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김종래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4일 최환 의원과 최창영 의원의 공동소개로 제출된 그리스도신학대학부지학교시설결정용지지정에대한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착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93년도 강서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기간중 3일간으로 93년 12월1일부터 2일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4일 질의 답변 및 감사종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으로 본 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 구청 지하 방위지원본부에서 실시하였던 중 장소가 비좁아 우리 구의회 소회의실로 옮겨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으로 감사총괄이 있고 소관별 감사사항이 있으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검증은 염창동빗물펌프장 나무 식재현장, 염창동근린공원조성 및 강변골프장, 구암공원조성현장을 12월1일 실시하였으며 검증내용으로는 운영실태 등 점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14건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무단형질변경된 가건물철거요구, 공원조성시 예산과다책정의 문제점, 염창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허가의 문제점.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의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의 형식적인 관리 지양, 우기시 토사나 산사태예방조치강구, 토지형질변경관련 근거서류대장 보존기간연장, 강서구외곽 교통편의 신설건의, 불법광고물 지속적인 단속요망, 합법적인 감리자선정 부실시공방지대책, 용도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물의 사무실 적발처리, 건축민원실운영제도 개선요구, 주야간차고지제도의 신속한 실시건의, 영세건설업자 보호방안,토지보상의 신속한 처리요구, 도로미불보상에 대한 신속한 보상요구, 우기시 각동침수대책방안강구, 수방대책을 위한 긴급복구반설치운영. 위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좋은 점으로 수감준비 및 수감태도가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업무처리실태도 상당히 양호하였고 특히 철저한 수방대책과 현장관리위주로 열과 성의를 다한 하수과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개선점은 염창동근린공원내 강변골프장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청사 및 신축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과에 영선계를 신설해야 할 것이 개선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검증장소에 각 동청사 신축현장을 검증했다는 거가 빠졌어요, 4항에. 7페이지에 뭐하고 얘기가 관련된 얘기냐면 제일 위의 건축과에 각종 공사에 설계자는 있으나 감리자의 부재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있다는 거하고 관련된 얘기이니까 5페이지의 검증장소의 4항에 각동청사 신축현장 갔다는 게 빠져있다고, 4항에. 그 다음에 마지막 장 8페이지에, 8페이지가 아니고 청사관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8페이지의 개선점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기존청사 및 신축청사라했는데 동청사지. 기존 동청사 및 신축 동청사, 동청사지. 그냥....

기존청사라고 했어요.

및 신축청사라면 뭘 얘기하는지? 기존청사라하면 구청 본청청사인지 동청사인지?

? 동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이상입니다.

기존청사관리라고 쓰고 신축청사를 삭제하면 되겠네요, 쓰지말고.

, 난 그래서 동청사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되겠단 얘기예요.

거 없이 신축청사 그것만 삭제하면 되겠어요.

, 왜? 기존 동청사관리, 유지관리를 해야죠, 수리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기존 동청사.

말씀이예요.

저....

지금 8페이지에 말입니다. 영선계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운영관리같은 거만 얘기하지 무슨 계를 더 둬라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력 자꾸 증가시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영선계를, 이제 건축과에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우리 내용으로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하면 됐지 영선계를 신설하라 이런 건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했어요.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과”에다 그랬는데 건축과는 빼고 그냥 영선계를 신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국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각 동청사라든가 각 관내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건물의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경희 위원도 아시겠지만 건축과에 각 직원들이 동담당 자기 할 일에 바빠요. 그래서 지금 딴 구청에도 기 벌써 영선계가 종로구인가에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공사감리, 시공관계, 유지관리보수를 영선계에서 맡아서 하도록, 아주 완전히 전담부서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기획을 지금 짜고 있으니까 여기서 꼭 건축과에다 영선계를 두라는, 지금 총무과에다 두려고 그러는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건축과에 영선계를 신설해야 될 것으로 하는 거보다 건축과는 빼버리고 “영선계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요망함”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건축과라는 거 빼고.

총무과에서 총괄하니까, 전체 예산을.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에 관한 구민의 이익을 확보하고 구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담보하여 의회와 구청과의 대립관계에서 의회는 구청의 자문기구가 아닌 감독해야 할 책무를 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볼 거 같으면 제3조3항중 구의원이라는 구의원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볼 거 같으면 위원은 현행에는 구의회의원과 이 내용인데 구의회의원과를 삭제해 버리고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또 여기에 구의회의원과 했는데 구의회의원과를 삭제해 버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4조4항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등의 직무라 그래갖고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결정된 즉시 심의할 안건을 의회에 보고하며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위원회에 속해있는 구의회의원을 동 위원회에서 삭제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결과를 의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관련법규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개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중 구의회의원은 삭제하며 동 위원회위원중 조례개정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고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결정된 즉시 심의안건을 의회에 보고 및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조례구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 3분의 2이 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5.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구성결과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제75조1항에 의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77조에는 구도시기본계획위원회 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는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구의원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도시계획법인 상위법에서 명시되어있어 위원회 구의원 삭제는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조례개정안 제4조제4항 신설에 의하면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결정된 즉시 심의안건을 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대하여도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구의회관계는 상호대등한 관계이나 상하관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이 제안이유 중에서 구청과의 대립관계에서 의원은 구청의 자문기구가 아닌 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김종래 의원이 생각하는 자문기구는 어떠한 성격이며 감독을 해야 된다는 여기서 감독의 임무는 어떤 범위인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질의, 홍영유 위원님 질의 앞에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있어서 이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성격의 규정을 내릴 거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의견을 청취하는 또 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감독의 기관인데 그 감독기관이 뭐냐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볼 거 같으면 우리는 의사결정기관이고 또 집행기관인 구청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어떻게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고유권한인 지방의원의 권한중에서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또 행정조사권이나 또 구정질의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 계신가?

