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등단) 문화공보실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원 1회방문 실시제 및 민원서류 감축, 간소화계획에 의거 무주군 군민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 및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신청인 난에 날인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함으로 금후 날인 무인 서명으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2항 사용허가 신청서하고 무주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사용료 감면신청입니다.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하단)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ㅅ도 특별회계 적자누적등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발생으로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상수도 업종별 요율인상으로서 평균 19.1%를 인상한 것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취지는 t당 요금원가가 356원인데, t당 공급단가는 159원으로 t당 197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124%인상 요인이 요구되지만 94년도 물가안정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부웅해서 19.1% 범위내에서 차등 조정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상수도요금 수입이 18억66만1,000원으로 19.1%인상이 되면 연간 3,450만6,000원의 수입이 증가됩니다. 요금조정은 가정용이 제일 저렴하고, 욕탕 2종이 제일 비싸게 차등조정되고, 전체 19.1%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용 12.5%, 영업 1종 21%, 공공용 21.3%, 영업 2종 25%, 욕탕 1종 25.6%, 욕탕 2종 26%로 인상조정 됩니다. 조정시기는 1994년 3월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신구대비표와 업종별 요율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제2회 추경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수정예산은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서 시설비가 3억6,968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으로 93년도 토지매입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명시이월 총 이월액은 9건에 15억9,2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먼저 교환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체육공원 주변토지를 확보해서 군민의 휴식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의 노후로 인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구 부군수관사와 무주읍내리 1159번지 한용배씨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해서 재산의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부남면 대소리 519-6번지 무주군 소유인 창고와 인근에 있는 519-5번지 무주 농협 소유의 창고를 상호 교환, 부남 농촌지도소 창고로 활용하므로써 재산의 활용가치를 중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 현 사회단체 종합회관 건립 장소에 경찰청소유 상무관이 소유 하였으나 사유단체 종합회관 건립으로 인해 협의 철거했던바 상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환에 있어서는 무주읍 당산리 1201번지 답 802㎡한용배소유와 무주읍내리 141번지 대지 203㎡와 거기에 있는 주택, 화장실을 포함한 무주군 소유와 상호교환하는 것이고, 부남면 대소리 519-5번지 창고 이것은 무주군소유입니다. 그리고 519-6번지 창고 37㎡ 이것은 무주농협의 소유로서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사용 허가에 있어서는 무주읍 읍내리 236-2번지에 건축되어 있는 사회단체 종합회관의 지하층 145.6㎡와 건물 4층에 있는 54.6㎡의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등단)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혁태입니다. 지금부터 93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건과 9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93년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 심사경과, 심사결과, 심사결과 처리의 건 순으로, 그리고 9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심사결과는 예비비 지출현황 심사경과 심사결과 의견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본회의에서 김재환의원, 이일석의원, 이종근의원, 김영길의원, 김혁태의원, 정용환의원 6명으로 예산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3년 11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종근위원, 간사에 김혁태위원을 선입하였습니다. 93년 12월 2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건이 본 특위에 접수되어 93년 12월 7일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김영길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전말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결산 규모에 있어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9억6,666만6,000원중 결산액이 448억2,763만2,000원으로 징수율이 99.7%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9억6,666만6,000원중 결산액이 343억8,319만6,000원으로 집행율이 76.5%였습니다. 내용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세입에 있어 징수결정한 미수납액 3억146억2,000원은 93년도로 이월되었고, 총세출에 있어 미지출액은 105억8,346만9,000원중 47억2,459만5,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엇고, 58억5,887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불용액은 총규모 1억2,767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결산서 내용에 있어 계수착오등 10여가지의 시정개선할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시에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 자립기금운영은 이윤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가급적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시 계수착오, 채무액 결산착오등 동일건에 대한 반복 지적사항등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질의 답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시정개선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 5억1,791만2,000원중 92년 6월 30일 영농급수시설 1차분 6,584만원, 92년 7월 13일 영농급수시설 2차분 1,826만원, 92년 9월 22일 선진농업국 비교연수비 367만8,000원, 총합계 8,777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건과 동일하며 93년 12월 7일 질의 답변 청취시에 선진농업국 비교연수에 있어 예비비지출의 긴박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 누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본건에 대한 지출사유건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므로써 예비비지출의 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처리의건으로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와 92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 예산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혁태 (김혁태 의원 하단)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혁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안,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93년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고 심사결과에 있어서 예산관련 질의 사항과 예산 심사후 증감 조정한 조서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심사경과에 있어서는 93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김재환의원, 이일석의원, 이종근의원, 김영길의원, 김혁태의원, 정용환의원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3년 11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종근위원, 간사에 김혁태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93년 11월 25일 접수되어 93년 12월 9일 상정하였으며, 9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예산관련 질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93년 12월 16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 심사의 건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 접수되어 93년 12월 17일 상정하였으며 93년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각종 예산심사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이 93년 12월 21일 특위에 접수되어 상정하고 최종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에 있어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과에 18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개별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예산심사 계수조정후 증감액 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4년도 예산아넹 대한 증감 내력입니다. 총 세출예산 446억7,991만3,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325억9,538만3,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120억8,453만원 요구에 일반회곌에서 2억2,6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예산요구액에서 1억7,218만원, 1차 수정예산 요구액에서 5,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율은 총규모 대비는 0.5%, 일반회계 대비는 0.7%가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군예산에서 1억9,318만원, 읍면예산에서 3,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별로는 일반행정비에서 9,021만1,000원, 사회복지비 90만원, 산업경제비 1억3,51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삭감 세부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군본청 일반행정비 중에서 임의 풀 민간경상보조 1억1,000만원 요구에 3,000만원 삭감, 군정추진상황 및 결산 설명회 참가자 보상금 600만원 요구에 300만원 삭감, 총리와의 대화 일반수용비 32만원 요구에 전액삭감, 총리와의 대화 참가자 보상금 120만원 요구에 전액삭감, 평통위원 지역단위 통일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 32만원 요구에 전액삭감, 출향대학생 초청 군정설명회 참가자 보상금 160만원 요구에 전액삭감 하였으며, 12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민간경상보조중 군보조 1,540만원 요구중 440만원 삭감, 읍면보조 1,020만원 요구중 420만원 삭감, 한국자유총연맹 민간경상보조 1,210만원 요구중 110만원을 삭감하였고, 차량에어콘 구입 자산취득비 150만원 요구중 전액삭감, 사회단체 종합회관 전기료 268만3,000원 요구중 전액삭감, 연료비 308만8,000원 요구중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냉장고구입 및 가스렌지구입자산취득비 요구액 100만원중 3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중 임도시설 시설비 요구액 2억7,840만8,000원 요구중 8,50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중에서 군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960만원 요구중 480만원 삭감, 설천면 민원실확장 시설비 2,800만원 요구중 전액삭감, 시회복지비 청소용 리어카구입자산취득비 180만원 요구중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4년도 1차수정예산중 삭감내용입니다. 군본청예산 일반행정비중 대형사고 예방 및 군정현안사업 비교견학 후생복리비 400만원 요구중 전액삭감, 산업경제비 비가림 표고버섯 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 5,040만원 요구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증감내용입니다. 총 요구액은 마이나스 73억7,096만1,000원, 일반회계 11억377만3,000원, 특별회계 마이너스 84억7,473만4,000원 요구중 삭감액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는 요구액중 삭감액을 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 군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불요불급한 예산 단가등 과다계상예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쌀시장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대책 예산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각종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