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6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의된지도 벌써 26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시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써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의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 등 4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수도요금 조정은 현재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겼고 있고 또한 시민에게 충분한 급수를 못하는 점과 '94년도 정수생산 요인들의 인상에 따라 더 이상의 적자 누적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제안 하는 것입니다. '93년도의 재정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t 당 정수생산 원가가 450원 50전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332원 50전으로서 t 당 118원이 적자이며 연간 정수생산비만 745백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므로 고지대 급수 난 해소를 위한 대책사업이나 시설개량 사업 등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4년도의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필요경비가 5,273백만원인데 비하여 자체 수입액은 4,074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77.3%밖에 되지 못하며 일반회계에서 1,199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22.7%의 의존수입에 의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정수생산비 인상요인들을 살펴보면 인건비 인상 6.2%, 원수료 인상 13.5%, 동력비 휘발유 17% 등이 인상될 예정이며 또한 채무상환 재원 1,049백만원과 사문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부족액 1,348백만원 등이 확보되어야만 하므로 상수도 요금을 35.5% 인상하여야만 현실화될 수 있으나 '94년도에는 이 절반 수준인 평균 17%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 급수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법 제22조 요금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2항에 요금은 적정하고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 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93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시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였고 각 동장, 통장, 반장들에게 입법 예고를 20일간 하였으나 이의 신청 및 요망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93년 12월 11일 동해시 공공요금 조정 심의위원회와 '93년 12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하여 심의한 결과 각 위원회별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수도 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6조 제1항 중 별표 1을 다음과 한다. 업종별 요율표 가정용 기본요금 10t 까지를 2,000원으로 하고 11t에서 30t 까지 초과요금을 280원으로 31t에서 50t 까지를 300원으로 51t 이상을 390원으로 하고 영업용 1종 기본요금 20t 까지를 8,200원으로 하고 21t에서 50t 까지 초과요금을 690원으로 51t에서 100t 까지를 730원, 101t에서 300t 까지를 750원, 301t 이상을 760원으로 하며 영업용 2종 기본요금 30t 까지를 14,000원으로 하고 31t에서 50t 까지 초과요금을 690원, 51t에서 100t 까지를 900원, 101t 이상을 1,060원으로 하고 욕탕용 1종의 기본요금 200t 까지를 88,500원, 201t에서 300t 까지 초과요금을 750원, 301t에서 500t 까지를 810원, 501t 이상을 960원으로 하며, 욕탕용 2종의 기본요금 201t 까지를 121,900원으로 하고 201t에서 300t 까지 초과요금을 1,290원, 301t에서 500t 까지를 1,380원, 501t 이상을 1,610원으로 하고 공공용의 기본요금 30t 까지를 13,000원으로 하고 31t 이상 초과요금을 610원으로 하며, 전용공업용은 t 당 300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가정용 기본요금 10t 까지 1,620원을 380원 인상하여 2,000원으로 하고 11t에서 30t 까지 초과요금을 240원에서 40원 인상하여 280원으로 하고 31t에서 50t 까지 260원에서 40원 인상하여 300원으로 하고 31t 이상은 330원에서 60원 인상하여 390원으로 가정용은 평균 18.3%를 인상하였고 영업용 1종의 기본요금 20t 까지 7,000원을 1,200인상하여 8,200원으로 21t에서 50t 까지 초과요금을 600원에서 90원 인상하여 690원으로 51t에서 100t 까지는 640원에서 90원 인상하여 730원으로 101t에서 300t 까지는 650원에서 100원 인상하여 750원으로 301t 이상은 660원에서 100원 인상하여 760원으로 평균 15.3%를 인상하였습니다. 영업용 2종의 기본요금 30t 까지를 12,000원을 2,000원 인상하여 14,000원으로 31t에서 50t 까지 초과요금을 600원에서 90원을 인상하여 690원으로 51t에서 100t 까지는 780원에서 120원 인상하여 900원으로 101t 이상은 920원에서 140원 인상하여 1,060원으로 영업2종은 평균 15.5% 인상하였습니다. 욕탕 1종의 기본요금 200t 까지 77,000원을 11,500원을 인상하여 88,500원으로 201t에서 300t 까지 초과요금 650원을 100원 인상하여 750원으로 301t에서 500t 까지는 700원에서 110원 인상하여 810원으로 501t 이상은 830원에서 130원 인상하여 960원으로 평균 15.4% 인상하였고 욕탕 2종은 기본요금이 높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30t 까지 기본요금 11,000원을 2,000원 인상하여 13,000원으로 31t 이상 초과요금 520원을 90원 인상하여 601원으로 평균 17.3% 인상하였고 전용공업용은 해당 없으므로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본 요금을 평균 17% 인상하면 367백만원이 '94년도에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94년도에 상수도 공기업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열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1993년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수도요금이 1992년도에 5% 인상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65%의 수준에서 공급함으로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동시에 시민에게는 충분한 급수를 못하였음을 주된 요인으로 하면서 그러나 독립채산 운영되어야할 공기업이 매년 예산의 25% 정도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급수를 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온 것은 동해시 개청 이전인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 당시 시설된 수도관로의 이원화와 노후로 누수가 많다는 점과 지금까지 공기업으로서가 아닌 공익, 공공성을 앞세운 서비스 일변도의 행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원가 65% 수준을 80% 수준으로 인상하여 만성적 적자폭을 줄이고 시민들에게는 맑은 물 공급을 도모코자 한다는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17%선의 인상이나 업종별로는 영업용이 가정용에 비해 다소 낮은 차등 인상률을 보여 수용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어 별 무리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장님 예산이 벌써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질의고 말고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위원님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게 예결에 가기 전에 우리 개발위원 소속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수순 자체가? 부끄러움은 있지요?

