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선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의정 열의를 발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선군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사회진흥과장 홍순흔 입니다. 정선군 새마을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및 소득특별지원금 특별회계가 각각 분리 운영됨에 따라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라 군 자치법규 처리 규정에 의거 정선군 새마을금고 운영 관리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금 운영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으로서 융자대상은 생산소득, 생산기반 사업임. 소득금고 융자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이고 연이율은 년3% 이내이며 대부기간은 단기성은 1년거치 2년이내 상환, 중기성은 2년거치 3년이내 상환, 장기성은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으로 정하며 융자금 대부신청은 제7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마을인 경우는 개발위원중에 5인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하여 신청하며 융자시 필요할시에는 물적담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환은 대부기간중 사업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할수 있습니다. 소득특별지원금 융자한도는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하고 개인은 5백만원 이내이며,융자이율은 무이자이며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 범위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융자금 대부신청은 제14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마을인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하고 가구인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 하여야 하며 융자시 필요할 때에는 담보제공 조건을 붙일수 있다. 상환은 연 1회하되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상하반기의 말일 (6월 30일, 12월 31일)로 상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융자의 조건이 상이하면서 소득금고, 소득특별회계가 각각 분리 운영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 및 행정간소화에 따른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를 통합 운영코자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총칙에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금고운영,제3조 융자대상 사업중에는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6조 대부기간,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제8조 융자금 상환,제9조 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융자대상마을,제11조 융자대상사업,제12조 융자한도및 이율,제13조 대부기간,제14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제17조 가산금 및 독촉, 제18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제19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제21조 1면 1특화 사업자금 융자 특례 제22조 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는 제23조 설치, 제24조 세입세출, 제25조 예비비, 제26조 준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장 보칙은 제27조 융자금의 대출, 제28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29조 융자금의 반환 제30조 강제징수, 제31조 감면조치, 제32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94.1.1 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기금흡수, 경과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전제항의원외4인발의)

최승구 의원 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6.19일 제1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수웅의원, 그리고 본의원과 장병소씨등 세분을 선임하였으며 결산검사는 '93.10.12-10.18까지 7일간 관련부서 실무자를 출석시켜 회계질서의 원칙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엄격히 검사 하였으며, 검사된 안을 다시 '93.12.10일 제23회 정기회 예결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655억 7천 3백 7십 5만원중 수납액은 652억 2백 1십 3만원으로 99.4%이며,미수납액은 3억 7천 1백 6십만원으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54억 4천 858만원에 지출액은 518억 7천 252만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 잔액은 133억 2천 96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인잔액은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이는 명시이월이 49억 6천, 사고이월이 25억8천,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천 8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1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억 6천 860만원중 '92우박피해 농가지원에 2천 57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 4천 29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부진등 13건으로 나타났고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안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요구되며 특별회계의 일부는 사용실적이 부진한데 이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집행계획에 의거 편성되어야 함에도 근거없는 편성 사례도 있었고 체납액이 많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부응되는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의식개혁과 함께 부단한 업무연찬등 주민편익에 신중을 다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것을 기대해 보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 조』 -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은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심의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3.12.16 예결위 제7차 회의에서 군으로부터 제출된 '93 제3회 추경을 심사한바 있으며,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11억 3천만원 이 증액되어 '93예산 총규모는 677억 3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수해 복구사업에 따른 증액 되겠습니다. '93 추경의 증액 11억 3천만원 중에는 일계가 11억이며 특별회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추경을 끝으로 '93년도의 군정살림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금회 제출된 '93 제3회 추경을 집행기관의 알뜰한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안의 적정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시 집중분석 되리라 생각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 조』 -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사전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예산안(정선군제출)

최승구 의원 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3.11.26 제2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정선군에서 제출한 '94예산안 및 수정안을 12.13-12.20까지 8일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 당면하고 있는 군정 현안과 복지증진 사항이 균형과 형평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였지만 일부 예산은 시기 미도래등 불합리한 점도 노출되어 3억 3천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고 내무부 기채 미승인에 따라 함백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억 6천 5백만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94예산안을 심의종료 시점에 이러한 내무부 행위는 지방자치를 인식치 못하는 종래의 관행이고 또 이와같은 행정처리는 바람직한 대비행정이 되지 못했다고 집행기관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삭감된 주요예산은 가정복지과 소관 공원묘지 조성 사업비가 6천 34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구입 2종에 1억 2천만원, 도시과 소관 봉양리 휴식공간 조성에 1억 4천 8백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함백농공단지 조성 6억6천 5백만원은 그냥 감액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4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34억 2,09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총7개 특별회계에 64억 7,663만 2천원으로 당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시 지적되었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추진시 염두에 두어 집행하여 주시고 재정 자립도와 군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에 전력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1994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 조』 - 1994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최승구 의원외 7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도 예결위에서 충분한 사전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김기만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