의원이 지금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안에 대해서 청취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치성발언을 제가 조금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몇마디 정치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자생단체나 자문기구는 군사정권, 독재정권이나 과거의 자유당때부터 자기들이 정치적인 연장선에서 선거때만 되면 조직을 이용하기 위한 자문기구이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결성된 이 위원회는 그러한 자문기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기금육성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건 엄밀히 상위법이 있고 조례에서 선정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기금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는 청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김종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자문은 어떤 사항을 청취한다, 결정권이 없다, 무슨 이런 말씀은 안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시정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정도 많이 하고 방향제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위원회에서 참가해서 시정사항을 한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청취가 아니고 어떤 방향제시도 해주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추석때 자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업체선정을 했을 적에 참 물론 처음서부터 행정부서에서 잘 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는가 일일이 따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시형공장이 아닌데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업자선정은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을 적에도 광고업이라는 업자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거론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시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위원회라는 거는 과거의 자생단체 이런 위원회하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다릅니다, 성격이. 저희들이 실지 참여해 가지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시정도 하고 이게 얼마나 주민의 대표되고 나서 얼마나 발전적인 위원회라고 저는 김종래 의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감독이라는 거는 저는 행정관청과 구의원과는 감독보다도 우선 감시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례로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 거기는 반드시 현장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감독은 100%의 완공을 위해서 사전에 잘잘못을 시정을 하고 설계대로 안돼 있으면은 설계대로 지시를 하고 하다못해 뭐 철근이 덜 들어갔으면 철근을 더 용량대로 넣어라 이렇게 지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어떤 사업을 연속성있게 해봤을 때 가서 이것해라 저것, 팥 놔라 콩 놔라 이렇게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시는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김종래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거는 어떤 사안이 결정됐을 때 행정감독 물론 고유권안이죠. 행정감사도 하고 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료요청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고유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거는 마치 어떤 행정부서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거를 꼭 우려해 가지고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의원들이 사전에 감시를 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100% 완공이 되게끔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 자문기구나 감독이라는 성격은 조금 본 위원의 생각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영유 위원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 지적이라고 그러면 좀 강한 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개정조례안 내용의 원 취지를, 맥락을 알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아까 자문기구니 감시감독기구니 이런 문제를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개정조례안 내용 자체를 우선 뒤에 두고 어떤 자문기구나 감시감독기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기구만은 아니다. 의견청취 등을 한다라고 말씀했고, 또 결정권은 있다 없다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한 그 취지에서도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내용은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조사 또 아까 예산결산, 또 구정질의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자문기구로, 우리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망각해 버린채 자문기구로 전락해서는 되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하나의 작은 차원에서 큰 것을 버려버리는 우를 범치 말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진전되는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볼 때는 각부처별로, 이 도시계획위원회 말고도 각 부처별로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위원회는 필요성이 없는 부서도 내가 볼 때는 느낌이 와닿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김종래 의원께서는 꼭 이 위원회에 대한 거만 수정요구했고, 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와 타당성 여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지금 선호선 위원님의 문의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조금 좀 순서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좀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바꿔서 하느냐면 이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조금 제가 봤을 때 편협적으로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래놨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됐으나 도시계획법인 상위법에 명시돼있어 위원회에 구의원의 삭제는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떻게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냐 이것을 먼저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문제도 또 아까 홍영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관된 문제인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와 구의원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관계이나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제안설명에서도 상호대등한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검토의견에 서는 어떻게해서 상하관계로 표시했는가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정리되는대로 그 다음에 선호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을 해드리렵니다.

김종래 의원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상위법을 말씀했는데 이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은 시의회 및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구의 상호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얘기는,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감독할 책무를 가졌다 하기에 거기에서 따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61조3항에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구의원이 명문화돼 있는데 이 명문화된 걸 삭제하는 것이 위법이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넣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악해서 보고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삭제는 도시계획법이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나 헌법 제117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지 않으면 적법한 것입니다. 조례가 반드시 법령과 일치할 필요는 없고 또 조례로써 범위를 상위법보다 확장시켜서는 위법입니다마는 줄여서는 위법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문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검토보고서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의, 전문위원의 의견도 개진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문제는 좀더 심층적이고 심도있게 개진을 해야 됐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제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제안했을 때 대등관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마치 제가 대등관계가 아닌 것 같이 상하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이랬는데 방금 이 제안설명과 같이 감독에 있는 사항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내용을 써서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의회에 사전, 사후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전, 사후보고라는 이런 건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글로나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보고입니다. 제가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하관계에 있다고 절대 표현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아, 죄송합니다.

질의한....

감시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만 얘기해서. 제가 이 찬성토론에서도 지금은 질의과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찬성토론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볼 것 같으면은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모든 지방자치법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지방의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또 지방행정의 감독기관으로써 자치행정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즉, 장, 장은 구청장을 얘기하죠.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모든 문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었어요. 전문위원 설명에 대해서 김종래 의원이 지금 이의 제기를 했는데 나도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묻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의 삭제는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구의원 자신이 그 위원회의 성립에 안들어가겠다는 것이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는....

상위법이 돼 있더라도....

예.

무슨 커다란 법률을 다르게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의원자신들이 그 위원회에 구의원자신들이 안들어가겠다는 것이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냐구요?

그 내용은 지금....

,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 구의원 자신들이 비록 조례나 모든 법에 우리 구법에 구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다, 들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써있는데 구의원 자신들이 구의회에서 이런 위원회는 우리 들어갈 필요없다, 안들어 갔을 때, 우리 시행령을 안들어가게 뺐을 때, 우리가 구의원이 아니고 민간인일 때는 구의원을 빼라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구의원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자신들이 우리 그런 위원회는 안들어가겠다 이랬을 때 이게 상위법이나 저기에 위반되는 얘긴가요?

예,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저 최창영 위원님 말씀에서

, 김종래 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 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위반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보기에 는 지금 김종래 의원의 얘기에 하등의 대등한 관계 얘기는 나오지 상하관계가 아닌 것으로 얘기가 없었는데 상하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랬단 말이예요. 이 마지막 부분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뭘로 해서 상하관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

그건 저 지금....

지금 김종래 의원은 상하관계로 몰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조례의 4조4항 신설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하겠다 할 때도 보고를 하고 또 소집의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보고 자체를 가지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하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종래 의원!

예,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지금...

,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래 의원한테 김종래 의원 주장에 대해서 한번 나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할께요.

예.

참척하므로 주민의 재산권이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한마디, 이제 김종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4조 신설항에 대해서 구의회의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심의안건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만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등의 제동장치는, 뻔히 결정된 걸 보고만 한다면은 구의회에서는 그런 다른 또 법령이 수반돼야 되지 않는가 말이예요, 하등의 제동장치가 없지 않은가 이게 보고만 끝나면. 그렇잖아요?

예.

우선 전문위원님의 설명은 들었는데 좀 미흡한 것같지만 일단 들었고 김종래 의원한테 내가 두가지만 질문할께요,

, 처음 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아, 이익이 될텐데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익이 될 거 아니냔 말이예요. 재산권이나 모든 이익에 대해서 대변해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김종래 의원은 구의원을 배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4조 신설에 대해서입니다. 구의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중 결과를 구의회다 보고만 하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예.