네.

내년부터는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다가 인상에 대한 오늘 같은 이런 조례를 내 놓고 하시고 난 뒤에 예결을 해야 예결은 이미 방망이 다 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 깎고 오르고 잘못되었니 잘 되었니 한다는 것은 좀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들 뭐 질의 토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이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지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1월 30일날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의 때 쇄운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추진계획 보고 안을 드려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못 드렸는데 그때에 저희들 인상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드리려고 했다가 그때 무산되고 그랬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수도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 t 당 계산이지요 t 당 물 값이 그렇게 인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네.

그래 누진적용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신구 대비표에 보시면 t 당 기본요금 인상폭하고 그 다음에 누진 사용량에 대한 인상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정용 10t 까지 기본요금이 1,620원인데 이것을 380원 인상해 가지고 기본요금은 2,000원하고 11t에서 30t 까지를 지금 현재 초과요금 240원을 40원 인상해 가지고 280원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아까 제안 설명 때 …

제안 설명할 때 나와 있는데 그 누진을 적용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가 이제 물을 절약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절약을 해라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누진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 누진률을 지금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이 평균 18.3%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업용 1종이 평균 15.3%, 그 다음 영업 2종이 평균 15.5%, 욕탕 1종이 15.4% 해서 욕탕 2종은 인상하지 않았고 …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선 기본료에 대한 인상을 17. 몇 % 적용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누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진 적용할 때 %를 계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 저희들이 누진 폭을 가정용은 저희들 세대가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87,88%가 거의 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진 폭을 조금 1%씩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인상을 더 했고, 그 다음 영업용이나 영업2종 같은 것은 인상폭을 조금 줄여 가지고 해 줬고 그래서 평균 이 금액의 인상폭을 최소화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과장님 수도료야 언제 올려도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93년도에 수도요금의 적자가 7억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17% 올려 가지고 3억여원이 조금 더 거두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수도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연에 한 4억원 또 나가야 되잖습니까? 수도료 7억원 적자폭이 7억원인데 3억원이 17%를 올렸을 때 3억원이 징수가 더 된다 이랬거든요?

네.

그럼 4억원이라는 것이 또 적자 아닙니까?

네 적자입니다.

그래 35%를 올려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올린다면 35%를 올리면 7억여원의 적자폭을 메워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말이지요. 우리 동해시민이 이러한 수도료가 인상이 됩니까 이게?

