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숙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12.6%로서 '93년도 15.1%에 비하여 2.5%가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전체 예산의 84.9%에서 87.4%로 늘어난 어려운 재정이며, '94년도 총 예산은 4백94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5백32억2천6백만원보다 37억6천7백만원 감액되어 7.1%의 감소를 보았는데, 일반회게 규모를 보면, 4백17억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6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5.7%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3천2백만원 늘어난 32억5천6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7.8%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가 16억5천3백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50.8%를 자치하는 중요한 세원이나 흡연 인구의 감소와 양담배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2억2천2백만원이 감소된 실정이며, 지방교부세는 2백12억4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8천2백만원 증액되어 7.5% 증가 되었고 지방양여금 28억9천7백만원이 '94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3억1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5천4백만원 증액되어 31.7% 증가되었습니다. 이들이 총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50.9%, 지방 양여금이 6.9%, 국도비 보조금이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7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억1천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수입에서 14억2백만원, 사업외 수입에서 40억4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편입으로 26억3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이 1백53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2백만원 증액 43%의 증가를 보였는데 전년도까지 타 부문에서 각각 계상되었던 기관 공통 운영비와 급여관리비가 일반행정비 부문에 집중 관리케 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고, 사회복지비 부문은 47억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3천1백만원 8.4%의 감소되었는데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편입과 거택보호 구호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은 110억1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7천4백만원 6.6% 감소되었는데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편입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 개량 저장고 사업 국도비 보조금 감액, 농촌축산물 매장 개설 임대료 등이 계상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며, 지역개발비 부문은 63억8백만원을 전년대비 9억4천9백만원 17.6% 증액되었는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편입과 병영면 상수도사업 전출금의 계상, 군도사어비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부문은 전년대비 31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1천8백만원 72.5% 증액되었는데 종합운동장 설치, 고려청장사업 특별회계 편입, 대구 도요지정비 국도비 보조금, 고려청자 재현사업 개발 용역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민방위비 부문은 1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천8백만원 55.3% 감소되었는데 인건비등이 일반행정비에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별첨 증감 요구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 군정을 내실있게 꾸려간다는 의지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당면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나 각종 정액 보조단체의 지원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할 때 당면한 정책과제로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대책작목개발, 경쟁 가능 품목 육성사업 부문들의 예산이 확대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수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군정에 관한 홍보 및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보고회를 개최하는 일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군정수행 방법이라고 여겨지나, 매 모임때마다 식사나 기념품 등의 제공은 지양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둘째, 각종 정액 보조단체 지원에 있어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되며, 실제로 그간의 활동 실적이 미흡하고 중요한 사업 목표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단체가 많고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또한 미흡한데도 중앙 지시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매년 민간 사회단체에 경상적 보조금을 계상하고 있어 기본 운영비만 남기고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긴축재정 운영으로 어려운 여건인 것은 잘 알고 있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고통분담을 함께 하고 U.R 협상 타결로 경제 각 분야가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수용비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고,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전무한데도 규정대로 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부분이 있어 이를 삭감하였으며, 다섯째 가을쌀 예약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은 권장해야 할 사업이나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여섯째,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중 사업 기대효과가 크게 미흡한데도 계속사업이라고 하여 매년 군비를 부담하고 있어 사업 재검토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일곱째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액 3억1백만원에 대하여는 생활민원 해결에 따른 소규모 지역개발비로 2억원, 농가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 경제 이자보전금에 1억원, 그리고 군 산하 기사가족체육대회 보상금에 1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중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숙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경과,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분야를 보면 '9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7%에 해당된 24억3천2백59만3천원의 불용액 처리와 20억7천2백95만9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본군의 빈약 재정을 당해연도에 유효적절하게 활용치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키므로써 매우 불합리한 재정 운영으로 보여지며, 또한 매년도의 세출예산은 그 연도의 세입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크게 저해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99.3%인 3백44억5천백31만4천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나, 징수 결정후 1억5천2백95만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세입결함을 가져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 등 사전 조치계획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외수입중 국내차입금 1억4천만원의 미수납액 발생은 정리 추경시 정리하여야 할 아쉬운 사례였습니다. 