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최된지도 벌써 26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지정발전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써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정계장 김복기입니다.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동해시 출신의 우수한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정진케 함으로써 장래 향토발전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위원 구성에서 30명 이내 회장은 시장님이 되고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관내 2년 이상 거주자, 학교성적 100분의 10 이상인 자, A학점 이상인 자, 장학기금 모금은 자치단체 예산 지원금, 사회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의 기부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되 2월과 8월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기금확보 5억 이상 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자금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법 제 15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12월 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로는 동해시 출신의 우수한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함으로서 장래에 향토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며 장학생의 선발기준, 장학기금의 모금 방법, 장학금 지급 및 지급 시기, 지급 자금의 충당 방법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범 시민이 참여하고 성원하는 시민장학회를 설치하여 동해시 출신의 우수한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지원 함으로서 장차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본 장학회 설립을 위하여 ’86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였으나 정부와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에 의하여 장학금 모금의 어려움 등으로 지금까지 장학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하였으나 ’93년도부터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본 조례안이 결정됨과 동시 입법예고의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는 바 본 장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종합 검토한 결과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는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아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성적에 대해서는 100분의 10하고 대학교는 A학점 이상 그런 것이지요?

네 그래서 기 받는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되겠습니다 이중으로 안 받도록.

우선이냐 아니냐 그게 의뢰해 가지고 마지막 할 것인지 이런 장학금이 많다면......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거지

아니 아는데 시 장학금을 우선하는지 금액은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이것을......

그 주는 시기가 이제 이쪽 먼저 주면 그쪽이 중복되어도 줄 수가 있고 저희들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연 2회라고 했는데 연 2회라고 해서 장점이 있어요?

뭐 크게 장점이 아니고 자금 형편상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 하반기 두 번 나눠 가지고 이렇게.....

상하반기 두 번 나누면 학업성적도 또 두 번 나눠야 되잖아요?

그것은 연초에......

한번하고 그걸 갖다가 계속 두 번을 나눠준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시장님이 기부금을 하셔 가지고 현재 790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그러면 이 5억한다 그러면 5억이라는 금액을 만들려면 기본 확보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당초에 출연금을 3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출연금이 3억이 안되고 1,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하고 지금 이 자금하고 합하고 또 각계 각층에 그 사회 기업체나 독지가 등의 지부기탁 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록 금액이 당초에 할 때는 뭐 한 구좌에 5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구좌에 상한선이라든가 일정 금액을 구애받지 않고 전 시민이 전 시민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유에 말입니다. 동해시 출신의 우수한 중. 고등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선발하여 이렇게 했는데 동해신 출신을 갖다가 동해시 관내하고 출신하고 뭐가 틀립니까?

글쎄 저희들은 여기에서 보기에 주민등록이 적어도 동해시에 한 2년 이상 거주한 이상 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관외에서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 관내에 출생을 해 가지고 관내에 출신자를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동해시 출신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타 지역에 갔습니다. 타지역에 가서 여기에 학교 성적이 100분의 10이라는 이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그것이. 만일 대학생도 대학원까지도 어디 서울이나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더 좋은 데 가 있으면 그것도 계속 지급하는 걸로......

아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포함된다 이거죠 타시에 가도?

네 그래서 이것이 제안설명에서......

강릉 같은 경우.

여기 조례안에 이 축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축조설명은 각 조마다 하나하나 다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3조에 보시면 말이죠. 선발대상은 장학생 선발대상은 동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 중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동해시 출신이라고 묶어둘 필요가 저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를 했을 경우에는 강릉이나 인근 시에서 저희 시 고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강릉시에서 우리 시에 왔을 때 유학을 왔을 때?

그렇지요. 그런 학생들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석 소란)

향토인재 양성을 하는 것은 출신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줄 수 있어도 향토장학금 그것은 자기들 고장에도 다 있으니까

그 주요골자에 운영위원 구성 30인 이내 운영위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구성은?

글쎄 회장이......

그 뒤에 있잖아요.

아 뒤에 5조에?

위원회 구성은 장학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민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5인, 감사 2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계 인사,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능 단체장 민간인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 부위원장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우선 제 3조 말이지요 대학생은 각 기말 학업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인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려는지 말이지요. 이것은 안 줄려고 하는 것 밖에 다 A학점 이상이 있겠어요? 평균 A학점이라면?

장학생은 다 A학점이지 뭐.

전부 다 그렇게 되나 평균 A학점인데?

많이 나와요? 그리고 5조 위원회 구성에 장학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거 장학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위해서 장학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입니다.

운영이라고 자구를 좀 고쳐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항에 부위원장을 5인이라고 했는데 꼭 부위원장을 5인이나 두어야 되나?

그래서 그 교육계 인사라든가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능단체장,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각층에 이렇게 좀......