하등의 제동장치가 없잖아요. 나중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이랬을 때 우리가 묻고 넘어갈 수는 있지마는 암만해도 시의성이 늦은감이 있는 거 같으니까, 더구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결정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다음에 우리가 왕왕이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그 안에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열 수도 있지마는 여기에 대한 조례에 하등의 제동장치가 없어서 후속조례가 또 결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좀 김종래 의원의 안을 좀 얘기해주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제기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먼저 이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면 주민이 이익이 될텐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드립니다. 분명히 참석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참석하면 도움이 된다는데 왜 이것을 굳이 제제를 하자는 거냐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이 지방자치법이나 또 지방자치의 모순점, 더더구나 이것이 관치법이니 규제법이니 해서 조금 제가 확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상세히. 지금 서울시의원들이나 또 전국의 시도의장단협회에서 사표를 내느니 또 당으로부터 탈당을 하느니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의 모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이 지방자치법의 권한이 우리에게 고유적으로 주어진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저버리면서 아까 작은 것을 얻는다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큰 테두리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시감독기능의 체제를 잃어버린다. 만약 감시감독기능체제가 우리에게 부여돼 있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도 주민의 대표성으로써 참여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우리 주민의 대표성으로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기능을 제가 누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아까 조사권이나 또 어떤 예산결산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날날이 파헤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후에 약방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두번째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강서구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번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우리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라 그래갖고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심도있게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해가지고 진짜 우리 강서구의 발전적인 계획방향을 제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우리 강서구 45만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주민의 이 의사당에서 의견을 집약해 갖고 제시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저는 주장되고 또 관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의 의미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껏 여러번 개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최된데서 참여한 두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인 문제를 제가 떠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거기서 역량이 부족했다 이런 것은 추호도 아니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 두분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콩을 쑤는지 팥을 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재정심의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원래 계획은 네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거기 가서 어느 부분에서는 의견개진했습니다마는 그 수의 열세든 또 의견개진해봤자 그 효력을 전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 나름대로 개진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문제제기만 했더라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 도시계획 기본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발전계획에 대해서 강서구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그 내용이 우리 의회하고 또 강서구 전체의 발전계획하고 중재한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구성돼있고 또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증해서 도시정비국장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그러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의 의사를 오히려 더 높게 반영시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사후에 보고말씀을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내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드리렵니다, 본인이 원하시니까.

이 말씀드렸죠, 각종 위원회가 우리구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제가 어제 얘기한 시민보건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설치했냐? 저는 이러한 사항이 제가 검토한 여기 구의회에 의뢰해 본 결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본 결과 명문화된 것은 우리 구의원이 조례로써 명문화된 것은 두건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위촉한다해서 구의원을 넣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명문화된 것은 두건뿐이 없어서 두건만 넣었습니다. 만일 다른 것이 있었으면 다른 거도 제가 개정례안을 넣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행 우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권 제정범위와 국법질서, 국토개발 및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77조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께서는 대통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못이 박혀 있고 도시계획시행령 제61조3항에 보면은 위원은 시의원 및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되 시의회의원 및 또는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상위법규와 위에 의한 한계에도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의 법규를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방금 김종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뜻에 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엄연히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하여 본 위원은 반대로 의사를 표명하고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의결기관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하고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4항에 대해서는 구의원을 삭제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목을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4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인 도시정비과장한데 의견을 물어보고 이대로 통과를 해서 끝내는 게....

위원장님!

최창영 위원님 연결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답변이 김종래 의원이 물론 고유권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다. 서울시에서 요새 지방자치법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데 저는 김종래 의원의 말은 그건 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시의원들이 농성을 하는 거는 자기들의 고유권한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위원회에 가담했다고 해서 고유권한을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까? 제 거기에 의원이 참가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행정감사도 못하고 공무원을 감시를,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시의원들이 지금 농성하는 거는 자기들의 고유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한참 시끌벅적한 국방부수입사기사건, 국방부가 어떤 단체인데요. 거기에는 감시가 없고, 국회의원들이 행정감사도 하고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그러한 좋은 장치가 있는데도 항상 공무원은 부정을 사전에 저지르면 막을 길이 없어요. 사후대책이, 최창영 위원 말씀대로 사후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걸 문책하는 결과지 피해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가중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써 사전에 그런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강서구청이라고 부정부패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하나 안하나 감시도 할 수 있고 잘못했으면 바른 길로 유도하지 어떻게 그게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위원장님!

저 말입니다 질의는 끝내고 말입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이거 무슨 질의에 한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가지만 딱 얘기할께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를 딱 결정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종래 의원의 얘기도 사실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법문제가 또 상위법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김종래 의원도 늘상 느끼는 거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사실 관치법으로 만들은 거지 완전한 지방자치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오늘 당장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심도있게, 전문위원의 검토도 내가 보기엔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더 검토해봐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해봐야 이거 밤새도록 가도 결론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세분이 질의를 해서 제가 어느 것부터, 방금 그 말씀부터 지금 드리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을 볼 것 같으면은 정책, 아까 구도시결정입안자는 구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사전에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해주라 이 소리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의도에서 넣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이나마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면 구청에다가 우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만약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런 제동을 걸었죠, 그러나 상위법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금종식 위원님 말씀에 이것이 자문기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자문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홍영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회 문제하고 별개문제라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서울시의회에서 찾으려는 고유권한, 지방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 마당에 우리 스스로 주어진 고유권한조차 버려서는 되느냐 이런 차원으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서울시의회에서 주장한 것과 이 주장한 것과 그 맥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고유권한인 지방의원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맹렬적으로 노력하는 입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고유권한을 버려서는 되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위법에 위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전문위원에게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우리 최창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법이 아닙니다. 헌법 110조를 보더라도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돼 있고 또이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3분의1 이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데 3분의2 이상으로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죠.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넘지는 않았고 이탈 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반드시 또 그것하고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구의원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또 줄이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상위법에 위법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당히 일방적으로 편협됐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지적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상위법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위배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문맥을 짚고 나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정비국장이 건의할 수 있는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한 말씀 드릴께요. 조금 전에 김종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도시계획심의를 여러번 해봤지마는 자문기관이 아니고 완전히 의결기관입니다. 실제 행위가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도 전에 내가 9개 구청에, 9개 구청 의회에다가 이걸 전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어제 또 내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전문위원님들한테도 상담을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엄연히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고 현행 도시계획법에 박혀 있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제재를 하고 너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반문을 해봤어요. 아까 김종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현행 법이 그러니 차후에 어떻게 우리 김종래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원들이 자기네 입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전부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될지는 몰라도 그 전까지는 절대 손 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위원장님!