각 시군 공히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춘천시가 9.1%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원주시가 11.3%, 강릉시가 12.8%, 저희들이 17%, 태백시가 21.2%, 삼척시가 18.7%, 속초가 9.5%, 철원군이 50%, 삼척군이 41.3%, 명주군이 7%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각 시 군별로 인상요인은 한 35내지 40%가 되는데 대번에 당해 연도에 아주 자기들 욕구대로 35%나 40% 인상하면 물의가 일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작자 폭을 연차로 올리면서 적자폭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시 군에서 예산을 수도료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뭐 공히 한 몇 억씩은 다 되는 구만 우리 시민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 군이 공히 투자사업을 못하는 단계에서 운영하는 기본요금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러면 한 15억원 정도가 거의 시 군 평균치로 적자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요금이 가장 주민들하고 최 인접 거리가 가깝고 생활민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폭을 줄이면서 주민 편의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지방자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국고지원을 할 수 없는 단계이니까 지금 내년도부터는 국고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금을 현실화시키면서 연도별로 계속 인상폭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투자재원을 마련하면서 시설확충을 해나가라 하는 것이 위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동해시는 원수료 때문에 적자 폭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은 정수장 시설이 세 군데가 있고 또 원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

글쎄 말이요 원수료 때문에?

네 생산원가가 다른 시 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이미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했고 또 예산결산도 이미 본 회의장에서 다 통과가 된 사항이고 이러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끝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도과에서는 물론 저번에 우리 의정활동 중단관계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보이고트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래도 우리 개발상임위원회에다가 인상에 대한 이런 요인을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의 얘기를 좀 듣고 난 뒤에 예산결산을 심의해서 본 회의장에서 통과되는 이런 순서를 과장님 꼭 밟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발한공원구역변경동의안(동해시장제출)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발한 공원구역 변경 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도시공원 중 발한 1호 공원은 주택도심지에 위치하였으며 공원 경계부위에 건물이 집단적으로 밀집이 되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금번 건설부에서 시달한 도시공원 조정 지침에 의거 공원기능을 상실한 일부구간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합리적으로 공원을 관리코자 동해시장이 변경 입안한 발한 공원 구역 안에 대하여 자문을 득 하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결정 고시한 공원 중 공원구역 내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의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정기준은 일반기준은 공원 해제면적은 공원 전체면적의 10% 미만에 한하고 공원 경계부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에 한함.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발생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해체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공원해제 대상지역 중앙부에 나대지나 전답 등 주택이 없는 부분이 상당면적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원 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 국. 공유지에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발한 공원구역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명칭은 발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결정일자는 '91년 5월 4일날 강원도 고시 제50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은 18,000㎡가 되겠습니다. 건물 편입 동수는 21동. 이번 제척대상 면적은 1,738㎡가 되겠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건물 동수는 14동이 되겠습니다. 재척률을 따지면 9.65%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공원경계 부위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건축 년도가 대다수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검토 의견은 관내 19개 도시공원 중 발한 1호 공원은 주택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경계 부위에 건물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어 공원의 조성이나 공원기능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원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사유권 행사 제한 등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요인을 해소코자 금번 건설부에서 시달한 도시공원 조정 지침에 의거 공원 기능을 상실한 일부 구간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위 변경동의 안은 1993년 12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1993년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원조성 계획면적 18,000㎡ 중 공원 경계 부근 건물 밀집면적 1,738㎡를 제척코자 한다라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동의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일부 면적 제척은 공공시설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할 경우 발생할 민원을 사전 해소하면서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자 함이 근본 취지라고 판단되며 송정 사문재간을 연결하는 해안로변인 발한 1호 공원은 본 동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장해요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당초에 이 공원계획을 세울 때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81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당시에도 일부 건물이 밀집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형조건상 저희들이 조정 건설부의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절개 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지금 14동이 걸려 있는데 전부다 가파른 절개 지입니다. 이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조성한다고 해도 거기다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건설부 지침도 있고 또 도에서 한번 내려와 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입안을 한 것입니다.

뭐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특혜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원을 만드는데는 지장이 없는 지역입니까?

네 그것을 제척하면 다른 지역 그 외의 지역은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공원을 만드는 미관상으로도 지장을 받는 그런 …

미관상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절개지 낭떠러지 밑에 위치한 면적이기 때문에 큰 미관상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니 4집, 5집이 있네?