그럼 그것은 5인을 둔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장이 상임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상임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한 이 상임위원장 부의장 중 1명은 부의장 중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고 아주 못을 받아 버려야지 둘 수 있다고 왜 그랬어요? 이것이 왜 이거하고 상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8조에 2항에 보면 위원장 유고 시는 상임 부위원장이 위원회 소집 등 회무를 대행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전체 총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전체 총회에서?

대상이 되는데 또 중복되는 것도 빼고.

그렇지요. 중복되는 것도 빼고 또 여기 고등학교 졸업생도 그렇고 중학교 졸업생도 그렇고 전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이 전부가 그런 대상인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 해 가지고 말이지요. 여기 선발규정을 여기 장학회별도 규약에다가 별도로 만들어 놔야 선발세칙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어차피 별도의 장학회 규약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 규약을 만들 때 장학생 선발 세칙을 좀더 세분화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기간을 단 년으로 할 것인지 3년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주는지 그런 것도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 여기에 봐 가지고는 계속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단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장학회에서 자격이 정지되면 여기 지금 장학회에서 자격이 정지되면 중단한다고 했거든 그러니 이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중단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 단 년으로 한단 말이지. 한해 두 번씩 주는데 1년으로 한다.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지 다음에 규약을 제정할 때 그런 것을.....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 만들 때 그런 것을 참고하란 이야기입니다.

이석교 :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0조 말이지요. 감사의 직무인데 본 장학회 운영에 관한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이 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회 간사가 감사보고를 위원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위원장한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위원장한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감사보고는 예를 들면 만약 총회가 있으면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총회에서 해 줘야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1 구좌에 5만원씩으로 하기로 했는데 구좌를 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1 구좌당 5만원씩 하는 것은.....

많다?

아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너무 그러지 말아라. 사실 범 시민적이면 2만원도 좋고 1만원도 좋고 이렇게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없애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석 소란)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규약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지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액수를 정해 놓으면 이 액수 변경할 때 조례 개정을 또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본 장학회 회원 자격은 10조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 12조 그것이 11조 중에 1항

12조네.

아니 12조는 회원의 자격 및 의무이잖습니까? 본 장학회 1항에 본 장학회 회원 자격은 제 10조 1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 11조 오타 그것이 제 11조입니다. 10조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11조 1항.

그것이 11조 1항이 되겠습니다.

11조 1항이 12조 1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11조로 고치라는 얘기지요. 제 10조 1항에 아니고 제 11조 1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의한 기부, 기탁자로 하여 회원을 각 호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조 2항 이것도 조금 어차피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니까 본 장학회 회원 자녀 중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가 선발심사 시 타 학생과 동점이 된 경우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기탁자를 좀 많이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우선권을 준다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장학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내가 양보를 해야지 내가 우선으로 한다 하면 그게 조금 우습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것을 이렇게 들어와도 그때 가서 본인이 양보할 수 도 있거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가미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급조례로 되어 가지고 그 출연금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목적 성질상 여러 가지 법망을 어느 정도 잘 피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처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다소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좀 심도 있게 좀......

아니 그러니 내 얘기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는 우리 동해시가 제정하는 게 처음이라고 할까 이번에 우리가 좀 세밀하게 잘 만들어놓아야 다음에 어디라도 만들게되면 동해시 조례 좀 참고하게 달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자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야 아 역시 잘 만들었다 하는 하나의 표본이 되지.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 시에서 조정 심의를 할 때 축조 심의를 했습니다. 조 마다 1조 심의 하고 2조 심의 하고 조마다 다 짚어 가지고 축조 심의를 해야되지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서는 안되거든요 좀 심도 있게.

그리고 3항도 말이야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5항에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도 장학금 지급 중단이 되는 겁니까 그럼.

답변을 할 때에는 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타지역으로 전출. 네 그렇습니다. 지급 중단이 됩니다.

아니 그게 말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아니 그것은 학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3조에 보면 주소지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란 말이야. 시민이 갔을 때는 안 된단 이 말이야. 자녀야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학부모만 여기에 있으면 된단 말이야 시민의 자녀이니까 자녀 중 중.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럼 학생은 가도 되는데......

부모가 가버렸을 때는 전출했을 때는 안 된다 그 이야기지.

3조 사항에 보시면 장학생 선발대상 동해시 관내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 중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13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세대에 2인 이상 안되고 1인만 한다고 했잖아요?

잘하면 이것이 기금이 많이 확보되고 그래 가지고 다 주면 좋은데 기회를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렇지 잘하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한 집에 둘이 있다고 안주면 안되지.

이것 하나뿐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장학회가 많이 있으니까

뭐 성명할 것이 있어요?

아니 재정이 허락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누가 100분의 10에 들어가도 주는 것이 아니요? 어느 누가 100분의 10에 들어가면 주는데 그것이 한 집에 둘이라고 중학생이고 하나는 대학생이고 있는데 둘이라고 해서 하나 안주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엄연히 해당되면 다 주는 것으로 해야지 한 집에 셋이면 열이면 잘 하면 잘하는 범위 내에 들었으면 줘야지 그걸 갖다가 한 사람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저희들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1사람만 지급한다 이런 것은 기회의 폭을 좀 넓혀보자 이런 의미이고 또 재정 형편상 현재는 이렇기 때문에 추후에 또 재정 형편이 좋게 되면 조례로 개정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기금이 많이 확보되고 이러면 폭을 넓히겠습니다.