본 의원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이 많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금종식 위원님께서 이것은 자문기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법심의위원회 기능을 볼 것 같으면 명명백백하게 자문기구로 명시돼 있습니다. 첫번째 서울의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그 다음 두번째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세번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네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여한 사항에 대한 자문, 어떻게 이것이 자문기구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서도 찬성이, 질의만 오고갔지 찬성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찬성요지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뿐만 아니라 토론도 같이 겸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구단위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집행기관 안에 예속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는 몇번이고 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최내용이 일체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라든가 의원에게 보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원회가 개최되고 뭐가 결정이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구단위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에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집행기관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라든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종래 의원께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내셨는데 자치법에는 사실 엄연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서는 어느면에서는 알 권리를 갖다가 더 한번 찾아 보자. 물론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어느 면에서는 좀 알 권리를 조금 더 알아가지고 뭔가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정안에도 구의원 2인과 도시건설위원장이 들어가게끔 돼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장은 삭제하고 구의원 두명을 집어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들어 갔으니까 뭔가 집행기관을 조금이라도 한걸음 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2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토론 비슷한 질의지만 이 문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냥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 가지고 더이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가 진행된지가 약 한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우리 의회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심도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성찰해서 진짜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는 주민의 대표성있는 의견이 창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나 어떤 피로감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은 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의 종결의 의미에서 정회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만약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심도있게 의견개진을 해서 진짜 우리의 나아갈 길이, 지방의원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시인데 딴 건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가부를 결정을 하죠.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도 청원이나 또는 개정안건이 수십건씩이 누적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조령모개식으로, 그걸 만든지가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바꾼다는 것도 좀 뭐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좀더 객관성을 유지해서 좀 충분히 딴데서도 좀 수집을 하고 해갖고 이걸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좀더 다음 회기로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결판을, 가부를 오늘 물을 게 아니고 좀더 여러가지 재료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 자체가 지금 상당히 미흡한 상태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좀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기를 연장을 해서 다시한번 토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부를 결정할 게 아니예요, 성급하게.

짓는 방법으로 하죠.

위원장님!

도시계획위원은 그 2명을 두냐 안두냐, 결국은 그 문젠데 말입니다.

그 문제 두는 거 오늘 끝내고 넘어갑시다.

. 구의원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 구의원을 배제하자는 얘기하고 4조 신설에 대한 얘기니까 구의원만 배제하자면 구의원 배제하면 구의원이 안나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조를 신설하자는 얘기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구의원이 안나가는 대신에 4조 신설입니다. 그렇죠, 김종래 의원?

예.

안 나가는 대신에 모든 안건을 심의할 때 여기다 보고하고 나중에 결과통보를 하고 이런 얘기가 결부돼 있다구.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게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타기관의 사례도 좀 우리가 좀 수집을 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뭐 얕은 지식 가지고 장시간 얘기하는 거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정당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것이, 김종래 의원의 안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만들은 안이 타당한가 요걸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좀 유회를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충실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도록 하죠.

제 의견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의원을 배제하자, 신설을 하자, 이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신설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신설한다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회 소집이 결정된 즉시 심의한 안건을 의회에 보고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대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말씀 좀 들어봅시다.

국장님이, 국장님 말씀 얘기를 들어보죠.

국장님 말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선 이 안건은 너무도 명확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은 분명히 하자없는 검토결과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법률해석상 상위법을 무시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없습니다. 아까 삭제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재제건 보탬을 하든 고치든 다 입법개념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법령에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써 그것을 빼고 넣고 한다는 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더이상 이 아까운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어떤 안에 의해서 구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안하고 사전에 보고를 한다, 사후에 보고한다는 것도 이거 우리가 의회에 감시를 받는 것은 한시적인 감시지 또 제한적인 감시지 모든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또 보고를 하고 또 결과를 또 보고하고 이것은 너무 지나친 그건 간섭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국장님한 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감시감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대로 원안대로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 그럼 두 의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분담은 뭡니까? 감시감독의 체계가 아니예요?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아마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보고할 사항은 보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뭐 말씀하실 거,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 하십시오.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못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방금 정회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이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명명백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명백백하다고 말씀하신 의의는 법규해석을 충분히 검토 내지 인증을 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117조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도시계획법,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우리 조례가 예를 들어서 구의원을 삭제하는 것이 위법이라 했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어떻게 법을 파악하셨는가 법리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이 범위내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법령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활약할 수 있으면 위법이 아니예요. 여기 내에서 구의원을 삭제하는 건 법령의 범위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확정된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그것은 법령에 위배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그 한 실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기관의 실례를. 지금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경기도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역시 똑같이 도청에 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됐지 않느냐라고 해 가지고 다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이 재심을 요구했어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특수정당을 들먹여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편협된 생각에서 빠질 수 있을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원이 경기도 도의회는 120명입니다. 야당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압도적인 다수로 처음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도청에서 방금 도시정비국장님 똑같은 얘기로 재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재의의결은 3분의2이상 찬성, 다시 또 압도적으로 100% 찬성으로 또 재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에 지금 제소중입니다. 이 변론을, 도의회 변론을 누가 맡고 있냐 하면 전 대법원장 이영섭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학계나 법조계에 서 굉장히 경기도 도의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도 이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 일방적으로 아까 그런 법리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기관 예를들어서 좀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당 야당까지 구별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만약 어느 여당의원이 그랬으면 경기도는 100명이기 때문에 다수결에서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에 의해서. 그러나 그렇질않다, 경기도 도의회에서도 재심을 요구할 때까지 도청에서나 아까 도의원들이 학자나 법조계에 엄청나게 저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압도적으로 다수 돼갖고 지금 재심까지 통과돼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자나 법조계에서도 경기도 도의회가 당연히 고유권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도로 활용했다, 그리고 도의회 권한이 대폭적으로 맞다라고 일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대한 찬성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지방의회 권한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지방의원의 권한이 이해가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해석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 권한을 볼 것 같으면은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지방행정의 감독기관으로 자치행정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문헌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강서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볼 것 같으면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 두번째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또 세번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네번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원을 구청의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라고 제가 지방의회 권한에서 방금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행 강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와 같이 구의원이 구청장에 존속된 하나의 자문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책무를 가진 의원의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원은 구청장의 자문기구 아니고 구청장과 대립된 자리에서 그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 건 개정조례가 구의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 것은 법령의 범위 한계를 준수했다는 점에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구청간의 기관 대립관계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주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결론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강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발언하는데 말입니다.

찬성발언이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강의 들으러 왔습니까?

찬성제안설명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찬성제안설명입니다

, 위원장님!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의원이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의견이 다르면 의견을 개진해야지 어떻게 건방지게 의원이 얘기하는데 참이라고 돌아서면서 비웃고 있어요. 이렇게 의원을 경시해도 됩니까?

도시정비국장에 게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격앙된 목소리를 해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서 보통 때보다 조금만 하면 좀 성질낸 거 같으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이 안이 조금 설명이 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찬성제안에 이의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거의 또 끝나갑니다마는 좀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강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4조4항에 심의한 안건과 회의결과를 구의회에 사전, 사후 보고토록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또 절실한요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방금 질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전, 사후만 보고받으면 무엇하나, 그러나 법률적으로 아까 그런 제한적인 구속력밖에 저희 의원들이 차지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할 사항이기에 사전, 사후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명문으로 구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정과 또 도시계획행정에 관한 예산결산권을 위 지방자치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에 관한 구민의 이익을 확보하고 구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제정이 절실히 요구돼서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마땅히 의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은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식시킬 것 같은 우리 현황이 지방자치법이 모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더 고유된 권한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고유권한을 상실해서는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될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에 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의 이론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고유권한을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참가함으로써 절대 그 고유권한을 포기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이 마치 거기에 가담을 하면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문기구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아주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임명을 해가지고 특정 저기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단체인데 95년도 상반기 되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가 되면 과거와 같은 그런 새마을협의회가 운영됐다가는 그거는 유명무실해 소멸되고 맙니다. 그럼 과거에 새마을 공적을 보면은 참 중요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요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년도까지 자생력을 갖추자, 정치적중립을 지키자, 왜?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자문역할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담해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방향도 제시해주고 감시감독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유권한을 마치 포기하는 양 김종래 의원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납득이 안가고 솔직히 본 위원이 진짜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에서 진짜 다루어야 될 조례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번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조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인기발언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지못했어요. 그건 뭐냐? 준공업지역 도시형공장만 되는데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은 염창동하고 등촌동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써 물론 시에서 보조도 받지만 그거를 강서구 전체에다, 특별 어느 지역에 기업체만 줄 게 아니라 강서구 전체 지역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이라는 문구를 뺄래도 조례로 됐기 때문에 인기발언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종래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같이 절대 우리가 위원회에 참가하므로서 고유권한을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고유권한을 본 위원은 강화된다고 봅니다.

