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추진위원장 황강연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기구가 많이 될 수 있으면 축소한다. 또 현재 직할시 기능도 지금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행정 기구나 모든 면에서 일괄성이 없다 정부에서 몇 차례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용인 쪽, 신갈 쪽에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수원지역으로 편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화시대 발맞춰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이나 모든 세무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봉담 지역이나 태안이나 동탄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을 수원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금 군 관계자들도 그것을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편입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몇 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의원 없습니까? 추진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 후보지인 남양면 추진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친위원장 정희준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산실인 화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이 1차 4개 후보지 순방대 남양에서 브리핑해 드린 부분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사실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다소 착오가 있는 점들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은 대강 발전 과정에 3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부선 축으로 하는 5개 읍면지역 발안 노선을 중심으로 5개 지역 화성군 서북부 7개 면지역 이렇게 발전과정에서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이 지역은 발전 속도가 어느 곳보다도 빠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이 있고 도시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발안노선은 제약단지라든가 우정의 기아 자동차와 갈은 대단위 공장들이 있어서 그 또한 자생력 있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양을 중심으로 한 화성군 서북부 지역 7개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등등의 제약 요소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 있습니다. 매송, 반월, 비봉은 9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남양도 50% 돼 있습니다. 또한 쓸만한 공장하나 반반하게 없습니다. 마도, 송산, 서신 지역은 상수도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화지구나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 특산물이었던 염전이 전부 없어지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전부 박탈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7개 면지역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군청 유치운동입니다. 저희는 이 운동을 시작한지 30여년 됐습니다. 대강의 화성군청의 발전 현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우선 후보지는 여러분들이 1차 방문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남양리 산 131-18번지를 필수로 한 약 1십만평의 임야 전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후보지 위치 도에서 보시다시피 317번 도로 옆에 행정 타운으로 약 1십만평을 저희는 후보지로 정하고 그 인근에 국공유지 6만 7천여평을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예비지로 일단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지역의 85%를 인감 증명 첨부한 감정 가격에 의한 매도 승낙서를 이미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토지 매입 가격을 5십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희사하는 그런 후보지 보다는 저희가 준비상태가 부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되고, 군 전체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니 만치 가능하면 군민의 부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매입해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잡음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68%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가 승낙서를 감정가격에 의한 매도 확약서를 제출한 부분만이고, 그 내용에는 두 사람이 실제 한사람 소유인데 명의 신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용 승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구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85%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지금 또 하나 지적 해둬야 될 사항이 행정타운 바로 앞에 약 5m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기에 시간당 100m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처리가 가능한 하천이 옆에 접해 있고 행정타운 자체는 317번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군청 후보지 선정의 기준이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본인은 대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심지라야 됩니다. 이것은 지도상의 중심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통,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에 결친 판단에서 중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국의 수도나 도청 소재지나 군청 소재지를 봐도 꼭 지도상 중심이어야 된다하는 이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군민이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고 군청의 업무를 보러 왔다가 필요한 모든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리 되어 있는 것이 군민의 부담을 적게 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의 이용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소유자가 1십만평이 7분입니다. 이미 감정 가격에 의한 매도 확약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소유자수가 적다는 것이 매입의 용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진입로가 200m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도면에서 보셨듯이 그 땅 자체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별도의 진입로 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이 적습니다. 대개 지장물이라고 하면 지상위에 건축물이나 묘지, 고압선, 가스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경우는 주택 1동 또 축사 4동 지장물건이 저희는 적습니다. 다음에 공사비를 극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방하실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표고차가 10m 내외로 토목 공사하기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역사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말로 역사가 밥 먹어 주느냐 하는 소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역사와 전통을 숭상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상을 따지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남양은 통일신라시대부터 행정 중심지였던 천년고을 입니다. 신라 때는 당원군으로 그 후에는 남양 도호부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도 행정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서신면 칠곡에 있는 당황포, 이것은 당나라와 교역을 했던 곳 입니다. 또 그 이래로 최근에는 대원군이 청나라에 끌려갈 때 남양을 통해서 마산포로 끌려갔습니다. 그 서해안 지역 교역의 중심 또 해안관리 이런 것의 중심지가 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여년 고찰도 있고, 향교도 있고, 최근에는 증명이 됐습니다마는 천주교 성지도 발굴이 됐습니다. 이런 등등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우리 화성군에서는 자랑이면서 이것이 화성군민 전체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라는 이름보다도 오히려 남양이라는 이름이 밖에는 더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성을 만일 남양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군민들께서 마음속에 이미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민의 노래에도 남양이라는 이름이 유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군청 소재지라는 것이 군민편의성도 있어서 군민에게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문인들 또 출향인사, 외부인사들도 군청을 드나드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남양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군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싶은 심정에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타운으로 1십만여평은 명의상으로는 소유자가 13명이지만 실제는 7명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해본 가격으로 따지면 매입가격이 약 5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신비능이 있어서 자연 보존이 잘되어 있어 경관이 좋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공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근에 국공유지가 6만 7천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지가 1십만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것이다 필요 없을 것이고 저기에는 운동장 시설이 들어가 있다면 그 운동장 시설을 국공유지인 6만 7천여평에다 활용할 경우에 공공시설용지 1십만평중에 상당 부분이 남습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매각해가지고 매입자금을 보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제가 발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독지가들이 7분이 나오셔가지고 군청이 올 경우에 무조건 땅을 회사 하겠다 해서 8천 4백평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서 회사 서류를 제출하고 오늘 날짜로 화성군수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남양지구 주민들의 군청 유치에 대한 열망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천 4백평에 관별 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위치는 아까 보여드린 군청 후보지 배치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희사된 땅입니다. 이것이 군청 후보지고 그 317번 도로 옆에 앞으로 2천평, 1천평, 옆으로 1천평, 진입로 부근에 1천평 , 2천평 , 4백평, 1천평 이런 식으로 8천 4백평을 조건없이 희사를 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남양을 방문하셨을 때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저희 남양은 아까 역사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양으로 결정됐을 때 가장 군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후유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는 30여년간에 걸친 추진운동을 해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5천명 가량의 연명 날인을 받은 그런 서류가 아직도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출 해드린 자료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긴 세월을 이 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느냐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장정이 마감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청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에 하나 남양으로 군청이 올 경우에 군청 설치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해서 군청이 오는데 모든 뒷받침을 하고 원만히 올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선발대로 군청 설치를 위해 나온 공무원들의 제반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 군청이 남양으로 오게 도와주신 분들의 고마움에 대한 여러가지 기리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탈락된 지역 다른 후보지의 주민들과 정의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운동도 전개 하겠습니다. 군청이 왔을 때 조경을 위한 나무 보내기 운동 같은 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주민들의 열의가 결정된 뒤에도 계속 지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의원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발언시간 종료)

제안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남양면 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타났듯이 일련의 제출한 근거 서류이외에 추진위원장께서 오늘 본 회의장에서 설명하신 가운데 특이하고 새로운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의장하는 이 있음 ) 이승운 의원.

추진위원장 박계원 네,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추진위원장 박계원 네,

추진위원장 박계원 지금 구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 남양 317호선 새로 뚫기 전에 그 LPG가스 뒤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사용하면 됩니다.

추진위원장 박계원 네, 앞에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박계원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LPG 그 앞에 큰 하천이 있습니다. 39호선 국도 앞으로 나가는 큰 하천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문제점이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박계원 글쎄 높아진다고 해도 그 앞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박계원 네 충분합니다.

추진위원장 박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박계원 팔탄면 가재 4리 입니다. 그것은 지금 향남면 지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것은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남면 도시계획에서 편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박계원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우호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