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주환 의원의 보고에 대답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에 대해 시정할 사항이나 잘못 지출이 된 사항이 발견되는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94년도 예산편성심의 시 이점을 고려하여 시정요구 및 의견제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환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있어요.)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있다니까) 2.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탁 입니다. 지난 12월 9일자 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은평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특위에서 예산을 심사한 결과 말씀드리면 명년도, ’94년에 집행헐 은평구 총 예산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 개인별 예산분야별로 1차심사를 거친 후 전체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위원별 심사결과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질의와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김주환 간사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717억 1,799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0.38%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74억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8억 436만 4,000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5,363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9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을 33억 1,60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구세인 지방세에 144억 3,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 187억 4,387만 5,000원을 계상, 조정교부금은 340억 1,000만원을 계상, 국고 및 시비보조금에 45억 2,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사항별 계상액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354억 7,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에 189억 8,466만 8,000원을 계상, 의회비에 10억 7,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와 민방위비에 각각 7억 6,407만 8,000원과 1억 1,104만 1,000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의정활동 결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전원이 최선을 다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많은 소수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가 특정신문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유로 일부를 삭감하자는 것과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 또한 은평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계상된 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원 형편상 서울시 지원금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복지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설사업 치하수사업 비율보다 과다하게 책정되고 효율면에서 운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난상토론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종합 조정하였으며, 마침내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제안하게 된 ’9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내용은 예산안 심사보고를 뒷부분에 첨부된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안 보다 5억 250만 5,000원이 증가한 720억 2,005만 1,000원이며,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시행이 어려워 불용 우려가 있는 사업이나 과다편성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에서 16억 1,646만 9,000원을 감액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21억 1,89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증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증액 5억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93년도 불용 예상액 등을 감안 세수를 증액시킨 것이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제도 비교시찰 2,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1개 사업에 15억 6,6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원조사 감정 및 자료수집시 1,000만원 등 총 76개 사업에 20억 6,6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세입부분에서 체납분 회수율을 상향조정하여 25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저소득 시민융자금 2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 확장 적립금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과태료 징수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및 문자자동 인식장치 설치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가 이번 ’94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는 모든 위원이 한개 동 구역 출신위원이 아닌 전 은평구의 대표의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최대 목표를 두고 한점 사심없는 마음에 자세로 때로는 위원간에 격렬한 토론도 전개되었고 집행부서의 사업수행 관련 공무원과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극한 대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모두는 나 개인이 아닌 우리 은평구 살림살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방자치로 인한 구민의 신망에 기여하고, 한다는 뜻에서 모든 것을 수용키로하고 집행부와 의회 의견이 일치된 예산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에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예산심의에 많은 애를 쓰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한 금액에 대해 은평구청장을 대신해서 김병석 부구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부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예결특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 먼저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후에 이 중요한 오늘 예산, 중요한 오늘 이날에 이 많은 방청객이 날씨가 추우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예산은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적소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만이 낭비가 없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듯이 우리 구정 살림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안에 보면 증액된 부분에 청원조사 감정 및 자료수집비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항목에 애초에 없었는데 아마 신설된 것같습니다. 