예.

예, 반대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 그럼 말씀 안드리렵니다.

안을 먼저 말씀하시고.

게 찬성이고 어떤 게 반대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위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토론 질의하면 타구를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지역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다,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도 각 지역특성마다 바꾸어야 되는데 왜 타도, 타도를 강서구에서 따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모순된 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현시점이 이렇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도 아닌 상태에서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이고 아직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로 봐서 확실히 오늘 이 자리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짓는 거보다 우리 김종래 의원이 일반 청원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 발의입니다. 발의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당장 시각을 다투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때 한번 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 이러한 유사한 안건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반대와 찬성을 결정하기에 앞서 조금 이걸 신중하게 다음 위원회까지 한번 보류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시지만 지난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구청에서 조례안 제출시에는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런 구청에서 제안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수정결의안을 어떻게 했냐면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아마 저희가 의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집행기관에서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제3조에 있는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의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걸 갖다 건설국장이나 시민국장을 저희가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의때에 조례를 갖다 만들어 놓은지가 얼마 안되는 상태에서 이걸 다음 뭐로 넘기는 거보다 이번 회의에 완전히 종결을 짓고 또 앞으로 아까 우리 위원 두분이 계시지만 위원 두분이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 많은 보고를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해서 이거를 오늘 중으로 종결짓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좋겠어요.

대해서 제가 한말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 보필하는 데 위원장의 안을 따르는 게 간사라고.

보세요.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얘기 안했어요.

우리 질의시간에 김종래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문기관은 엄연히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 하도 아리달송해가지고 아리송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붙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고 있고 이런 한계가 많은데 엄연히 우리는 의결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라 하는 것은 청장이나 최고 권위자가 앞에서 자문을 구했을 적에 자문기관이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서 거기 확인을 해주고 사인을 해줍니다. 그런 관계로 어쨌든 이것은, 엄연히 법은 또 상식이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 때문에 한가지 물어볼께요. 좀전에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금종식 위원이 보는 어떠한 시각에서의 문제에서 얘기이고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비교평가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이렇게 앉아 이야기할 때에는 가령 어떠한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어떤 뭐를 끄집어 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런 여기서 의결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라고 얘기해야만 설득이 되지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맞는 건지 저 사람 말이 맞는 건지 흔동이 옵니다.

위원장님! 결정이냐 다음으로 유보시키냐 그건 거수로 해가지고 결정짓고 넘어갑시다.

예.

무기명으로 해야지.

0, X에 찬성, 반대....

찬성, 반대만 쓰면 되겠어요.

, 개정안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김종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종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상임위원회도 본회의 연장선입니다. 참고인으로서 참석한 공무원은 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이 요긴하다고 필요할 때 질문에 답할 수는 있어도 참고인으로 참석한 공무원이 발언권을 얻을 순 없는 겁니다. 우리 국장 양해하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냈시다, 이거.

, 위원장! 시간이 안됐고 꼭 중식 때문이라는 거보다 끝내고 합시다.

하죠.

걸려요.