셋째,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적으로 세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제 법규에 의거 집행하는 등 각 분야에서 형평성있는 투자사업을 적절히 시행하였다고 보나, 당해연도에 계획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예산규모의 11%에 해당된 33억6천4백58만6천원을 이월시켜 군정 시책사업들이 부진하게 한 사례와 사고 이월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무확정된 용역사업비를 변경계약을 절차없이 일부만을 지출하고 잔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계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점과 마량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시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지출하므로써 농공지구 이자 7백48만9천원을 불용 처리케 함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명시된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8건의 사업비 3억1천7백84만원을 예산에 확보해 놓고 미발주하므로써 계획했던 사업들은 제 시기에 추진치 못하여 군정에 차질은 물론 군민들에게 수혜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숙의원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문별로 회부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1천1백25만4천원,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2억3천1백14만9천원으로 총 2억4천2백40만3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벼 야적시위 비상근무 공무원 급식비로 1천1백25만4천원, 농업용수개발에서 가뭄대책 하상굴착 및 소형관정 개발에 5천45만원, 가뭄극복 2단계 대.소형관정 개발에 9천만원, 대형기계관정 대수선 3개소에 3백63만6천원, 대형기계관정 설치비로 1천6백만원, 염해지구 대형기계관정 설치비로 3천5백만원, 소형관정 및 양수기 구입비로 3천4백89만원, 그리고 농산관리에서 예비 못자리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금으로 1백17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 예비비 관리 운용에 있어 한해, 풍수해, 냉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농작물을 비롯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예상될 시는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그때그때 적절한 지원 및 보조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양숙입니다. '93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92년 11월 1일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 강진군이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 의정활동 및 '9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처리 또는 건의 요구하므로써 집행부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 대표기구인 의회의 뜻을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정판식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에는 윤옥윤, 윤도현, 황호만, 윤흥오, 박재걸, 김재남, 강창희, 박팽규의원이 참여하였으며, 감사는 본청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답식 질의와 서류검증,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중 건의사항으로는, 군금고 이전 필요성 검토, 유자.단감등 권장작목 사후관리 철저,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 농민회 등 농민 단체 지원사업 사후 관리 철저, 감기예방접종 확대 실시, 보건진료소 운영 보조금 상향조정지원 방안 강구 등 5건이었으며,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풀보조금 적정 집행, 불우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소홀, 각종 표창시 부상품 조정, 폐자원 장려금 과다 책정, 은닉재산 발굴 소홀, 하부기관 지휘.감독 불충분,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철저, 강진읍 주요 간선도로 야간 노숙차량 단속 소홀, 보건지소 공중부건의 근무지도 감독 소홀 등 9건이었으며, 그리고 집행부에 처리 요구할 사항으로는 전남도지 강진군편 자료 정비, 관외 주민등록 공무원 전입 조치, 성전면 순욱보 설치공사 관리 소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철저, 1읍면 1특품 사업단지 공동소유 재산 등기 이전 촉구, 부실 농어민 후계자 관리 소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 지연, 분수림 관리 소홀, 경지정리사업지구 사후관리 소홀, 농어촌 소득원도로 병목현상 제거, 주택 융자금 회수 소홀, 성전면 상수도 사후관리 소홀, 신전면 수양 경지정리사업지구 민원처리, 강진읍 시장장옥 관리 소홀 등 14건으로 총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본 특위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나, 제출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들로부터 제보된 정보나 평소 보고 느꼈던 사항들을 통하여 나름대로 강진군이 1년동안 시행한 각종 업무들을 살펴보았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강진군은 희망찬 군민, 봉사하는 행정, 앞서가는 개발을 군정방침으로 전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법규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해 오고 있어 군정 전반을 통해볼 때, 타 어느 시군 보도 우수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경로봉양제 및 안부제 실시는 어려운 이웃을 내 부모형제와 같이 모시고 충효사항을 실천하는 산 본보기이며, 3부터 운동 실천은 군민 정신개혁운동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실 운영,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 군립도서관 현대화 사업등은 신뢰 행정과 군민 소득증대, 그리고 군민 정서함양 차원에서 잘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잘 추진됐다고 판단되는 시책들이 많이 있으나, 낱낱이 열거할 수는 없고, 다음은 군정추진시 소홀했던 점이나 미흡한 점, 그리고 시정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긴축개정 운용과 예산절감 등으로 가계 각분야에 행정의 손길이 골고루 미치도록 배려했으며, 군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관행이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변단체 지원이나 각종 기부금, 보조금, 보상금 집행 등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둘째,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법규나 규정 등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셋째, 지나친 지역발전이나 상부 지시에 의한 행정추진으로 환경보존, 청소년문제, 문화재관리, 주차대책 등을 소홀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넷째,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했음에도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장해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숨쉬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통신시설과 행정장비가 부족하고 직원 보지시설이 미흡하여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들은 7만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계획성있는 군정 추진으로 우리군 행정이 가일층 발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질 것을 기대해 보면서, 끝으로 우리군 인구의 60% 이상이 농민이고, 우리군은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농촌지역임을 잊지 말고, 쌀수입 개방후 우리 농촌과 농민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앞으로 농정시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예산투자는 물론, 시행 가능한 많은 시책들이 개발.보급되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의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