14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동수가 14동입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야 15집으로 임의로 만들 수가 있지 이 터에는 6집 밖에 안 되는데 그 그림에는.

이게 한 측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4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14동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

그 빨간 표시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는데 나는 이것이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얘기예요. 14동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실지 14동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 해 가지고 14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과장님 면적이 말이지요 면적이. 공원면적이 18,000㎡입니까 이것이?

㎡입니다.

㎡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꼭 공원지역을 말이지. 18,000㎡를 꼭 해야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1,738㎡를 제척하고 그러면 18,000㎡가 안 되겠지요. 이것이 이번 1,738㎡를 제척하는 겁니다.

아니 내 얘기는 여기 지금 14동을 말이요.

네.

14동을 이것을 만약에 공원지역을 하자면 이것을 보상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문제가 오지요. 이것을 제척을 안 하면 철거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이 14동을 말이지.

네.

이것이 지금 여기 표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제외한 공원은 안 되느냐 이것을 제외한 공원은 할 수 없느냐.

그것을 제외하고 이쪽 나머지를 …

그 나머지를 공원하면 안 되느냐?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말이요. 그러니까 이 14동 이걸 거기다가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개력을 한다 이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변경 안을 올린 겁니다.

글쎄 이렇게 하면 이런 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시로 봐서는 이익이다 하는 얘기지.

14동은 이것이 시유지입니까 이것이?

그건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12필지가 사유지고 국유지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제외한 나머지가 나머지는 얼마 되어요 그러면 면적이?

16,262㎡가 되겠습니다.

16,262㎡라고요. 이것을 제외하면 …

네 그것을 감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발한 공원구역 변경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발한 공원구역 변경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의실행촉구에대한청원(박춘근의원소개)

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질의하실 문제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부의 완결판이 나온 겁니까?

아직 나오지 않고 제가 추진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상황을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것을 합니까?

제3항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추진상황을 말씀하실 거니까 설명을 들으십시오. 설명하십시오.

네. 저희들 '93년 8월 20일날 저희들이 새마을 시장 민원대책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안을 네 가지를 저희들이 대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첫 번째 안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보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안,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소방도로가 저희들이 도로를 10m 도로를 내고 육교와 비슷한 식으로 해 가지고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천곡 중앙시장으로 이주시키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4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23일날 새마을시장 민원대책 간담회를 본 개발상임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13일날 저희들이 대안을 압축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천곡 중앙시장으로 보내는 안하고 주변에다가 상가를 보내는 안하고 주변에다가 상가를 신축을 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주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 두 가지로 저희들이 다시 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15일날 금년도 대책간담회를 2차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20일날 발한 상가 신축계획을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6일자에 이제 그 당시에 경월 최돈웅씨 소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릉에 경월하고 토지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고 했을 때 경월에서는 아마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9월 20일자 저희들이 발한 상가 신축계획 수립한 그 부지 안에 기존 집이 1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편입되는 거물 소유주하고는 협의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관련 주민들은 전부 만났었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9세대를 만났는데 그때에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땅을 사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우리가 살아 왔는데 왜서 시에서 땅을 사려고 하느냐 사면 우리가 땅을 사야지 하고 상당히 거부적인 그런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9세대에 대한 대화록은 저희들이 별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월 15일자로 최돈웅씨 소유 경월이 두산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새마을 시장 앞으로 10m 소방도로를 뚫는 그 소방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두 필지는 지금 현재 두산그룹 소유로 넘어가 있고 그 후면 쪽으로 지금 기존 주택들이 서 있는 후면 쪽에 있는 나머지 땅들은 전부 최돈웅씨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당초 등기가 법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두산으로 넘어가 있고 최돈웅씨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최돈웅씨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최돈웅씨가 갖고 있는 후면에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은 개인 집들이 밀집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고 이쪽 소방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두 필지에 대해서는 그 땅이 꽤 큽니다. 그 땅에 대한 것은 두산그룹과 소유자인 두산그룹과 협의만 되면 별 민원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에 가 가지고 일단 두산그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강릉에 있는 경월에 저희들이 12월 10일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인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협의를 좀 할 수가 없겠느냐 하니까 아마 토지가 전에는 경월의 단독 기업이니까 최돈웅씨가 자기 마음대로 사주로서 그때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봉급 사장이 지금 강릉에 와 있으니까 그 두산그룹에다가 본사에다가 이 사항을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릉 경월에 사장이 두산본사에다가 땅을 동해시에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이 땅을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것이 결론이 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해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12월 20일자로 후면에 있는 건물 토지까지 다 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좀 개인민원 마찰의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하기가 상당히 지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방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두 필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새마을시장을 옮기고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결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시장님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까지는 결재를 다 받았는데 지금 부시장님도 해외 출장중이여서 22일날 오시면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만 면적은 토지면적이 346평입니다. 두산에 두 필지가 346평이고 그 위치는 새마을 시장 들어가면서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 접해 있는 토지가 되는데 다만 여기에 건물이 4동이 있는데 2동은 경월 소유입니다. 경월이 두산그룹 소유인데 하나는 창고 다 쓰러져 가는 노후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산그룹의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 관사에 있는 지금은 전에 아마 경월에 다니는 사원이었는데 아마 죽은 모양입니다. 죽고 그 가족이 사는데 아마 이주비만 주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터 가운데 지금 연탄직매장 하느라고 조그만 하꼬방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대한 보상만 주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그랬고 그 뒤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조그마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건 공가입니다. 소유자가 부산에 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만 해결되면 건물에 대한 것은 전부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346평이고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되면 지하 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한 303평정도 규모로 짓는데 다만 저희들의 땅이 새마을시장에서 들어가는 10m 소방도로에서 도계 집에서 들어가는 6m 소방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가 도계 집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양쪽으로 땅이 양분이 됩니다. 양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일단 한꺼번에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시장을 이주하는 48세대 있는 이쪽 남쪽 있는 데만 먼저 건물을 한 303평을 지어 가지고 우선 이주를 시키고 소방도로를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북쪽에 있는 필지는 이 소방도로 도로개설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영개발 차원에서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지었을 때에 조금 더 소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다 그렇게 혜택을 줄 겁니까?

