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은 영암군의회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청취한 다음 질의응답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 582억3천635만7천원에서 세출결산액 450억4천236만3천원으로 131억9천399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58억9천269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4억3천32만8천원, 보조금 잔액이 7천481만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7억9천6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19억7천771천원에서 미수납액 7억6천740만8천원중 지방세에서 미수납액 6억4천350만8천원,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 1억2천390만원으로 지방세 발굴에 더욱 노력해야 될것이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70억2천605만5천원 그대로 실제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14억8천493만3천원중에서 342억6천446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61억2천676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10억9천370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나 공사편입토지 조기매입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8억1천327만8천원에서 107억7천790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51억9천625만원이 이월되었고 18억3천9,125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입니다. '92년말 일반회계 채무가 25억8천442만4천원이고 '92년말 특별회계 채무는 148억328만9천원으로 '92년말 영암군 채무는 173억8천771만3천원으로 앞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과다한 채무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승인입니다. '92년도 예비비 6천405만3천원에서 가뭄대책에 따른 관정양수기와 해수 피해 지역주민 구호비 및 위문금으로 5천821만8천원을 집행한 나머지 583만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운영은 세입내에서 지출을 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17억9천616만4천원으로 예산절감의 노력이 보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사업추진의 성과를 재검토한 다음에 최대한 반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시정 및 개선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관계공무원 스스로 적은 예산에 알뜰한 군정살림을 꾸려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 동안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심사경위와 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431억9천8백만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431억9천8백만원중 2억2천4만3천원을 조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193억8천257만1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액입니다. 일반행정비 6천800만원, 사회복지비 2천만원, 산업경제비 8백4만3천원, 지역개발비 7천130만원, 문화 및 체육비 5천270만원으로 총 2억2천4만3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반행정비 1천4만3천원, 지역개발비 2억1천만원, 총 2억2천4만3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관계규정 또는 검토보고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부분은 적은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제가 12월 2일 본 감사장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우리의원님들은 한점의 의혹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발언이 확산되어 의원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전의원님들이 무슨 행정에서든지 한점의 의혹이 없이 의원생활을 할 것을 부탁드리고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