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1,0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1,000만원을 계상한 동기와 그리고 여기에 감정, 조사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뢰하면 감정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 외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91년도,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갑작스럽게 많이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에 모신문에는 부당 2,0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당, 이번에 추경 때 아마 부당 3,000으로 올라간 것같습니다마는 이렇게 1,000만원씩 올라가, 1,000원씩 올라가면 모든 물가에 비례해서 상당히 예산편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거기에 자금이 넘어가서 지역신문 구독료 공통경비라 해가지고 이거 막연하게 해가지고 1,175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렇게 증액이 되게끔 되었는가 그렇게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 5,000만원을 삭감이 3,000만원이 되었군요. 우리가, 우리 은평구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복지행정이 잘되어야 됩니다. 이 복지행정이 복지비가 상당히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광 청소년독서실 구청사 불광동 구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서실이 수리비용이 독서실 비용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6,000만원 삭감하고 전액 삭감을 했구만요. 역촌지구 공부방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응암 청소년 독서실 증축 9,600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 지원비가 1,000만원 삭감됐구요. 할머니 머리 다듬기 이것이 1,400만원 삭감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삭감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비 8억 5,351만 5,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자 그럼 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청소년 공부방이나 독서실은 정말 우리 은평구에서는 절실히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 독서실 하나 변변히 없습니다. 이 청소년 이 나라에 주인이 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전액삭감을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은 내자식이 좀더 나은 곳에서 공부를 좀 잘해서 성적이 올라갔으면 하는 것이 다같은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불행하게도 구립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암2동에 겨우 조그마한 평수에 도서관 하나가 이제 금년에 그것도 10월, 11월에 개원을 한 줄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열악한 사회복지비를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잘키워야만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웃을 보면 그 어린이들은 좀더 좋은 독서실에 보내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어서 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살기좋은 세상에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식아동이란 뭐냐 도시락 반찬을 좀 잘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 반찬도 제대로 싸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 잘먹고 커야할 어린이가 점심을 굶어 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이런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구민이 있는데 이런 독서실이나 공부방을 지어가지고 건립해서 그분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세한 삭감액에 대한 동기를 그야말로 우리 구민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저 우리 이종복 의원의 답변을 듣고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앉아서 말할랍니다. 의장께서 박기호 의원의 신상발언이 어떠한 것인지는 몰라도 의장은 분명하게 예산안, ’94년도 예산안에 관한 신상발언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하고 질문을 받는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단히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니 의장께서는 의장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분명히 의장이 단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기호 의원님의 아까 그 발언신청을 안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우선 이것은 박기호 의원님의 질의를 한번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아까 그 질의 토론 시간에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선 박기호 의원의 신상발언을 의장께서 말씀을 안하셨다면 몰라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지 박기호 의원한테 신상발언을 준 다음에 질의를 가지는 의사진행을 하여야지.) 하여튼 제가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알고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홍순탁 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그 이종복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급적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 후에 해도 시간이 늦으실 것같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청원관련과 관련 조사 감리에 따르는 비용 1,000만원 증액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느냐 하는 내용과 지역신문에 계상된 내역이 공통경비로 묶여있는 n분에 대한 것과 불광동, 역촌동, 응암4동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 삭감한 이유는 결식노인지원금이 왜 1,000만원 삭감했느냐 그다음 저소득층 보호에 3,000만원 삭감 부분 이것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할머니머리방이요.)

답변을 듣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할머니 머리방에 삭감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과 또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특위가 전담하신 위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에 계상된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조사감정 및 자료수집비 1,000만원의 증액은 우리 특우에서 집행부에 증액 요구를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의회업무비의 청원에 대한 참고인에 대한 여비나 이러한 작은 부분은 반영되어 있는데 청원활동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청원의 핵심을 조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사동관련 아파트청원특위가 금년 가을부터 또 내년 2월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전문지식과 여러가지 사안을 판단했을 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을 의뢰케 하거나 또는 조사에 따르는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이러한데 대해서는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약 1,000만원의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통경비로 왜 1,17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신문은 현재 은평신문에 808부, 서부신문 349부, 서대문은평신문이 현재 우리구에 35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특위에서는 문제가 된 통, 반장 구독일간지에 대한 사항을 비밀리에 4,04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4일간에 걸쳐 3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석비율과 우리 통, 반장에게 구독배부되고 있는 비율을 감안했을 때 현재 통장에게는 지역일간지가 100% 보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에게는 66%만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건실하게 활성화하고 또한 우리 의회의 소식이 우리 은평구민에게 가장 잘 보급될 수 있는 신문이라는 판단아래 1,175만 4,000원을 증액시키면서 이 돈의 내용을 우리 의회가 어느 신문에 몇부, 어느 신문에 몇부, 어느신문에 몇부를 주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록 신문대금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배부를 하거나 안하거나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1,175만 4,000원 부분만큼 우리 지역신분을 은평구민에게 바로 부족된 반장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의 요금을 산정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응암, 불광2동 사무실에 신설 예정이었던 공부방과 응암4동 현재 어저께 약 1개월전에 개발했습니다마는 그 청소년공부방 2층을 다시 증축하겠다는 예산과 역촌지구에 임차를 하여, 우리 건물은 아닙니다.