혜택은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저희들이 개인 가옥들을 보상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은 아마 중앙시장에 수십 년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강제철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주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예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농촌에 있는 사람 강제로 내 쫓고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고 이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주를 시킨다는 것은 즉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측면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조금도 우리 시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하는 것이지 그 지금 새마을시장 사람들만 혜택을 주기 위한 그 목적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무슨 얘긴지 아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실지로 그 사람들에게 팔 계획이 아닙니까?

네 분양을 하든가 그 사람들이 분양을 못 받는다 그러면 임대를 주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런 방안인데 지금 현재 4가지 방안을 내 놓았지요?

네.

그럼 4가지 방안 외의 이제 방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양승웅 위원님한테 조금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안은 아까 4가지를 내 놓았었는데 이 사안이 본 개발상임위에서 이 대안을 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본 상임위에서 상가 이주하는 방안을 위원님들이 대안을 내준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땅 사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엔 저도 어차피 우리 국유지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강제로 철거를 저희들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시의회 청원도 들어와 있고 양쪽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시장 쪽에서는 왜 빨리 철거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안 뚫느냐 하는 청원이 들어와 있고, 새마을 시장 쪽은 우리가 수십 년 살았는데 지금 강제 철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김효열 의원님 또 시의회에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쪽 다 무난히 해결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이 안을 제시를 해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양승웅 위원님이 결원 중에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은 행정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안을 주었고 추진에 대한 것을 그 동안 밀어 부쳤다고 그래서 그 결과를 행정부에서도 없는 시간에 이것을 지금 과외 업무를 맡아서 수고를 하니까 그 경과만 듣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시장실이든 개발국장님실에다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사항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개발위원 전체를 봐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땅 지주가 바뀌고 두산 쪽으로 바뀌고 그래서 어떤 업무적으로 혼란이 왔다 혼선이 왔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꾸긴 명예자 새로 산 명예자 앞으로 일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 새마을 시장 상가 이전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6월달입니까 5월달입니까 그때 처음 얘기할 때 그게.

8월달입니다.