어느 장학회라도 한 집에 둘이 한다 이러면 안 준다는 건 없는데.

왜 없어요? 우리 장학회를 만들어도 한 집에 둘이 되면 이런 건 못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엄연히 수석인데 그러면 중학교 수석하고 고등학교 수석을 하면 하나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 어느 장학회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린 나도 장학회를 하는데 그런 장학회는 못 봤는데

현 단계는 힘드니까 앞으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의욕을 더 주려고 하는 일인데 공부 잘해도 한 사람은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 얘기는 좋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인데 시군 말입니다 현재시군 장학재단 규약 다른 데를 보면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한 것을 보면 거의 둘인 경우에는 하나만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다도 우리가 타당성을 보더라도......

네 뜻은 좋습니다. 그건 타당성이 있고 다 좋은 얘기인데 저희들이 조금 재정상 앞으로는 이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한 50억 되고 그러면 전체 형제가 다 수석이면 다 드리고 그러면 좋지요. 앞으로는 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조금 재정확보가 되면.

우리가 100분의 10이라는 기준을 세워 놓았을 때는 A학점과 100분의 10을 기준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위해서 지금 장학회를 만드는데 그것이 될까봐 겁나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안되지.

이 정도면 동해시도 장학.....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하고 난 뒤에 무슨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입법예고 난 뒤에?

네 번영회에서 홍성산업 1억......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도?

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시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여기서는 꼭 1억 욕심을 내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러나 단 그분이 기탁하는 기탁목적 상 그 장학금으로 했으니까 언젠가는 이쪽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냐 예상하고 있을 뿐이지 그거 뭐 1억을 욕심이 나 가지고 합산하고 이런 뜻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는 더 거론을 안 해도 좋은데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 총무과장님이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것이니까 여기서 거론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토론하는 거예요?

5조 몇 항입니까?

5조 2항 회장이 위촉하면 이 상임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는 말고 부위원장 중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 라고 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 다음에 6조 위원회의 기능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위원회 기능에 1항에다가 넣자는 말입니다. 그 현재 1항이 2항이 되고 그 하나 생기면 밀리는 겁니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제정하는 것하고 개정하는 것을 거기 위원회 기능에다가 넣자는 말입니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는 6조 제 1항에 넣고 그 한 칸씩 내려 밀려 가지고 한 칸 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요.

이건 말입니다. 규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규약과 규칙에 있어서 좀 자구를 좀 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존치 하고 규약 난에 별도로 가 가지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규약을 이것을 제정을 규약이 반드시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규약이 필요한데 그 부칙에다가.....

그래서 기타에 본 장학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장학회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

그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 규약은 어디서 제정한단 말이야. 정하면 어디 정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끔 이것은 넣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규약제정. 개정하는 것 때문에 총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운영회의 기능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규약 같은 것은. 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항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넣어줘야 규약이 위원회에서 제일 제정이 되어야 되고 제정하고 난 뒤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도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글쎄 그 자체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항에 보시면 기타 장학회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1, 2, 3항.

그게 협의조정 그거야 당연히 그것은 협의조정 그거야 당연하지.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그러면 여기 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3조란 말이야 중요한 것이. 본 장학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장학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 규약을 어디서 정할 거요?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게 하지말고 원래 이것은 기본법이고 기본법이란 말이죠 되어있으니까 세부적인 운영 세칙은 조례에는 없고 규약을 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석교 : 그런데 그걸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례의 하부 법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회원끼리 약속된 하나의 정관 비슷한 이런 것입니다.

그 용어를 그러면 규약으로 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

이석교 : 규칙으로 하자 그러면 규약에 들아갈 내용이 규칙에. 못 들어가고.

그렇지 그러니 말이야.

이석교 : 그래서 규약으로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장학회 내부적인 규약으로 회원 상호간의 약속된 정관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거기에는 장학생 선발과정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고 규칙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전 회원을 상대로 하는 회원들 운영에 의한 장학법을 기획감사하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금 감안하시고 규약을 정하는 것은 그냥......

그럼 여기 선발대상도 1항, 2항, 3항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학생 선발이란 말이에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이 이 규정이 아주 정확해야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고 여기 1, 2, 3, 4항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조례로 다 명시할 수 없으니까 규약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선발대상은 기준은 좀 더 규약에다가 세분화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그러니 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규약을 두는데 누가 하느냐 규약을 누가 만들거나 이 얘기입니다.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게 포함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타 장학회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 좀 미흡 내용자체가 보기에 미흡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그게 아니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요는 조례는 대강으로 정해져 있고 법률과 같이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줘야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사항 조례에 하부규칙을 정하는 것은 규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규약이라는 명을 쓰면 안 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넣어 버리면 된다고......