해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3. 그리스도신학대학교지의학교시설결정용지지정에대한청원의건(최환의원, 최창영의원 공동소개) 맨위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부지의 학교시설결정용지지정에 대한 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깊으신 사려로 검토분석해 본 청원안이 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대학은 1958년 설립과 동시에 교육용토지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35년간이나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화곡동 산204번지외 해당토지 총22필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바 강서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본 대학은 현재 그리스도신학대학교에서 강서대학교로 개명하고 일반종합대학으로의 발전계획을 추진, 강서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자하나 당대학의 부지가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원용지내 수목은 잡목 아카시아, 현사시 등이 주종을 이루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는 불충분하여 당대학의 종합발전계획안에는 어느 공원에도 뒤지지 않는 조경과 조림이 계획되어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중앙도서관, 기타 사회시설물, 종합병원 등을 건립예정으로 되어있고 재원투자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에는 등촌동 533-24외 9필지 사유지를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하여 명실공히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대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바 지금까지 35년간 교육용부지로 등록된 현 대학캠퍼스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용도지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교의 대학시설결정용지지정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부지 23만3,806,7㎡(7만850평) 공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형질변경하여 종합대학으로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관련법규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청원요지입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이 1958년도 설립당시 교육용토지로 지정되어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어느날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이 공원용지로 지목되어 있어 학교신 증축은 물론 종합대학교로 육성하려고 해도 공원용지로 묶여 교육발전은 물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화곡동 952-1외 22필지16만9,130,7㎡를(등촌동 533-24외 9필지 사유지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의거 매입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망하였던 겁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관계법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2항4에 의하면 교육 및 문화시설에는 학교, 도서관, 공공직업훈련시설, 방송시설, 전시관, 공연장, 박물관, 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9조제1항에는 건설부장관은 용도지역에 관하여 당해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세분하여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2조1항의1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에서 나열중 학교등 기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동법 제12조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기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거 강서구기본도시계획수립중에 있어 그리스도신학대학을 강서대학교로 시설하도록 공원녹지를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용도변경하여 45만명의 강서인구와 인근 한강서남지역인 구로, 영등포, 양천등 200만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도시에 종합대학교가 하나 없다함은 교육행정의 모순이고 보면 응당 이 지역에 유일한 종합대학교가 되기 위하여는 빠론 기간에 학교시설결정용지로 변경되어 교육발전은 물론 이 지역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리구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원대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도 우리구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대학을 유치코자 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충분히 알고 그간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20일 교육부로부터 서울시에 통보된 93년도 시설기준정원 및 부지교사시설기준에 의하면 우리구에 위치한 그리스도신학대학의 경우는 정원이 200명이고 부지의 기준면적은 1만4,730㎡입니다. 이거는 시설기준령에 의해서 산출된 면적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9만838㎡로 이중에서 공원이 약 6만㎡, 풍치지구로 지금 현재 교사가 있는 곳이 약 2만2,000㎡가 있습니다. 교사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가 4,910㎡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3,462㎡로 상당히 미달된 상태로 있습니다, 교사도. 현재 있는 상태의 인가상태도 교사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학교 자체도, 정원 200명이 돼 있는 학교 자체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여건충족이 안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7년 11월6일 건설부로부터 지시된 도시계획학교 대학교 입안기준시설내용에 의하면은 이건 87년 11월달에 된 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낸 어떤 건설부의 지침시달 내용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교 입안시 그 시설기준면적은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부지면적의 120%이내만을 허용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지면적을 더 확대해서 하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어떤 제한규정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와 건설부가 같이 대통령방침을 득해가지고 이걸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200명기준으로 하는 기준면적이 1만4,730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120%에 해당되는 거를 현재는 지정을 할 수 있는, 학교용지로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와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교사나 충족이 되고 그런다면은 현재 있는 거를 학교,현재 있는 상태에 학교용지결정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그런 어떤 입지입니다. 그래 이런 내용을 쭉 참고해 볼 때 지금 그리스도신학대는 공원용지를 제외한 순수부지면적이 약 1만9,000 약 2만㎡로 현재 인가된 정원에 대한 부지면적 기준은 충족되지만 교사면적이 아직 충족이 안되는 그런 어떤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부지침 81년 12월에 내려온 거는 도심지내의 근린공원은 해제불허하고 있으며, 단 대학시설확충의 경우에는 인근의 동일규모 이상의 대체공원을 확보시에 허용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런 내용으로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공원, 학교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인가가 된 곳이 연세대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가 있고, 서강대학교가 있고, 국민대학교가 있고, 최근에 서일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세대학교는 안산근린공원에 1만9000㎡를 대체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학교부지를 더 확보를 했고, 고려대학교는 개운근린공원, 서강대학교는 노고산근린공원, 그리고 국민대학교는 북한산, 그리고 서일전문대는 용마산을 대체공원으로 확보를 하고 학교용지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우리 종합대학이라는 청원내용으로서의 검토를 해본 결과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해서 설립인가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학인가가 종합대학교로 인가가 나게 되면은 종합대학교로 인가 난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인원에다 예를 들어 9,000명이면 9,000명, 1,000명이면 1,000명에 따른 부지기준면적 산출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는. 그래서 현재 우리 청원계획에 보면은 40개학과에 전문대는 빼고입니다. 이제 종합대학으로만 했을 때 정원 9,800명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기준령에 의한 면적은 31만3,000㎡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공원을 해제한다고 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인접지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종합대학설립은 기준면적미달로써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태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위에서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의 대학설립인가가 있어야 되겠고 공원용지해제등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부지침에 따른 대체공원확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또 강구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이 청원을 수용하기가 좀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구 입장에서도 우리구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청원이 채택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관련부서인 교육부 또 서울시 등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저희로서는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넘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세부적으로 알려면 그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말씀하신 걸 메모는 간단히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검토하려면 그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무자이신가요, 오신 분이?

여기 노란표시로 되고 여기 전부 구역별로 돼 있는데 여기 공원지구로 된 게 이게 몇년도에 됐어요, 이게 공원지구로 된 게? 뭐 35년간 뭐 여기 아까 학교부지로 돼있는데 공원용지로 편입된 게 몇 년도에 됐어요? 아니, 실무자들이 모르시나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73년인가 200명으로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원은 7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차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로다 결정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지금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고. 단지 학교재단에서 쓰고 있는 토지가 그러니까 학교재단, 소유가 재단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측 재산이죠.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 9만 몇㎡중 아까 말씀드린 6만 몇㎡가 공원이 된 것이 학교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공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진건 학장입니다. 학교설립을 할 때에 학교재단 설립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학교재단 설립을 교육부에, 지금은 교육부입니다마는 문교부에 이제 할 때에 우선 이 땅이 우리 학교의 부지입니다라고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지금 우리 교육부에 등록된 것이 1958년도에 우리 대학을 설립할 때에 그때에 이 땅 전부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그후에 산 땅은 하나도 없고, 옛날에 이게 1958년도에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학교를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김포군수로 있던 분이 대학을 세운다고 하니깐 자기자신이 특별히 나서 가지고 정해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교육부에 등록된 땅들입니다, 전부다. 그리고 학교부지로 또 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하고 교육용기본재산이 있는데 우리 이거는 100%교육용 기본재산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실무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기준면적 미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기준면적 미달이, 말하자면 그 미달된 부분이 있으면서 여기에 봤을 때는 또 문제가 사유지가 있네요. 매입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네요.

예.

매입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매입하도록 하는 등이라는 말만 여기 적혀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매입이 전제가 된 상태라 하더라도 기준면적 미달이 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준면적이 미달이 되면 안되죠.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이라는 거는 인가 자체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각 대학의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부정입학이다 뭐다 하면은 대학 정원도 증원을 안해 주겠다 뭐 이런 어떤 상당한 제한을 아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가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후속조치가 학교시설 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결정을 하는데 그 인가사항이 100명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는 200명이었을 때 200명인데 1만4,000㎡를 기준면적이 소요되면 그거에 대한 120% 1만6,000이면 1만6,000, 1만7,000㎡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을 갖다 과다하게 결정하는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120% 미만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달이 되면은 기준면적에 미달이 될 경우라면은 아예 검토도 못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정원을,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청원내용에 의하면은 전문대학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부지면적 관계라든가. 그래서 부지면적이 과연 49개 대학에 그런 9,000명인가 이 인원을 가지고 할 경우라면은 얼마나한 면적이 필요한가를 한번 참고적으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3십 몇,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3십 몇만이라는 면적이 필요로 하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런면은 여기에 기준면적미달이 아닌 말하자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개인부지로 구입하여 빨리 사실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면적미달이 안되게끔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하신 말씀을 조금더 보충설명 드리고 지금 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받아야지 기준면적에 대한 어떤 지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교부에서 정원을 그거 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었느냐, 그다음에 이런 교수를 갖추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는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5만2,000평입니다. 5만2,000평인데 그중에 제가 대강 알기로는 1만2,000평은 공원이 아닙니다. 1만8,000평인가 1만6,000평인가

1만9,000평쯤 됩니다.