8월달입니까?

네.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원이 칭찬해 줄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신속하게 일 처리를 만약에 매듭을 짓자 이러면 우리 개발파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이에요 좀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같은 행동을 좀 취해 주면 더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갑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 개발위원장 이하 개발위원 대다수가 지금 우리 의원생활도 벌써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한 1년 동안이라도 뭔가 우리가 더 의원생활을 하면서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정에 말이지 치중해서 의원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개발이니까 뭔가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우리 개발위원들의 대다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런 대안도 우리 개발에서 준 것이고 이렇다 이러면 이 개발위원들이 개발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건설과장님이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위원도 있다 이런 얘기래요. 있다 이러면 본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자면 바로 맥락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도 아닙니다. 지금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가기는 가는데 더 이상 좀 빠르게 하자면 좀 협조가 같은 호흡을 같이하면 빠르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또 애로되는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식시간에 일단 진행과정을 지금 건설과장님께 소상히 들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진행과정을 듣고 의견서를 오늘 10분 후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행정부에다가 촉구하는 식의 그런 절차를 밟아도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현재 진행과정이나 현안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네 물론 옛날 과거까지 약간 다 거론이 되었었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라는 진행의견은 그대로 촉구만 했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담겨있는 것 같네요 그게?

여기에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고 …

아 글쎄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만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민원을 해소하고 서로 상호간에 좋게 처리를 해라 하는 내용인데 …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공영개발 차원으로 공영사업차원으로 그런 것까지 거론을 해달라 여기에 넣어라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공문화 하려면 지금 행정에서도 이런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신다 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문화를 해서 보내려면 이 행정에서도 가는 길이 이러 이렇게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약간의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노출은 안 시켜도 약간의 가미는 해야 되지 않느냐 가는 길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문제는 상대가 있고 또 행정도 사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이것이 아마 동해시 생기고는 처음 이런 문제를 아마 터치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상당히 행정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심조심해 나가니까 의견서 자체도 그렇게 강도 있고 딱 꼬집어서 의견서를 낼 수 없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거 공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건설과에 넘기는 의견서 아닙니까. 민원한테 가는 의견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들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비밀이 뭐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조금 장 위원 말씀대로 조금 있어야 된다 하면 뭐 더 부가해 가지고 터뜨려 버리면 …

그럼 이 문제는 의견서를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집약을 해 가지고 은밀하게 잘 추진되는 쪽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여기에 공영개발 그 멘트만 양승웅 위원님이 제기한 그 멘트만 한 구절 넣겠습니다. 넣고 이 의견서는 그대로 채택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행정부에다가 촉구를 해 주는 걸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이 청원은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집행과정인데 뭘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한다는 거예요.

의견서를 본 회의에 …

아 이 의견서만.

네.

도로법에 대한 청원을 본 회의에 부의 하겠다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

청원을 처리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 민원의 의견을 보내던가 안 그러면 이번에 유보를 시켜 가지고 그냥 …

유보로 가는 것이 낫지 본 회의에 부의 한다는 것은 우습잖아.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도 저렇게 추진하는 추진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완결판이 안 난다면 그건 유보지.

유보가 맞잖아요.

이게 이런 쪽으로 가면 본 회의에서 그냥 방망이 치고 넘어 가는데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간 진행과정에 …

이건 계속 진행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

그 본회의에 넘길 때는 저희들 두산의 땅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 이것이.

위원님들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견서는 우리 개발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 자체를 갖다가 의견서를 의결하면 되는 거지. 안 자체는 일반 유보로 가야지 본 회의에 뭘 본 회의에 부의를 한단 말이야.

이것이 본 회의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위원님들 이걸 유보를 해야지요? (네 하는 위원 많음)

청원 또는 민원이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 자체를 안건 자체에 대한 그것만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입장은 이렇다하고 그 외에 부수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어떤 행정적인거나 안 그러면 대안을 관심사항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서 추진해 나가야지 청원을 계속 끌고 청원이 마무리되어 청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청원을 다뤄 보지도 못하고 청원에 대한 어떤 답도 없이 그냥 청원 자체가 위원회 자체가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해소가 되면 지금 그런 문제가 동호동 건도 벌써 해결이 되었는데 동호동 특위는 종결도 못 시키고 자연 소멸되는 그런 겁니다. 청원에 대한 문제는 청원으로 다뤄주고 …

그러면 이제 의견서를 그러면 청원인들에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요 그러면?