그리고 또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해 주는 것이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발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핵심이.

그럼 위원회 기능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문제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지금 그것하고는 다르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왜 또 1항에 들어가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총회에서도 정관개정이 첫째 들어간단 말이야. 정관이 개정되고 난 그 뒤에 개정된 정관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다고 그 규약이 위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규약이 정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정이 있어 가지고 개정이 되고 그 규약에 따라서 현재 1항, 2항, 3항이 다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이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이 규약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글쎄 말이야. 그러니 이 조례라도 우리 자치단체로 볼 때는 이게 법이란 말이야.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 3항을 좀 깊게 관여해 보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하면 규칙으로 해야 된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없으면 별도의 장학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이 규약은 그러면 어디서 할꺼냐

이석교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만드니까 그것을 지금 1항에다가 제정 개정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니냐 내 이야기는.

이석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박 위원님 말이지요. 이 3항을 조금 수정해서 나중에 조례안을 만들고.....

3항을 그러면 자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구수정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 6조 3을 조금 심도 있게.

3항을 조금 기타 장학회 이 협의라 하지말고 기타 장학회 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합시다.

운영만 협의라 하지말고 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

나중에 또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자구수정을 또......

자구수정은 3항 그것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기타 장학회 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직무의 감사 본 장학회 운영에 관한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사실상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의회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장자가 붙으니 특정인 한 사람에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총회라고 할까 아니 위원회로. 회자로 고치겠습니다.

위원회에. 그냥 서면이라고 안 해도 돼요. 위원회에 보고한다 라고 하면 돼요 서면을 빼고 구태여 서면할 필요 없고 위원회에 그냥 보고하며 대상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이하 변동이 없고.

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별 토론이 없으면 그 수정안을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제5조 2항 회장이 위촉하여 상임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을 회장이 위촉하여 부위원장 중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조 제 3항에 기타 장학회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장학회 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운영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10조 감사의 직문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보고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며 그렇게 수정할 것을 우선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박순곤 위원님의 동의안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춘근 위원님의 재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일부 조항을 개정토록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동해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정부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 및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업무 성격이 비슷한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제명을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소득금고 자금의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 이율이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제 7조 제 2항에 의거 연 5%를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제 8조 제 2항 규정으로 일반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자금 대부 이율로 변경하고 동해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운영함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계정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특별회계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 하고,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시행 전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및 동해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첨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신구 대조표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와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현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에다가 통합을 시켜 가지고 이쪽 신규 제목이 나온 대로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및 조항은 그 동해시 새마을은 빼겠습니다. 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는 총 18조, 부칙으로 되어 있고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는 총 4장 18조, 부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다시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총 5장, 32조, 부칙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적은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었으며, 소득금고 운영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변경하기 위해서 목적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는 구 두 가지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 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그 다음에 융자조건이 나오겠습니다. 전에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에 대한 융자 조건 중에 융자대상은 생산소득사업하고 생산 기반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나 새마을 민간단체가 희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 가지고는 신 조항에 와서는 제 2장에다가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가 금고운영으로 전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3조에서 9조 까지는 과거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에서 하던 것을 금고운영으로 2장에다 넣어서 3조에서 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은 상환기간 내에는 연 3%는 그대로 넘어 왔고, 상환기간 후에 연 5% 하던 것을 없애고 일반 금융기관의 가계일반자금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기간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 거치에 2년 이내, 그 다음에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 거치에, 3년 이내, 장기성 사업자금은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 조항에 가서도 그 사항은 똑같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소득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신 조목에 와서는 제 3장에다가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제 10조에서 제 22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융자대상은 융자대상 마을은 시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자립기간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이라야 되고, 마을 공동 또는 가구단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꾼 것은 융자대상은 융자대상 마을은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똑같고, 자립기간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한도입니다. 융자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당은 5백만원, 도시지역에는 통당 1억원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다시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가구 당 5백만원 범위 내에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이율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상환기간 내에는 무이자로 되어 있고 상환기간 경과하면 시중은행 연차이자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신 조목에 가서도 구와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부 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단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 조목에 와서는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은 동일하고 단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문자 어구만 조금 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 설치입니다. 전에 쓰던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제 4장 특별회계에 설치를 해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한 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총 5장으로서 제 1장에는 총칙 1조에서 2조까지이고, 제 2장은 금고운영인데 3조에서 제 9조가 되고, 그 다음에 제 3장 특별지원사업은 10조에서 22조까지, 그 다음 제 4장 특별회계의 설치는 제 23조에서 26조까지, 그 다음에 제 5장에 보칙으로서 제 27에서 제 32조까지 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시행 일은 1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11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는 정부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 및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업무성격이 비슷한 동해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연 5%의 대부 융자금 이율을 일반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자금 대부 이율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검토 의견은 각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통. 폐합 조치와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업무성격이 비슷한 내용의 특별회계를 업무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뜻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해 오던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연 5%의 대부융자금 이율을 5%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한 일반 금융기관의 가게 일반 이율은 몇 %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입니까?

