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등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혁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건과 9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93년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 심사경과, 심사결과, 처리의 건 순으로 그리고 9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심사결과는 예비비 지출현황 심사경과, 심사결과 의견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본회의에서 김재환의원, 이일석의원, 이종근의원, 김영길의원, 김혁태의원, 정용환의원 6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3년 11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종근의원, 간사에 김혁태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3년 12월 2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이 본 특위에 접수되어 93년 12월 7일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김영길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전말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결산 규모에 있어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9억6,666만6,000원중 결산액이 448억2,763만2,000원으로 징수율이 99.7%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9억6,666만6,000원중 결산액이 343억8,319만6,000원으로 집행율이 76.5%였습니다. 내용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세입에 있어 징수결정한 미수납액 3억146만2,000원은 93년도로 이월되었고, 총세율에 있어 미지출액 105억8,346만9,000원중 47억2,459만5,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58억5,887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은 총규모 1억2,767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결산서 내용에 있어 계수착오등 10여가지의 시정개선할 사항이 지적되엇으며, 질의 및 답변시에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 자립기금의 적립기금 운영은 이윤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가급적 군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시 계수착오, 채무액 결산 착오등 동일건에 대한 반복 지적사항등에 대해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질의 답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시정개선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 5억1,791만2,000원중 92년 6월 30일 영농급수시설 1차분 6,584만원, 92년도 7월 13일 영농급수시설 2차분 1,826만원, 92년도 9월 22일 선진농업국 비교연수비 367만8,000원, 총합계 8,777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과 동일함, 93년 12월 7일 질의·답변 청취시에 선진농업국 비교연수에 있어 예비비 지출의 긴박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 누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본건에 대한 지출사유건의 예비비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므로써 예비비지출의 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2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와 9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혁태 (김혁태 위원 하단)

(등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혁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안,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93년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에 대한 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심사결과에 있어서 예산관련 질의사항과 예산심사후 증감 조정한 조서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머저 2페이지 심사경과에 있어서는 93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김재환의원, 이일석의원, 이종근의원, 김영길의원, 김혁태의원, 정용환의원 6명으로 예산결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3년 11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종근의원, 건사에 김혁태의원을 선입하였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93년 11월 25일 접수되어 93년 12월 9일 상정하였으며, 9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예산관련 질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93년 12월 16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 심사의 건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접수되어 93년 12월 17일 상정하였으며, 93년도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각종 예산심사의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1차 수정안이 93년 12월 21일 특위에 접수되어 상정하고 최종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에 있어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과에 18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개별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예산심사 계수조정후 증감액 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내력입니다. 총세출예산 446억7,991만3,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325억9,538만3,000원 특별회계세출예산 120억8,453만원 요구에 일반회계에서 2억2,6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예산요구액에서 1억7,218만원, 1차 수정예산 요구액에서 5,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율은 총규모대비는 0.5%, 일반회계대비는 0.7%가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군예산에서 1억9,318만원, 읍면예산에서 3,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별로는 일반행정비에서 9,021만1,000원,사회복지비 90만원, 산업경제비 1억3,54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삭감 세부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 군본청 일반행정비 중에서 임의 풀 민간경상보조 1억1,000만원 요구에 3,000만원 삭감, 군정추진상황 및 결산설명회 참가자 보상금 600만원 요구에 300만원 삭감, 총리와의 대화 일반수용비 32만원 요구에 적액삭감, 총리와의 대화참가자 보상금 120만원 요구에 전액삭감, 평통위원 지역단위 통일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 32만원 요구에 전액삭감, 출향 대학생 초청 군정설명회참가자 보상금 160만원 요구에 전액 삭감 하였으며, 12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민간경상보조중군보조 1,540만원 요구중 440만원 삭감, 읍면보조 1,020만원 요구중 420만원 삭감, 한국자유총연맹 민간경상보조 1,210만원 요구중 110만원을 삭감하였고, 차량 에어콘구입 자산취득비 150만원 요구중 전액 삭감, 사회단체 종합회관 전기료 268만3,000원 요구중 전액 삭감, 연료비 308만8,000원 요구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냉장고구입 및 가스렌지구입요구액 100만원중 3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중 임도시설 시설비 요구액 2억7,840만8,000원 요구중 8,50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중에서 군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960만원 요구중 480만원 삭감, 설처면 민원실 확장 시설비 2,800만원 요구중 전액 삭감, 사회복지비 청소용 리어카구입 자산취득비 180만원 요구중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4년도 1차 수정예산중 삭감내용입니다. 군 본청예산 일반행정비중 대형사고 예방 및 군정현안사업 비교견학 후생복리비 400만원 요구중 전액 삭감, 산업경제비 비가림 표고버섯 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 5,040만원 요구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용입니다. 총 요구액은 △73억7,096만1,000원, 일반회계 11억377만3,000원, 특별회계 △84억7,473만4,000원 요구중 삭감액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요구액중 삭감액을 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 군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불요불급한 예산단가등 과다계상에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쌀시장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대책 예산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각종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혁태 (김혁태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