아니 보내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청원인들이 안을 내 놓은 것은 …

아니 청원인들이 안을 내 놓았으면 안에 대한 … (위원석 소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청원에 대해서 의견서 채택을 했다고 방망이를 치잔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청원인에게 통보되어 가지고 회신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요.

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지역현안 사항으로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촉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청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런 문제는 또 있는데 그러면 그 안 자체는 의회에서는 그럼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받는 시민들로 봐서는 의회에서는 일단 배가 떠났다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오늘 종결을 지으면 그런 사항이 오는 거고 유보하는 걸로 하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토론할 수 있고 거론할 수 있는데 …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다음 회기로 넘기면 그 사이까지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지요 그 결론이?

네.

지금 행정도 된다 안 된다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건이 새마을시장 건도 있잖습니까 청원 들어온 것이.

새마을 시장 건에 대한 지정은 벌써 회신이 되었지요. 그것은 진정이기 때문에 진정하고 청원은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회기 10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유보를 하고 유보되었다고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청원소개 위원한테도 통보를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렇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유보를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이 청원은 동해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코자 하나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다음 회기로 유보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많음)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 시행촉구에 대한 청원은 다음 회기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평능동및항곡동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에관한청원(박재갑의원소개)

도시과장님이 볼 때 말이지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봐 지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거기 이제 계곡이 되어 있지요?

네.

계곡을 메워 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택지개발 할 계획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그대로 집을 지을 계획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토개공에서 계획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상을 주고 가옥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한 다음에 평탄한 지역으로 대지화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고속도로 수준까지 높여 가지고 …

그 뒤의 관계는 택지설계가 들어가야지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택지고를 얼마를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동해시를 어떻게 개발할거냐 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긴가 그러면 고속도로 서쪽으로는 현재 다 계곡이 되고 구릉지가 되니까 개발이 안 되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 쪽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려면 그것이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 구릉을 메워 가지고 평탄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하나의 도시형성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서쪽에 대한 개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다 메워 가지고 한다고 이러면 다소 민원이 야기가 되더라도 그대로 집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지학 위원님.

도시과장님이 지금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인데 여기를 조성해서 주택을 지을 그런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어차피 저희들 용도지역 배분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 배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그 개발방향은 주거를 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이제 개발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꼭 그곳을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 꼭 전체를 가옥을 철거한 다음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야 기존 주택을 있는 가로망을 짜 가지고 기존 형태대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금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땅을 밀어 가지고 평탄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굳이 거기를 그런 식이든 어떤 식이든 개발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저희들 청원 들어오기는 처음에 171명이 연서를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대로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가옥이라든가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토개공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겠지만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다면 이 참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상당한 수가 반대를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토개공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번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 대로 해제를 하든가 혹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변경조치를 하든가 이런 내용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그 동해시 인구가 지금 95,000에서 약한 100,000 되잖습니까?

네.