그 아까 소득 신구조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에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에서 나와 가지고 밑에 다음 장에 이율이 있습니다. 이율이 있는데 그 이율을 적용하는 걸 전에는 상환기간 후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 내에는 연 3%를 적용했던 것을 상환기간 내까지 돈을 못 냈을 경우에는 5%를 적용을 했습니다 기간 후에 것은. 그런데 그 나중에 다시 5% 적용한 것은 그것을 상환기간 후에는 일반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자금 대부이율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 그래 현재 아마 연체이자로 따지면 거의 한 10%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이율이 가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부이율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약 10%가 된다 이거지요

네 현재보다 상당히 더 비싸게 되는 걸로.......

배로 되네.

네 그것은 상환기관 후만 그렇게......

상환 이후.

후만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전은 3%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동해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장 더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도 다 드렸습니다만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래 가지고 제명이 가서 동해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를 동해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꿔주고 이제 전면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 번에 있던 특별지원 사업하고 금고사업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묶고 전에 있던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뒤에 가면 그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폐지라고 나온 것은......

네 그것은 되어 있어요.

네 제일 뒤에 보시면 그......

그것은 봤어요.

네 그렇게 폐지를 시키고 먼저 것은 변경이 되어서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두 개를 그냥 폐지를 하고 요거 새로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가 새로 신설되어야 되는 걸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이름이 그냥 관리조례 개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명칭을 계속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고 이 명칭을 그냥 쓸 겁니까? 그 밑에 보면 제명은 별도로 바꾼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앞으로는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바꿔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동해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인데요. 이거 어차피 이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융자를 한다고 하여 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소득금고 자금하고 특별지원사업 자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산은 지금 총 소득금고는 16,362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자금이 379,552천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금이 있고 벌써 주민들한테 나가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분류된 사항을 전부 말씀을 드리렵니까?

아니 됐어요.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해 가지고 농어촌을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마을당 1천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사업의 성질상 그래서 다만 단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상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것하고 이거도 마찬가지 제 10조도 보면 말이죠. 지방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 특례에 보면 이것도 1백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가구당 1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융자 한도액. 그렇다면 19조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이것도 지금 보면 학생 1인당 2백만원이란 말이야. 20조에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 이것도 지금 보면 액수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 사실 이 1백만원, 2백만원 받아 가지고 뭔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그것뿐이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인상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어떤 지원하는 그런 보람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이라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통합하는 이 자체는 지금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 액수를 다음부터 조금 보충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별지에 보면

그것도 단체로 천만원 같으면 공동으로 하니까 쓴다라고 하지만 개인이 영세민이 1백만원, 2백만원하는데 누가 5사람이 서주겠습니까?

마을 단체로 하는 것은 5인이고, 개인으로 하는 것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보통 우리 연대랑 똑같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주면 돈을 안주잖습니까? 그냥 주면 또 돈을 안 줍니다. 이것이 지금......

아니 그냥 줄 수는 없겠지만 도 한 사람 정도만 이렇게 하면 쉬운데 2사람 정도 찾아가서 사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것은.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해야지 그것을 믿고 돈을 줄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돈을 아주 주는 날이 떼이는 날이 되고 맙니다.

떼이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 줘야돼 결산처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골치 아프다고.

이것도 미처 안 갚으면 딱지 붙이고 이럽니까?

; 똑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주든지 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로서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제 23조 제 5항의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을 준용하여 산림법 시행령에 대해 정한 사항으로서 대부요율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3조 제 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5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11월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3조 제 5항 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공유임야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에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을 중용토록 함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해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 중 제 23호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제 5항의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 제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상위법인 산림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3811호에 의하여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요율과 일치시켜 공유임야의 대부 또는 사용 및 보존관리에 원활을 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여기 산림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이 뭔지 저도 오늘 한번 자료를 챙겨 보려다가 미처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자료를 내 주셔서 마침 나왔네요. 여기 보면 62조 1항이 여기 보면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100분의 1하고 1000분의 10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1000분의 10을 100분의 1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표기에만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2항에 가서 많이 좀 달라집니다. 2호, 3호가 2항하고 3항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보면 제......