1만9,000평정도가요. 5만2,000평 가운데서 1만9,000평은

아니 1만9,000㎡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로 1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다른 풍치지구도 있고 또 이미 등촌중학교 1만2,000평은 이미 돼있고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등촌중학교를 저희들이 이게 면적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대학 교육부에서 통보된 내용으로는 우리가 공원이 얼마고 이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 청원문제 때문에 저희가 개략 산출을 해서 온 사항인데 차이는 크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등록된 그러니까 교육부의 고유 부지가 9만㎡에서 공원이 6만㎡고, 풍치지구가 약 2만2,000㎡를 갖고 있습니다. 풍치지구는 그거는 관계는 없어요. 학교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가 있는 부분이 풍치지구로 돼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종합대학을 설립하는데 따른 어떤 문제는 사실상 교육부에 관련된 사항이고 단지 여기서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공원용지를 해제해 갖고 학교용지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대학교 계획표니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시설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 지역 일대 산을 전체적으로 아마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고 또 그리고 그외에 일체의 땅을 갖다가 공원용지 해제한다는 게 아까 건설부에서 얘기한 지침대로 대체공원이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해준 예가 없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고려대, 뭐 학교별로 한 그 사례도 대체공원을 확보하고 학교부지로 확보한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어렵지 않느냐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종합대학을 여기다 설립해야 되겠다는 의지들이 계시고 저희도 또 역시 그런 어떤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지침이라든가 법테두리내에선 어려운 점이 있음을 저희는 실무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해서 조금.

청원인으로서의 조금 첨부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이 인원증원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교육부에서 결정할 사항인 거 같은데요 현재 그리스도신학대학이 강서대학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첫째 단과대학이 많이 생겨서 학교가 종합대학교 대학교자가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49개 대학에 1,800명에 대한 평수가 31만㎡가 필요한 실정을 먼저 여기 대학교내에서 인원을 9,800명을 예측을 해서 확보를,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부지로. 그럼 그 순서가 강서구에서부터 먼지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지적고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안이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공원용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결정이 돼 가지고 건설부장관까지 아마 올라가는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순서를 지금 갖추기 위한 위원회가 오늘 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도 4, 5일전에 통보했죠? 그런데 오늘 도시정비과장은 검토의견을 구의원이 요구하니까 복사해주는 이런 폐습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답변자료를 혼자서 읽는데 구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듣기만 하고 있다 뭘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이 점 특별히 사전에 전부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도시정비과장이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또 저도 여기 청원인의 소개의원으로 한 사람돼 있지만 공원지구 해제가 해당구청에 권한이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인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지역에 종합대학이 꼭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솔직히 지금 대학측에서 이걸 종합대학으로 하고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교육부장관, 또 서울시장 넘어야 한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러가 여기서 대지를 구입해라,공원을 폐지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학교가 인가가 안났을 때 대지구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지구입만 해 놓고 학교인가가 안나면 그것도 형편없는 얘기이고 용지폐지를 대학인가가 안났는데도 공원용지를 폐지해 줄 수 도 없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인가와 용도폐지문제 그 다음에 기타 부수되는 대지구입문제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권한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서 우리구 지역내 종합대학이 꼭 하나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길게 얘기해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외의 일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청원건명이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부지 학교시설결정용지 지정에 대한 청원 이렇게 건명을 하셨는데 이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강서구내라든가 서부지역에 대학이 없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할 거는 이번에 우리가 2000년대를 내다볼 수 있는 구단위도시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이 안을 갖다가 지정 결정지정 청원에 대한 이거보다는 구단위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갖다가 첨부하는 게 낫지 이걸 어디 용지를 갖다 지정해 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의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단위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안으로 하나 집어넣는 게, 그런 채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질이 다른 거죠. 가만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답변해요. 성질이 다른 거죠.

, 청원건이지.

, 청원으로.... 위원장님! 청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청원 그 건명을 갖다가 도시기본계획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야지 이게 시설결정용지지정이라고 그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국한, 지목이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건명을 좀 기본계획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채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위원 얘기도 일종의 찬성하는 얘기쪽인데 본 건이 사안이 다른 건이라고. 그러니까 청원건이니까 청원건은 청원건대로 우리가 다루고 강서구 기본도시계획에서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해서 찬성을 했다면 거기다 그걸 학교용지를 기본계획에다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건 부수적으로 해야지, 이건 사안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청원으로 다루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리스도신학교 실무하시는 분한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현재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색깔있는 건 다 우리 겁니다.

, 그러면 여기 노란색깔 말입니다. 여긴....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 중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전체 캠퍼스의 플랜안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미 공원이 아닙니다,

, 글쎄, 공원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중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신학에서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가 있는데 말입니다.

재단이지.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요.

그 재단입니까?

예, 같은 재단입니다.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설립하겠다는 그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로 볼 때 앞으로 후손들에 대한 길이길이 보존이 될 수 있는 유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치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물며 아까 유기성 위원하고 최창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지역에 전문대학 내지 종합대학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청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실무진! 학교 앞의 도로변에 말입니다, 공항로변에.

예, 말씀하십시오.

자투리땅들이 쭉 붙었는데 한 쪽에는 지금 여기 가스주입소 있죠?

예.

가스주입소 말고 여기 지금 자색칠한데 거기는 지금 축대 쌓지 않았습니까?

예.

그 땅은 학교에 서 구입 안하면 쓸모도 없는 땅이 되는데, 가스주입소가 있고 그런데는 불가항력이고 실지 여기는 그림에는 땅이 나왔지만 실지는 가면 땅은 없습니다, 축대하고 겹쳐있죠.

