결과 다른 어느 지역보다 치안수요는 그리많지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민생치안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약 1,000여명의 경찰관들과 같이 경찰관이 되기전에 인간성을 확보하고 사람이 먼저 되는 경찰관이 되어야 겠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경찰서에 왔다하더라도 그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아픔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그 사건을 다루고 또한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고 해서 사건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각 파출소마다 112순찰자를 확보해서 시민이 신고하면 3분안에 현지에 도착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 우리는 시민곁에 3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모토로 삼아 빨리 출동하고 빨리 진압하여 나름대로 만점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편달을 바라고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점을 항시 충고해 주시면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적으로라도 가깝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강동경찰은 의원님과 함께하는 그런 치안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4시 11분

김영옥의장
김규봉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강동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영오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강동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영오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문영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2호에 의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보고의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하신 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원이 일괄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서 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간의 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감사내용과 그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으로 93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집행관련사항과 94년도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등을 착안사항으로 하고 또한 각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 내역으로 내무위원회 신언덕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58개 분야 사무와 4개 동사무소 업무현장확인, 시민생활위원회 고근숙 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115개 분야 사무와 쓰레기압축장 등 4개소 현장확인, 도시건설위원회 홍덕화 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143개 분야사무와 암사 오피스텔 제2빌딩등 19개소 현장확인, 그리고 본 의원외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사무국 사무 16개 분야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조치사항은 지난해 68건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총 111건에 대한 구정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민방위과 비상벨 설치분야등 24개 업무에서 26건, 시민생활위원회 위생과 가공식품 단속분야등 31개 업무에서 37건, 도시건설위원회 총괄의견으로 감사 기밀누설로 의정활동이나 개인사적 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한 감사자료 제출시 내용이 불충실하여 감사에 애로가 있었는데 대한 지적외 31개 분야업무에서 48건을 지적하였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비 관련등 3개 업무에서 10건을 지적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제도나 행정사무 개선사항으로는 총 3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건이 늘어났습니다. 각 위원회별로는 내무위원회 감사실 기구 검토와 직급 상향조정등 18건, 시민생활위원회 불우이웃돕기 기금관리등 14건,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불편 해소방안등 6건을 개선토록 지적하셨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내무위원회 감사도중 3일간의 감사기간에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중대사안이 발견되어 박종석 의원께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발의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사례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보고서중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구청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께서 받아보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영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엄영주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엄영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지적한 내용이 착오가 있으므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 청소과에 보면 예산심사에 불용액이 아니라 미원인 행위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장
착오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강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회 문영오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결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동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결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서울특별시강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천종구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종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조례정비특별활동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최종 검토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번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조례는 현재 84건에 대한 강동구의 조례와 53건에 대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특위 위원들이 심의 검토한 결과 개정대상 조례가 6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가 2건, 신규로 정비한 조례가 46건, 부분개정 대상 조례가 19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중 집행부서인 구청과 의견일치가 되는 통반설치조례등 19건을 일괄보고드리면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간물 책자 7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통반설치조례등 해서 19건이 수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라든가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 3번째장을 보시면 거기에 현행 개정안,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현행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나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내용설명을 대체하고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관계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례에 대한 구청의 자료미흡과 대안 미제시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11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 84건중에 19건은 간단하게 의견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 즉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부문이라든지 또 구청에서 감히 개정을 못할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은 오전에 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나머지 부분을 꼭 처리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못된 조례는 분명히 뜯어 고쳐져야 됩니다. 본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이번에 19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94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지 못한 조례를 꼭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서 동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고 끝난 다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천종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20항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신찬용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찬용의원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신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3년11월13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11월26일과 12월16일 2차에 걸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상위 근거법인 에너지사용합리화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결과중 요지만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나 동조례 제1조 목적에서 상위근거법령 인용조항이 잘못 인용되었다는 검토보고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하여 제안자의 면밀한 검토후 조례안을 수정작성 제출토록 한바, 조례 제1조의 "동법시행령제47조제1항제5호"를, "동법시행령제50조"로 수정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신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의사일정 제2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권 의원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권 의원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총괄적인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면,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 675억 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7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675억 9,9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715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4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차인잔액 182억 4,200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92년도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 4억 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9,900만원으로 14대 총선 2건에 지출되었고, 잔액 1,000만원은 이월없이 불용처리한 것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지출액과 심사경과 그리고 심사결과 중 총평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심사결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성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희 의원입니다. 94년도예산 심사보고에 앞서 55만 구민의 살림규모를 확정짓는 중차대한 예산심사 의정활동이 예산특위위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법정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게 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회부내역, 심사경과,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분과위원회별 심사보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대신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총 701억 2,855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예결특위 시사결과 2억 8,233만원이 서로 증·감 조정되어, 총 701억 2,855만 4,000원으로 총액은 변동없이 항목이 조정되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협의한 바 동의하였기에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결특위 간사 이성권 의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관련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많은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곧 이성권 간사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권 간사 계속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권 입니다. 94년도예산안 최종심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역은 위원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조정변경된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입세출예산은 총 701억 2,855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장)회의비 관)의회운영비 항)지방의회운영에서 9,873만원 증액, 장)일반행정비 관)기획관리비 항)기관운영에서 4,431만 5,000원 감액, 관)기획관리비 항)기획관리에서 120만원 증액, 관)공보비 항)공보관리에서 540만원 증액, 관)내무행정비 항)내무행정에서 420만원 증액, 관)내무행정비 항)동행정운영에서 899만원 감액, 장)민방위비 관)민방위비 항)민방위관리에서 590만원 감액, 장)지원, 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에서 4,779만 6,000원 감액, 장)사회복지비 관)복지사업비 항)일반사회복지에서 5,090만원 감액, 관)보건위생비 항)보건위생관리에서 7,000만원 증액 관)청소사업비 항)쓰레기처리에서 238만 3,000원 감액, 관)공원녹지비 항)공원녹지관리에서 1억 100만원 증액, 장)지역개발비, 관)도시개발비, 항)도시계획관리에서 7,616만 6,000원 감액, 관)건설사업비, 항)건설행정관리에서 4,408만원 감액되어 총 2억 8,233만원 증액과 감액을 서로 상쇄한 바 증감없이 항목 조정되어 당초 예산안 701억 2,855만 4,000원으로 조정 수정하고, 또한 천종구 의원께서 제시한 임의(POOL)보조단체 지원비를 생활체육협회운영비 등 사업별로 분리하자는 의견은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제2항과 내무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처리하기로 조정 수정안으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김영옥의장
이성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신데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준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용최준용의원
의원입니다.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타 의견요지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2동에 94년도예산안 중 노인정 신축문제에 있어 대부분 94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천호2동 신축부지를 긴급으로 1억 3,000여만원을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수차례 요청이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분이 많아서 94년도예산에 부의치 못하였던 바 강동구 21개동 가운데 토지지가가 가장높은 천호2동에 공시지가 및 감정가로 살 수 있는 토지가 그동안 없어서 노인정을 짓지 못하고 있던 중에 긴급으로 40.5평짜리 토지가 공시지가 및 감정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의치 못하였기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또한 이것이 취로사업비로 이월되는 부문이 절충과정에서 다음번 추가경정예산안때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소수의견이 분명 있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물어서 추경때 상정키로 한 사실이 있는데 소수의견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최준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성권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이성권의원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또 심사과정에서 분명히 그 사항은 속기록에도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사항을 별도로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고 94년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했고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영옥의장
최준용 의원 이해되셨습니까?

