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93년 12월 21일(화) 오후 4시40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의사일정변경의건 2.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3.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4.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5.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93년 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 특위 간사 보고) 3.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위 간사 보고) 4.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위 간사 보고) 5.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위 간사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의 총평을 보고 드리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개혁과 변화를 위한 고통을 분담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을 추진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민원행정과 봉사행정 분야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온 피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조사위원들의 불성실한 조사로 실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기준적용 잘못으로 축소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4일 집행기관에 재조사하여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하여 피해 입은 농가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봉사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10건과 시책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는 건의사항 24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례 제15조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따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내용은 별지 유인물로 대처하겠으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냉해피해 조사에 대한 특별대책 촉구입니다. 벼 추수기 이전의 심각한 저온으로 인하여 출수가 지연되어 결실이 부실하고 이에 따른 병충해 발생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하여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는 극심한 피해가 관내 전지역에 발생하고 밭작물의 경우도 산간 지방에는 그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시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 소홀과 조사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조사에서 누락되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누락된 농가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재조사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소감과 개선책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어 초창기 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현실로 말미암아 군정시책 대부분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시와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것처럼 많은 지방사무가 상부계획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참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과 집행기관, 우리 의회가 공동 관심을 가지고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중점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강권은 주민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주요군정시책이나 사업들이 주민의 참여 하에 계획하고 주민의 손으로 집행되고 주민에 이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체 재원의 확보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노력이 미흡하여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만큼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증대의 역점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민의 주수입이 농업수입인 우리 군 실정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대체 작목과 기술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 사업 영농 차원보다 고차원적인 국제적 감각에서 차원 높은 대비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개발의 과감한 투자입니다. 지역 성장은 투자에 의하여 생동적으로 상승합니다. 발전하지 않는 지역은 낙후되며 발전은 승수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상 유지적 보수 정비 보다 장기적 안목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공직자는 불타는 정열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 주민에 대한 봉사심, 공직에 대한 책임과 소신있는 공직자만이 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능동적인 공직 풍토가 조성되어야 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초창기에는 행정의 선진지역과 낙후지역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편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93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오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개선하여 새해에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옥천 군정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추운 날씨에도 성숙하고 원만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위 간사 보고)

92년도 회계결산검사를 맡았던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거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당초예산부터 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르기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군의회 심사의결을 거치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려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로 그 어느 연도보다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 운영이 되었다고 보이지만은 지방자치 성패의 궁극적 관건은 지방재정 수입의 확대와 효율적 투자에 귀착되는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타성적이고 연례적인 예산의 운영에서 탈피해서 장기적인 우리 여건에 맞는 최선의 개발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시 장기발전 목표를 제시한 쾌적한 정주생활 도시 건설과 농업구조의 개선 및 공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의욕적인 투자가 미흡한 아쉬움이 있으며 보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괄적으로 결산의 재정 규모는 667억1,446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3%이고 상수도 등 9개의 특별회계 규모가 27% 이었습니다. 세입면에서 세입수입이 118억여원이 증가한 것은 건전 재정의 밝은 전망이 되고 있으나 각종 보조금이 109억여원이 감소한 것은 대형 지역개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자세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60억395만원이 감소된 것과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한 이월액이 19억여원이 감소한 것은 계획성 있는 사업과 치밀한 사업 집행의 결과로 여겨지면서 채무액도 16억원이나 감소한 것은 공무원들이 절약한 소치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92년도 회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확인한바 총 세입 예산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667억1,446만5천원이며, 세입총액은 632억1,653만원으로 예산대비 94.8%이고, 세출결산액은 515억1,702만3천원으로써, 예산대비 77.2%로 이월액은 116억9,950만7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485억2,955만9천원에 130%에 해당하는 634억1,410만3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632억1,653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9.7%가 징수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결산을 확인한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 667억1,446만5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515억1,702만2천원으로 77.2%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애기 81억819만3천원으로써, 12.2%이며, 70억8,925만3천원으로써, 12.2%이며, 70억8,925만3천원으로써, 12.2%이며, 70억8,925만3천원으로써, 12.2%이며, 70억8,925만원이 10.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계 잉여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 잉여금 확인한바 현액은 116억9,950만5천원으로써 예산 현액의 17.5%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사업 사용잔액은 82억3,523만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6,4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은 33억9,255만6천원으로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 경비 부족분외 1건에 대해서 33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2원만이 남았었습니다. 채권 채무 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은 91년말 93억1,400만원에서 86억7,700만원입니다. 이중 채권이 억6,200만원이 발생된 반면에 8억6,900만원은 소멸되었습니다. 채권이 소멸된 부부는 농공지구 조성비 8억4,800만원에 의료보호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91년도 149억1,4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이 감해진 92년말 채무 잔액은 133억3,400만원으로써 11%가 감해졌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91년 대비 4억700만원이 많아진 10%가 증가되었으며 92년말 현재액은 91억8,400만원이며,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91년 대비 389%가 증가된 1,017건에 14억4,200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행정사무관리 능률화 제고를 위한 행정장비 보강 및 현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직제 정원 확대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혀금 결산을 확인한바 91년말 현재액이 5억3,971만4천원이었으나 92년말 현재액은 5억3,076만3천원으로써, 895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 및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고 결산검사결과 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는 조정대 징수실적이 100%의 좋은 실적을 고양하였는데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은 29.5%의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적시에 회수해서 다른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함에도 92년말 현재 미수금이 1억3,272만8,650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징수실적은 77.1%에 한했습니다. 미수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적절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입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8억7,297만2,55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9,130만2,89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책정과 집행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계수 오류 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인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원본과 대조 계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매번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철저한 대조로 계수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 부분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토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견되거나 발생시에는 즉시 추경에 경정 조치하여 타 사업에 사용토록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수용비 및 수수료외 81건 8억14만9,170원의 재원을 사장시킨바 있습니다. 사업의 소요 판단에 신중으 기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81건에 대한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02년도 9월 30일 2회 추경예산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다해 물품을 당연히 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치 않고 임의로 한국과학기기협동조합으로부터 시약장외 26종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바 있음은 정수물품의 승인요건을 외면한 처사로 허점이 노출되었고 특히, 예산 회계법상 1,000만원 이상이 물품구입비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은 관계 법령준수의 의지가 결여된 처사라고 봐집니다. 정수승인 물품에 대한 구입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회계결산 검사의견을 말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