기타 목적 같은 데는 100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2배가 증가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 폐기물 관리법이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으로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종전의 동해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 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일반폐기물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지역의 기준 설정했고 일반폐기물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반폐기물 감량화 조항을 신설했고 일반 폐기물 감량 및 조항을 신설했고 일반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확대를 위하여 성상별로 구분 보관토록 일반폐기물의 분리 보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정기준 이상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보관시설 및 용기를 비치토록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조항을 신설했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조항은 동해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흡수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제 13조 내지 21조로 새로이 제정되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흡수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된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동해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도록 되겠습니다. 종전의 동해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경과조치를 4회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신설내용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2조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일반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라 함은 령 제 6조의 규정에서 정한 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와 일반폐기물을 1회에 1t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일주일에 1t이상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자체수입 운반처리자라 함은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법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스스로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처리라 함은 일반폐기물의 소각, 파쇄, 매립 등에 의한 중간 최종처리를 말한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 파쇄, 매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동해시장은 법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이 적당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 5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지역 지정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2항입니다. 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항,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지역 지정은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 다음 제 9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1항 일반폐기물 처리 관리구역 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일반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소각, 매립 등 생활환경 보전상의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을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2항,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항, 제 2항의 분리,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 이하 재활용 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한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10조입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1항, 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3항. 제 1항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금속, 플라스틱 등 내수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나. 수입, 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일반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재활용 일반폐기물, 가연성 일반폐기물 및 불연성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 수집 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설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와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동의 없이 철거. 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 11조 4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여기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동해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제 13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쓰레기 발생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자의 일반폐기물은 수집, 운반하였을 때는 수집, 운반업체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 5장 벌칙에 대하여 17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과태료는 법 제 6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벌칙에 대해서는 지난해 ’92년 7월 30일날 동해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그 조항을 폐지하고 이 벌칙 조항에 넣어서 전부 흡수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조례 폐지 이 조례 시행 전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동해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작년도 7월 30일 날에 시행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과 징수라던가 이런 사항을 작년에 심의 통과된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2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므로 종전의 동해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전부 개정코자 하는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신법 우선의 원칙 등 체계상의 기준과 입법정책, 지방 정책적 타당성, 입법 효과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동해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 개정안 제 5장 벌칙에 전부 흡수시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에 그대로 요율이 그대로 입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다음은 염인식 위원님

저희 동해시에 말입니다.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는 한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 52개로 되어 있습니다.

52군데?

과태료를 아주 위법한 사례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까?

욱일수산 같은 데는 다량 배출업체가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조 1항 2안에 산간, 오지 나와 있지요?

도서지역이라면 섬 지역을 얘기합니다.

도서지역을 삭제하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문제에 질의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왜 질의를 안 하십니까 모두

이것은 조례안 인데 뭐

다음 번에 오수 분뇨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석 소란)

;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동해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 폐기물 관리법이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양분됨에 따라 위임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 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이 처리 용량별로 세분화되어서 제정되었고, 정화조 등의 청소에 대한 사전 통지 및 내부 청소 준수사항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중변소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근거기 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도록 변경되었고, 위생처리장 사용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칙 위임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 지정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분뇨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분뇨관련 영업 허가조건이 제정되었고, 분뇨관련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경감기준이 제정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은 동해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흡수되었습니다. 요 사항도 지난 해 7월 30일 날 의결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흡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새로 신설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7조 정화조 등의 청소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제 9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화조 등에 대하여는 평소 정기청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규칙 제 19조 제 1항 제3호 내지 제 4호에 따라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청소 시기 도래 정화조 통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정화조를 청소토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시행규칙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9조 공중변소 설치입니다. 시장은 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항. 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변소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위생처리 수수료 징수 등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 12조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2항이 되겠습니다. 제 1항 각 호 제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을 이용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 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규칙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의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 직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5항. 처리장 이용자가 처리장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을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12조가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1항. 시행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등 관광지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 의무 제외 지역은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 13호 수수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항, 3항은 전 번에 설명한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가 되겠습니다.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련 구역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2항. 시장은 법제 35조 및 시행규칙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한 구역 안의 분뇨 발생량과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구역, 기한, 기타 예전에는 법에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령하고 조례로 또 제정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5장 벌칙 제 24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과태료는 법 제 5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사항도 지난 해 7월 30일날 심의 의결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동해시 과태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로 전부 다 흡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조례라든가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번 조례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 1항 시행 일은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조례 폐지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 과태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2월 11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폐기물 관리법이 동 법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게 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오수 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 정화조 등의 청소, 공중변소 설치, 위생처리 수수료 징수,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 생활보호 대상자 등 수수료 감면, 분뇨 관련 영업허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경감,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정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분리되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처리 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 입법 정책과 지방 정책적 타당성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곤입니다. 방금 이건방 위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하고 조금 연관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가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이 많아져서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구수정부터 하나 하고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 2조 용도의 정의라고 했는데 용어의 정의가 맞지요 유인물에?

죄송합니다.

; 용어의 정의지요 용도가 아니고?

정화조 청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 3개소입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도무현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 아니 그런데 내가 요즘 듣기로는 도무현씨가 어떤 분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넘겨주었는데 그 분이 강릉 분이라더구만. 그런데 그 분이 와 가지고 지금 시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도는가 하면 정화조 지금 청소하는 것을 고발을 해 가지고 같은 과태료를 자꾸 물게 한다고. 도무현씨 있을 때는 봐 줬는데 어디 객지사람이 와 가지고......

옛날은 하나도 안 물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지금 아직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 그런데 항간에는 그런 얘가가 나도나

저희들 시장 명의로 나가지 그 업주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 글쎄 말이야 그러니 그 분이 시에다가 뭔 이야길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계법에 보면 1년 이상 1년이 되어도 청소 내부청소를 이행을 안 할 때는 개선명령을 내는 동시에 대집행을 하고 과태료를 묻도록 이렇게 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 그 업자가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니까......

