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결 위원장 님 심의 한 결과 보고 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해서는 본 예 결위 위원 님들이 여섯분 전원의 합의 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 서이므로 질의 와 토론없이 바로 의결 코자 합니다. 그럼 예 결위 에서 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이 의견서 채택과 함께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2. ‘94년도예산안

’94년도 예결 심의 하시고 또 보고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결위 에서 보고 한 ’9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전 위원 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심의 하여 제안 한 수정안 으로 질의 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제안 한 수정안 의 내용과 기타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제안 한 ’94년도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대로 기타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10:45)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무안군 지방양여금 특별획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써 내무부소관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우리군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무안군조례 제1298호 ’91년 12월 18일자로 제정 됐습니다. 18호로 제정 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폐지 와 동시에 특별회계 잉여금 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에 이입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폐지코자 함으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11:04) 4.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5. 무안군오수분뇨수집수수료징수조례안 6. 무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서삼종입니다. 먼저 무안군 폐기 물관리 수수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폐기 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무안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를 통합해가지고 무안군 폐기 물관리및수집 수수료 등징수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로는 제5조에 군의 전지역을 일반 폐기 물 관리 구역 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제6종에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 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등의 지역시설에 폐기 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제9조에 일반 폐기 물 배출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폐기 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관리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연탄재등 소각이 불가능한 일반 폐기 물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제20조에 일반 폐기 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그담에 제25조에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아, 별표 3하고 별표 4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하는 그 요금과 같습니다. 그 요금은 전라남도 전시군 중간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변동은 없이 그대로 됐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무안군오수·분뇨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종전의 폐기 물관리법에 규율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폐기 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 제정 됨에 따라 관계법려에서 위임 한 오수·분뇨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분뇨수집 수수료 , 오 수정 화시설, 축산폐 수정 화조, 분뇨정화조 오니청소 수수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또 제7조에 관계 공무원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에 관하여 필요할때는 분뇨처리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기타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에 가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 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에 군수 가 정한 분뇨수거 대상 제외지역에서 배출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고하였을때는 그 경비 를 실비로 징수하도록 한다. 제2조의 별표1, 분뇨수집 수수료 와 별표1, 청소요율표는 지금 현재 걷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 변동이 없이 관리 이렇게 그전에 폐기 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처리하던 것을 어떻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제정 이유는 종전에는 폐기 물관리법에 의해 규율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새로 제정 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코자 우리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은 제3조에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제9조에 오 수정 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시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환경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에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그다음에 제16조에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자로 하며 분뇨처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 구역 , 기간 ,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부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에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의 과태료 부과는 종전과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한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제4항 무안군 폐기 물관리및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 2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 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 폐기 물관리및수집수숙료징수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11:11) 다음은 제5항 무안군오수분뇨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종전의 폐기 물관리법이 세부적으로 분리 제정 됨에 따라 신설된 조례로써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오수분뇨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이어서 제6항 무안군오수분뇨및춧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조례로써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6항 무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11:13) 7. 무안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회 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무안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로 통폐합 하자 는데 본 제안이유 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지원사업의 융자한도라든지 이율, 대부 기간 에 있어서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이 융자 규정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단, 가구당 3백만원이상 5백만원 이내를 추가로 규정했고 이율은 무이자로 돼 있습니다. 또 대부 기간 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었고, 지역명산품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1면 1특화사업 자금융자를 1읍면 1특화사업 자금으로 융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안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폐지토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결과 무안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및무안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 처리하게끔 되었습니다. 다만, 1991년, 1992년, 1993년도에 융자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상한 기간 이 신구조례에 의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상환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 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으시면 토론없이 바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8.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과장 차경식입니다.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 통합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를 일반회계 로 전환 운영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89년 6월 5일 부터 무안군 공유재산 중 임야 및 산림으로 된 98필지 359헥타에 대하여 재무과로부터 인수를 받아 군유임야 특별회계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반 내무부소관 특별회계 통합지시에 따라 우리군 공유재산 중 군유재산관리중 제34조 특별회계 의 설치 그리고 제35조 특별회계 의 세입 세출 또 제36조 준용 규정 조항 을 삭제하여 일반회계 로 전환하고자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만큼 질의 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장님께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님 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11:18) 9. 휴회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