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열심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이나 심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신 각실과 소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25일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어서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5일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당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친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 해당실과 소장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문 답변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중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위원회 단일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688억6,692만원중 일반회계는 626억4,536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6,373만7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2억5322만4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6,011만4천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5억9,8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5,78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보다는 행사적 소모성 경비가 과다하고 예산지출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계상으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의회 동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요구사항이 있었던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세출예산액은 688억6,692만원이고, 일반회계가 그중에서 626억4,536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억6,373만7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5,782만1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중 세출예산에서 2억9,09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되 추후 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 내무행정비로 내무행정의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장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삭감액은 2억9,097만8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5,079만6천원, 사회복지비가 1억507만5천원, 산업경제비는 1억1,843만2천원, 지역개발비는 397만5천원, 문화및체육비는 1천만원, 민방위비가 270만원입니다. 다음장에 첨부된 삭감액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