업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한 결과에 저희도 그런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뀐 걸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1년에 한 번 안 퍼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사항도 있지만 옆에 집은 정화조 자체가 없으면서도 안 내고 있는데, 있으면서도 조금 늦게 냈다고 과태료 물리고 옆에 집은 아주 애초에 없는데......

없는 사람은 어디를 사용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야 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점이 많단 말이야 시내에는. 바로 나가는 그런 사람은 쓰지도 않고 아까 이건방 위원 얘기대로 있는 사람은 1년에 두 명이 쓰든 과태료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든지 또 안 하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하는데 이쪽에 있는 집은 안 하는데 바로 내려가 버리는데.

그래서 법을 조금 조례를 조금 강화한 거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쪽에 북부지역에는 거의 다 산비탈에 옛날에 지은 집 복개한 위에 지은 집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다 공중변소롤 지어 주거나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공중변소를 거기에 지을 마땅한 지역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사실은 인지를 하고 또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신한국이니 환경오염문제 자꾸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어느 차원에서는 어느 연도에 가서는 어느 개인 집이 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가 나가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관계 때문에......

법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 그러지만 어느 A라는 사람이 살면 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해 가지고 없는 사람은 하도록 어떤 법을 만들어서 조치시키고 그래야만 환경문제 한 사람도 하지도 않는 변소도 없는 동네가 수 백 집이 있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대안이 없이 주민들에게 막 몰아만 치운다고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저희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업무를 다루면서 한 2년 반 동안 지금 했는데 근본적으로 환경 기초시설을 만들어 놓고 도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것입니다. 환경 기초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도시화가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감당하는 것이 전부 다 환경문제와 결부되고 그때 다시 환경문제를 재론하니까 막대한 투자와 투자가 되어도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묵호동이나, 향로동, 동호동에 있는 건조장 문제, 건조장 문제와 지금 박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300이 들든 400이 들든 만들어 놨다면 동해시가 80년 4월 1일부터 개청 되었는데 그때부터 만들어 놓았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분뇨처리장 필요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그런 것을 강구한다면 강구할 수도 대안이 참 어렵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해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같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방안을 연구해서 좀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빨리 통과시켜 주시죠.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보편타당성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처에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도록 거기에 의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이 업무에 잘 하시겠지만 환경이 제 1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시민의 불편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6. 93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93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번 이건은 지난 11월 9월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면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도로법 제 2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 23호에 따라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임계 동해간 42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 삼흥동 신흥 산 159-12번지의 25필지 78,141㎡를 지방재정법 제 95조 2항 1호에 의거 건설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임야 소재지는 동해시 삼흥동 신흥 산 159-12번지 외 25필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별첨된 명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은 전체가 임야고 매각 수량은 78,141㎡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코자하는 평가액은 23,786,77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93년 12월중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대금 납부방법은 일시불로 하고 매수자는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입 위치도를 보면 밑이 어디인데 어디서부터입니까?

백봉령에 거의 올라가서 중간에 올라가서 그 남면재하고 영주에서 올라오는 남면재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약 3만평되는데 2,300만원이라는 거지요?

3만평이 맞아요.

3만평이 안되지요.

평당 얼마씩입니까?

평당 1,019원씩입니다.

이것도 다 산정해 가지고 밑에 있는 것은 비싼 건 비싼 대로 이렇게......

매각대상 재산에 말입니다. 천곡동사무소 1동을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처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저희 시에서 쓸 수도 있잖습니까?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각해서 신축부지 사용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거라면 딴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너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하여야만이 신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물어봅시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존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입니다만 준공인가를 필하지 아니한 건물이 있는 안한 건물은 그것이 안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특정건물에 해당되는 건물 외에는 불법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어야만 한다?

네 그래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준공인가를 미필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있던 건물이고 준공인가가 난 건물에 한해서 양성화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득하는 경비와 매각하는 경비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액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천곡동......

매각을 지금 예상을 얼마나 합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평가액으로 볼 때는 5억 정도가 됩니다.

7억이면 약 2억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1억은 공제회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1억을 차입을 하고 1억은 시비에서 딴 재산 일부 재산 매각이 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매각 이 경매입찰 일 때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로 받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 없이도 이 재산만 매각되면 거의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박 위원장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지역은 지금 대략 얼마 개인으로 거래를 하면 대략 얼마 됩니까?

아무래도 한 300에서 400 그 정도 갈꺼요.

400만원.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5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이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488.2㎡로서 147.6평입니다.

147.6평이면 400만원 하면 6억이 넘잖아요?

한 6억정도. 400만원으로 치면 6억정도.

건물은?

건물은 사실상 평가금액이 안됩니다.

현재 임의로......

사실상 건물도 우선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건물 평가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평가는 뭐 10년 이상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 지금 몇 평이지요 지금 현재?

