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갑식입니다.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12월 20일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3년 12월 20일 전체회의에서 분야별로 심의한 결과,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7억3,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정리예산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8,600만원이 감액되어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35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16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의결과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중 담배 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4억1,600만원이 감액되고, 주민세 등이 일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200만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옥천읍 청사매각 지연과 농공단지 전입금 삭감으로 31억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인포-지수간 도로확․포장 교부세 4억, 국․도비 추가보조금 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청사 매각지연에 따라 이전 준비에 소요 부지매입비와 부지정리비 대하여는 부득이 지방채 2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이 감액되어 조정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연말 결산에 대비한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 누락된 법적 필수경비의 확보와 불용 예산의 삭감 정리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심의결과는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만 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세입에 있어서는 15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노공단지 선수금에서 20억4,700만원이 감액되고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수입이 4억6,000만원이 증액된 때문이고 세출에 있어서도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20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채를 4억7,800만원 추가 상환하는 내역으로 세입세출 공히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읍청사 매각 지연에 따른 매각대 세입 결손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미 이전할 부지의 매입비와 정리비가 집행되었으므로 부득이 지방채를 기채하여 이자부담을 주는 것은 계획의 차질에 따른 낭비로 생각되는 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치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였으나 보조금 교부세 의하여 추가로 책정된 주요사업비는 연말 사업진행에 주의가 요망되며, 동절기로 시행이 곤란한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 시행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여의치 못한 재정임에도 인건비를 6억6,800만원이나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심초사한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도 감사 드리면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