그래서 그건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매입하시려고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휴회 중에도 나오셔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신학재단에서 강서구에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안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결권은 없습니다만 발언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께서 행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중에 대학인가후 공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전환한다는 적법적인 절차를 말씀했고 또 학교에서 계획서에 몇개 대학에 9,800명을 수용할 대학을 하겠다라고 청원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그럴진대 지금 학교용지, 그렇게 될 경우 9,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은 32만평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금 학교재단으로 돼있는 것은 23만3,000평으로 표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학 규모는 용지가 모자라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건설부지침 또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치공원을 해 놓기 전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체공원을 확보했을 경우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종합적으로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우리 유기성 구단위기본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본 안건을 청원이 들어왔을 때 1차 구단위기본계획특별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구단위기본계획 입안이 지금 결정이 다 돼 가지고 연말 안으로 시에 진달될 현황에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구단위기본계획에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거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측과 몇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일단 청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구단위기본계획에 삽입하는 건 하지만 일단 청원이니까 청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집약적으로 구청측의 답변 또 우리 위원님들의 뜻 전체적으로 강서구에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이의없이 찬성을 한다, 그러나 절차과정에서는 대체공원확보라든가 또 9,8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는 32만평에 달하는 대지가, 용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측에 묻겠는데요 9,800명을 수용하고 45개 대학입니까? 그 대학을 꼭 필수적으로 종합대학이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인가라고 하신 용어가 몇번 있었습니다. 우리 정비과장님도 인가라는 말씀하셨고 아까 선위원님도 인가에 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미 인가는 났습니다. 정식 4년제 대학으로 1973년도에 인가는 났습니다. 그 전에는 갑종대학으로, 58년도부터 갑종대학으로 있다가 지금 1973년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 71번째대학으로 인가가 정식 4년제대학으로 났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종합대학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과를 1과씩 1과씩 늘려가지고 증과한다는 의미이지 인가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지구에 컴퓨터계통의 학교가 필요하다, 산학협동의 의미로서,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학과를 증설하게 됩니다. 강서지구에 문화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음악대학, 미술대학, 체육대학을 체육계 계통의 학과를 증설하는게 좋겠다 그러면 그 학과를 하나씩하나씩 증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의장님하신 말씀에 대답을 드린다 할 거 같으면 우리가 9,8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까지 내다보는 하나의 어떤 꿈적인 그러면서도 하나의 목표적인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상황안에서 한단계 한단계씩 증과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하나씩 하나씩 키워지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에 구청에서 보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 청원을 내야 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먼저 시설을 갖추면 학생을 줍니다. 증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증원을 하는데에서 이제 하나의 기초적인 작업이 이것이 교육용지로 설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사를 지을 수 있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 걸 청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청원을 받아들이냐, 안받아들이냐 하고 앞으로 추후에 받아들였을 경우 그건 학교측에서 할 일이고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이거를 지금 사유지도 학교용지내에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뒷전으로 놓고 이거를 시설결정용지지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느 정도는 증설계획유치안이나 우리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는 이걸 결정을 해야지 누누이 이걸 갖다 지금 얘기한다면, 학교계획 수립하는 얘기한다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시설결정용지지정이라고 그러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지었을 경우에는 여기 사유지 있는 분들한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원을 받아들 일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킬 것이냐 이거를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최환 위원, 그리고 최창영 위원께서 청원요지의 말미를 보면 지금까지 35년간 교육용부지로 등록된 현 대학캠퍼스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용도지정을 해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딴 거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 아까 도시정비과장 말을 들을 때는 이들이 계획서 낸 9,800명 수용할 땅은 모자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학장한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인가가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캠퍼스에서 증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맞게끔, 그 용지에 맞게끔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청원인들이 말한 그 요지대로 지금까지 한 35년간 방치돼 있던 땅을 우리 종합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줄 것을 우리 강서구 45만주민의 뜻으로 관계부서에 전달하는 사항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서 청원요지대로 학교시설결정용지를 용도변경해 줄 것을 여기에서 결의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사견은.

있습니다.

유기성 위원님도 도시기본계획에 넣자 왜 안넣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급한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그런 급한 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설용지지정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안받아들일 거냐 문제이지 그 이외 추후의 문제는 학교측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심도있게 논할 건 여기 사유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 학교용지로 해줬을 경우에 그 사유지 가진 사람들의 반응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시기본계획에 유치하는 안으로 하나 집어넣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또 있고 또 여기 시설결정용지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또 대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받아들일 거냐 그거에 대한 것만, 앞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학교측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그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거면 나가는 거지만 이걸 여기서 무슨 추후의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시설결정용지지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애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청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몰고 나가서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여기 내가 보니까 여러 군데네요, 이렇게 보니까. 약 한 9군데나 10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파란 게, 매입예정지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청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청원을 안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받아들인다고 봤을 때에는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 사유지가 있으면은 사유지를 뭐 비싼 가격이면 비싼 가격이든 어떠한 합의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거리가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질 수만 있다면은, 또 내가 이렇게 보면 도면을 보고서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 도로가 마땅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학교가 있다고 봤을 때는 학교는 우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확보가 돼있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밀집돼 있는 이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소개자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움직여질 수만 있다면은 당연히 이 청원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건 상태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움직여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성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45만 주민을 대표 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고로 주민들에게 피해라든가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사려됩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사전에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주는 사항을 고려해서 아까 학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관계된 땅은 매입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우리 김인환 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속기록에 우리 학교의 학장님으로부터 대지구입문제라든가 또 학교에 소요되는 대지구입문제, 그다음에 장애가 되는 요소, 민원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확실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거나 이런 거를 확답을 아주 속기록에다 넣고 넘어갑시다. 그리고나서 가부를 묻죠.

, 위원장님!

위원이에요.

, 그 확답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사안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호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했다는 그런 어느 성의도 없이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도 성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쪽 땅도 좀 매입을 했습니다. 언제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3년도에 인가가 났다면서 지금 학교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로 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부간의 결정만 해주시면....

위원장님!

바람직하지 않을까

청원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또 충분한 개진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의 신분의 입장에서는 학교 청원도 일종의 민원으로 봐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0군데의 9필지에 관한 필지도 또 민원으로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한 대두적인 입장으로 쭉 몰아가서 지금 결정적인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데 여기에 보면은 1958년 설립과 동시 교육용토지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재단토지인데도 지금까지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하려고 했으나 재산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이것도 청원으로 보고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용토지로 기이 58년도에 잡혀가지고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려다보니 그것이 공원용지로 언제 자기도 모르게 재단도 모르게 잡혔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못했단 얘기죠. 그것도 그리스도신학대학의 민원이고 청원이지 않느냐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강서구에 있는 토지이다보니 여기에서 먼저 학교를 시설결정을 해줌으로써 차후에 내부적인 사항은 윗관청에 올라가서, 또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무슨 학교시설결정용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토지매입, 사유지 매입 이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다고 요지에 분명히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사료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백년대계를 앞둔 우리강서구의 발전에 기여하신다는 측면에서 이 안을 가결해 주셨으면은 하는 마음 간청합니다.

한말씀만 잠깐 드릴께요.

최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다른 게 아니고 학교측의 재산이라고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거기에 곁들이다 보면은 개인의 사유재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상대성입니다. 학교도 자기네 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얘기고, 또 이 전체가 학교용지로 묶이게 되면은 개인의 재산은 전혀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속기록에 학교 학장님이나 누구 대표자되시는 분이 분명히 속기록에 넣어가지고 그 대답을 확답을 들은 다음에 이걸 통과하는 걸로 하십시다.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봉제산에 대한 도시공원기본계획도 있고 여러 안건이 다 개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안채택을 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본회의석상으로 넘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완전히 결정을 짓는 방법으로 합시다. 이거 자꾸만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 나오는 거니까.

위원장님! 한말씀만....

있으라니까요. 위원장님, 결정지읍시다.

표결을 해야지.

표결로 하면 안되지 거수로 해야지.

간사 금종식 입니다. 청원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부지의학교시설결정용지지정에 대한청원 심사의견서. 본 청원은 현 그리스도대학 캠퍼스가 35년간 교육용지부지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시설결정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강서구의 장기적 지역발전과 균형적인 개발, 파급효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서울 서부지역에서도 종합대학교를 유치함이 매우 바람직하며 강서구민의 숙원사항으로 구청에서는 관계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작성한 부분중에요 한부분을 더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은 이렇게 나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될 것이라는 애기가 한번 해야죠.

얘기가 됐잖아요?

, 거기는 됐더라도.... (장내 소란)

적법절차로 끝을 내야지,

적법절차로 끝내, 적법절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적법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발생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에 위해서가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그게 들어 갔으니까 관계 없어요.

위원, 그건 구청에서 매일 하는 짓이여, 그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건 매일 하는 소리여.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