건물이요?

합해 가지고요?

네 연면적이 101평입니다. 101.6평

그럼 웬만하면 차입을 안 해도 가능하겠군요. 뭐 거기는 재정상 할 수 없으니까 파는데 사실 어차피 먼 안목을 보면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재정상 할 수 없으니까

아 청사를 짓게 되면?

네 청사 이용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이 약 357평 정도가 됩니다. 지하 한 40평 그 다음에 지상 1층, 2층해서 그렇게 되는데......

발한동하고 똑같더구만.

네 발한동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앞으로 과가 더 비대해져 가지고 과 까지 2개 과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사무실의 면적을 만들었습니다. 과 까지도 가능하게 근무가 가능하게끔 면적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19,000? 이 신축이 되면 얼마까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인구를?

21,942명인데 22,000명 정도 되고 물론 여기서 한 3만 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30명 정도는 인원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확보가 됩니다. 동 행정으로는 상당히 큰 청사가......

지금도 그럼 천곡 느는 인구가 작년도에 비례해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매일 늘지뭐.

1년에 얼마 늘었습니까?

1년에 많이 늘었을 때 한 4천명 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요즘은 조금 둔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여기 동 주민이 몇 명 이상이 되면 분동이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5만

5만이라구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분동이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냥 살려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거지. 여기 새로 짓고 어차피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아니 분동 2동 부지는 있잖아요 저 건너에 해 놓았잖아요 저번에

너무 가까운데 있지 않나 너무 멀지 않아요.

저쪽에 현충탑 이쪽에.....

여기요. 그 동사무소가 붙어 있어 가지고 되나 좀 뚝 떨어져야 분동이 어떻게 하려는 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지도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선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몇 평입니까?

이것은 찔쭈마해 그렇지 이 땅이 특별회계 땅이거든 시 특별회계 땅인데......

; 몇 평입니까?

910평입니다.

; 꽤 큰데.

원래 이제 정부에서도 동 청사 이렇게 짓게 되면 건물면적에 2배 정도는 확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안 되지만 가능한 한 연면적에 3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910평이면 저희들이 아주 꼭 맞습니다. 거의 면적으로서 뭐 주차장확보 위치로서는 동사무소 위치로서는 아주 상당히 좋은 위치가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거 끝나면 매각은 언제 실시합니까?

매각은 이것이 공고하고 해서 그러면 적어도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는 이것을 마쳐야될 저희 이장입니다.

그럼 내년 중에 동사무소 청사가 준공되기는 힘들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조건을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지만 청사를 짓고 이사갈 때까지 사용하는 걸로 이런 목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94년도......

; 신건축

신건축은 내년 중으로 들어갑니다.

;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은 우선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벌써 설계는 금년 중에 완공이 됩니다 완료가 설계는. 그래서 봄만 되면 봄에 한 2월 달이면 사업 시작을 해 가지고 한 11월 달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넉넉잡고.

; 아니 지금 기존 있는 동사무소가 매각이 안 되었는데 그 무슨 돈으로 그 공사를 합니까?

아니 우선은 매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니까 매각하는 조건으로 공제회에서 또 들어오고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상 하자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 그리고 기초설계를 과장님이 손수 작품을 만들은 가 본데 감독까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작품을 하나 남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한동 같이만 지으면 됩니다.

; 회의실에 그 기둥 큰 거 안 넣지요?

안 넣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서류를 받았는데 이 74필지에서 75필지로 한 필지 더 늘었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지요?

75필지에 276.308㎡입니다.

사유건물 매각은 과장님 아까 이건 다 들어간 거지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하게 되면 즉시 협의를 해야지요.

총 얼마가 되지요 몇 명이 되지요 그 지주가?

총 75필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이 분들이 동의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예를 든다면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므로 써 상당히 이용률이 주위의 토지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협의가 쉽게 되도록 할 그렇게 할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미 복구된 부분이 말이지요. 한 두 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무주 부동산 이번에 그걸 하고 있지요?

그 관계는 지적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만 75필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국공유지가 약 9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북평동 경로당 부지 매입 이것은 지금 공사비가 안 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연건평에 의해서......

아직까지 그 규모는 안나왔고?

그렇습니다.

; 부비매입은 가능한 걸로 났습니까?

부지는 지금 현재 미 선정입니다.

미 선정이라구요?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디 가상치도 없어요?

이 금액이 이제 그냥 가상 치로 잡은 겁니다.

아니 지역을 봐 놓은 데가 없어요?

지역을 특별히 정한 곳은 없고 북평 지난날에 북평읍 당시에 구미쪽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만원이면 8,000만원 100평이 80만원이면 8,000만원이지요.

과장님 이 세 부분이 ’94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다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지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잘 좀 이렇게 업무에 차질이 없이 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보건소는 우리가 시비가 아니고

; 국비가 67%입니다.

시비가 5,100만원. 지난번 얘기를 다 듣고 예산이 다 계상된 거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안전처리를 위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시종일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