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3년 12월 21일(화) 오후 2시18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2.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2.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보고서와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강구성 위원입니다. 92년도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당초예산부터 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르기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대한 군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려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로 그 어느 연도보다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 운영이라고는 보아지지만은 지방자치 성패의 궁극적 관건은 지방재정수입의 확대와, 효율적 투자에 귀착되는 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타성적이고 연례적인 예산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우리 여건에 맞는 최선의 개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시 장기발전 목표로 제시한 쾌적한 정주생활도시 건설과, 농업구조의 개선 및 공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의욕적인 투자가 미흡한 아쉬움이 있으며 보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결산의 재정규모는 667억1,446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3%이고 상수도 등 9개 특별회계 규모가 27%입니다.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이 118억여원이 증가한 것은 건전 재정에 밝은 전망이 되고 있으나 각종 보조금이 109억여원이 감소한 것은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60억395만원이 감소된 것은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한 이월액이 19억여원이 감소한 것은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과 치밀한 사업 집행의 결과로 여겨지며 채무액도 전년에 비해서 16억이나 감소한 것은 공무원들의 절약의 소치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일부 발견 되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보완대책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5페이지총괄입니다. 6페이지에 세입결산, 7페이지에 일반회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에 세출결산에 있어서, 9페이지에 일반회계 내역도 역시 위원님들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세계잉여금 결산과 11페이지에 예비비결산에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역시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91년말 93억1,400만원에서 86억700만원입니다. 이중 채권이 1억6,200만원이 발생된 반면에 8억6,900만원은 소멸되었습니다. 채권이 소멸된 부분은 농공지구조성비 8억4,800만원, 의료보호비 1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채무내역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도 역시 유인물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은 모든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징수는 조정 대 징수실적이 100%의 종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은 29.5%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적시에 회수해서 다른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말 현재 미수금이 1억3,272만8,650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징수실적은 77.1%로써 조치지시사항으로는 미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적절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입금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8억7,297만2,55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9,130만2,89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사업의 책정과 집행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사항입니다. 결산서를 인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원본과 대조 계수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매번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철저한 대조로 계수 착오가 절대로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토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견되거나 발생 시에는 즉시 추경에 경정 조치해서 타 사업에 사용토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수용비 및 수수료 외 81건 8억14만9,170원의 재원을 사장시킨 바 있습니다. 사업의 소요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26페이지까지는 81건에 대한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은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9월 30일 2회 추경예산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물품구입비로 1,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회의 물품정수 승인을 받고 제2회 추경예산에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당해 물품을 당연히 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치 않고 임의로 한국과학기기협동조합으로부터 시약장 외 26종의 물품을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수물품의 승인요건을 외면한 처사로 허점이 노출되었고 특히, 예산회계법상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는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은 관계법령 준수의 의지가 결여된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정수 승인물품에 대한 구입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회계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