최준용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김영옥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석의원외17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의사일정 제24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용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겸 운영위원인 최준용 의원입니다. 행정조사특위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안건은 93년12월14일 내무위원회 박종석 의원외17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93년12월15일 이번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행정감사사무중 명일동 306-9외 3필지 토지가 기부채납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적출되었고 이는 여러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3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그에 관련된 행정의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 명백한 조사를 하기 위해 구성한다는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으며 행정조사특위구성 관계법령이나 법규를 검토한 바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찬반토론없이 원안통과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옥의장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의원
특별위원회 관계인데 지금 현재 각 위원회와 발의자 박종석 의원 해서 5명인데 이 특별위원회에 관계 인원이 적정한지 증원을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장
인원 조정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4명과 발의자 1명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종석 의원, 윤규진 의원, 박봉수 의원, 금일호 의원, 차원경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상임위원장(내무위원회)사임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상임위원장(내무위원회)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20일 신언덕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4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임위원장사임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임위원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선거에 들어 가기전에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충수
손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종석 의원, 간사에는 금일호 의원이 선임되었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 부의장선출의건 맨위로
15시 04분

김영옥의장
의사일정 제27항 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전에 감표위원으로 차원경 의원, 이성권 의원, 김노진 의원 세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투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여기 투표용지를 보시면 앞면에 투표용지라고 되어 있고 뒷면에 기명란이 있습니다. 이 기명란에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의원님의 성함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5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총투표수 35매중 정재석의원 19표, 신언덕 의원 8표, 고근숙 의원 5표, 주학 의원 2표, 무효 1표해서 정재석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여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된 정재석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5시 06분 투표시작
15시 13분 투표종료

정재석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여러분과 함께 강동구의회 발전과 또 주민을 위해 여러분의 화합 차원에서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우리 구는 더욱 앞날이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상으로 부의장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과 92년도결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 및 승인안들을 예정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제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