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시설비와 운영비를 투자한다는 요구가 은평구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지정한 학생을 하여금 현재 은평구에 산재해서 운영되고 있는 2개의 공부방 즉 진관동과 응암4동의 운영사항을 비밀리에 7차례에 걸친 학생을 투여끝에 그 운영사항을 살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9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구지원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적절히 기함으로써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라는 내용하에 다음과 같은 대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곳은 크게 연금매점에 인건비 지원과 경로이발관의 인건비 지원 그리고 공부방 그리고 탁아소, 유아원 등입니다. 공부방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공부방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었던 신사공부방에 ’92년도 지원 총 예산액이 약 2,0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1,993만 9,000원이었는데 거기에 활용된 1년에 총인원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방에서 보고한 인원이 10,061명이 이용했고 좌석수는 96석이었습니다. 이용률은 46%이었습니다. 1인당 소요율은 사실상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부족하겠지만 이 수치로 봤을 때 임차료를 제외한 임대료 기타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소요된 금액이 1인당 월 학생에 3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응암2동의 공부방이 신설되어 있다가 임차금을 빼서 응암4동 독서실로 옮겨서 계상하기 위해서 응암2동의 기존 공부방을 폐쇄한 후 응암4동 신축, 우리 구재산에 옮겼습니다. 그 당시 총 보고서를 년지원 예산액은 약 1,500만원이었습니다. 활용 인원은 연간 9,396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좌석수는 80석이었습니다. 그 독서실의 이용률은 32%이었습니다. 1일당 구가 무료로 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돈은 임차료, 미리 지불하는 임차료는 제외하고라도 1인당 4만 6,535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독서실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하면 3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가지 우리구에서 요금을 받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은평구에 101개의 사실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독서실은 개인이 운영을 하되 문교부의 인가업체로서 문교부의 확인, 감독을 받는 독서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암4동의 경우 4시에 갔을 때는 여학생 2명, 남학생 4명 그리고 4일간에 걸친 6시, 9시, 10시반에 여, 남학생을 투입해 본 결과 15명, 20명 고작 30명 내외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존 우리가 시설투자한 신설독서실이 비록 홍보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마는 아직 100%가 차지 않은 독서실에 또다시 4,000을 증축해서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구 예산 사정상 다음해에 운영상을 봐가지고 증축해도 된다는 판단과 작년대비 운영면에 소홀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실 3개의 증설은 억제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불광2동 독서실은 바로 예결특위에 소속된 최준호 의원의 동에 2층에서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역시 최준호 의원의 판단에 따라 독서실 보다는 오히려 탁아소나 어린이보호쪽으로 하는 것이 유망하다라는 판단하에 그것도 삭감시켰습니다. 따라서 더구나 임대료를 줘가면서 운영이 되지 않는 독서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또한 건설사업비 내지 치하수사업비 예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사회복지관, 3사회복지관, 노인정지원 등등 상당한 액수가 우리 ’94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삭감 의견을 내고 오늘 수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특위 9명이 다 옳다라고 하는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머리방과 기타 2건에 대해서는 저 보다도 그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 최준호 의원께서 이종복 의원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보고는 위원장이 해야지) (장내소란) 네, 제가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의석에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해도 좋겠습니다만 지방차치법이나 의회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위원에게는 언제든지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더 상세하게 들으시는 취지에서 최준호 위원을 이 자리에서 답변토록, 대신토록 의장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홍순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할머니 머리방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머리방 운영이 실제로 노인1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협회를 통한 일정한 장소에 미용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미용사에게 지금되는 머리방 지원금이 현재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자료조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예산에 반영된 액수보다 적은 액수로해서 협회로 바로 줌으로써 더 확실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에 대한 여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최준호 위원이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같습니다마는 저의 설명으로 갈음하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보호에서 3,000만원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의견, 저도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표결권의 한 사람이지만 전원의 의견을 표결에 의해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하신 분은 최준호 위원입니다. 그리고 전원의사 확정할 때 최준호 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준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 필요하시다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간단하게 하면 몰라서 또 물으시고 할까싶어 정성껏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본 것은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자, 의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호 위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우리 홍순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 예결특위위원장이 답변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준호 예결특위위원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