천곡동이 20,000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또 했다고 이러면 25,000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동해시가 천곡동 동해시지 어디 나머지 동은 인구도 없게 이렇게 만들려고 도시 계획합니까 이거? 이런 게 막 바로 우리들이 시 과장님들하고 마주 앉아 가지고 바로 이런 것이 논의될 이런 시점입니다 바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거기에 개발했을 때 그러면 아파트가 몇 백 세대가 150세대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런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잖습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뭐 토개공에서는 하려고 하겠지만 토개공은 이건 장사꾼입니다. 입지조건이 좋다고 이러면 세 빠지게 대드는 거예요 자기들 이권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바로 우리 시에서 내 차버려야 됩니다 이거.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구도 좀 고루 분포를 시켜 주세요 우리나 지금 말이지요. 저는 지금 잘은 모릅니다만 서울가면 참 기분 나쁜 것이 뭔가 기분 나쁘냐면 한강 이남을 뭐 하러 개발을 합니까 그거. 수원과 지금 오산 뭐 안산 다 붙어 버렸어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말이지. 3분의 1이 서울에 있고 3분의 2가 지금 그러면 땅 덩어리 넓은데 다 깔려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 동해시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러니까 나는 거기를 항곡동 택지개발 하는 것은 나는 아주 결산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 조회가 강원도로부터 저희 시에 왔습니다. '89년 4월달에 의견서를 저희 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시가지 활성화 및 도시 중심기능 확대를 기여하고 평능 진입로 개설로 인한 이주주택의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군부협의를 해야 되겠고 현 거주민의 이주대책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이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달에 6월 10일날 건설부 고시 제306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89년 6월 19일날 지정고시 이후에 해당 주민 100여명이 시장 면답을 요청했고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9년 6월달에 언론기관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89년 6월 24일날 철회요구 건의서가 171명 연서해 가지고 건설부장관한테 강원도지사, 동해시장 이렇게 3개소에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의 내용은 회시 내용은 건설부에서 회시 내용은 해제가 불가하다 개발에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89년 7월달에 지정고시 내용이 공람 공고가 되고 '90 2월 27일날 토개공에서 민원해소 통보를 했습니다. '91년 12월 5일날 제7회 동해시의회 본 회의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 2월 10일날 예정지구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92년 2월 10일날 해제 요구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3월 23일날 토개공에서 이 건의에 대한 회신이 되었습니다. '92년 4월 29일날 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 허가신청이 토개공에서 저희 시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92년 5월 11일날 토지출이허가 신청서가 저희 시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92년 6월 10일날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전원 불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92년 12월 28일날 토지출입 허가신청이 재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93년 1월 8일날 토지소유자인 원만한 이해를 구한 후 신청토록 저희 시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93년 2월 22일 택지개발계획 협의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93년 3월 9일날 실무자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 관계 실무계장 10명하고 토지개발공사 용역 회사가 참석했습니다. '93년 3월 15일날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서가 회시가 되엇습니다. 천곡동 신도시 나대지가 3분의 1 이상으로 별도 택지조성이 불필요한 내용하고 전면해제 요구하고 집단부락 이주가 불가하다는 내용하고 택지개발 구역지정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93년 3월 19일날 주민 40여명의 영동지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93년 4월 1일날 강원도지사 초도순시시 집단민원 발생 예상 첩보를 듣고 주민을 설득 후 자제 요구토록 무산시켰습니다. '93년 7월 22일날 시 간부회의 시 토개공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3년 8월 19일날 협의회 시 촉구를 했습니다. '93년 9월 10일날 협의요청에 대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회시 내용은 택지개발의 당위성을 재검토하고 시정동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93년 11월 1일날 천곡동 번영회 택지개발촉구건의서가 18명이 연서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93년 11월 8일날 번영회 의견 회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반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93년 12월 4일날 협의회시 촉구를 또 했습니다. '93년 12월 저희들이 토개공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동안 현안 진행 추진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174명에 대한 민원에 대한 신중을 기하는 듯한 그런 절차로 가는 거지요?

네.

그리고 천곡동 번영회에서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회신을 보냈는데 시에서 회신을 보냈는데 그 자체 내에 같은 지역 안에서 시민들 자체 내 의견에 대한 어떤 것을 토의를 봐 달라는 데 회신은 없었지요?

저희들이 11월 말일까지 회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없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토개공 보상을 채권으로 줍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채권으로 주는 사업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

앞으로는 뭐 채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정부 방침도 아마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 뜯겨 나가는 것도 채권으로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상거래 상으로 말하면 외상 땅을 사겠다는 얘기거든. 국민들로부터 토개공이 토개공이라는 명패하나 가지고 외상으로 산다는 애기란 말이야. 그런 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려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학술적으로 언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참 엄청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자본사회하고는 아주 역행이 되는 아주 희한한 발상이라고 그것이. 이상입니다. 채영주 이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아파트가 150세대라고 이랬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청원서거 150 세대가 청원서를 냈던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토개공에 회신을 보낸다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토개공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앞서 가지고 그 해당 단체장한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네 지금 사업시행자가 토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회시 하려고 합니다.

회시 내용을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 청원에 대한 심사는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