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석천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강석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타결이 확실시 되고있는 이시점에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대체작목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1986년부터 세계 116개국이 모여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금년도 말에 마침내 타결됨으로써 우리 농산물이 15개 분야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는것은 전 국민이 주지하는 사실로서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으로서 정부 차원에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키로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완료토록 하기 위하여 42조원 중 중앙정부의 예산 35조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본 군에서는 UR 대책에 대비한 계획안을 구성하여 각분야별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 육성하여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UR 협정은 '95년도부터 발효되고 특히 농산물 분야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정부에서는 각계의 전문가와 농민단체가 참여하여 농업의 구조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4년도에는 우루과이 농산물 수입 개방 대비사업으로 한읍면 한명품 사업, 지역특화 사업, 공동퇴비장 제조시설의 설치등을 통한 UR 대응작목 개발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고냉지 채소 반출도로 개설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등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조기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과 농업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 개발을 통하여 우루과이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질의하신 대체작목에 대하여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입니다. 강석천의원께서 UR 대응 고소득 대체작목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15일 UR이 타결 돼서 역시 이제의 농업은 전 세계의 농업으로 발돋움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우선 농촌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이에 함양군 농촌이 대응하기 위한 소득작목을 어떠한 것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소의 소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생산재배하고 있는 138작목에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과와 배, 단감, 신선채소, 약용작물, 양계, 양돈, 버섯등 8개 작목입니다. 그러나 약용작물은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실정에서 면적을 확대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 이외의 7작목에 대해서는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경쟁능력이 대등한 노지딸기와 수박, 토마토, 산채류, 복숭아, 매실, 포도, 화훼, 들깨, 양잠등 10작목은 적정 면적 재배및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야될 걸로 봐집니다. 세째로 경쟁력이 낮은 쌀이라든가 감자, 고구마, 콩, 고추, 마늘, 양파, 한우, 낙농, 사료 작물등 10작목은 유예기간 동안에 경쟁력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깨와 보리, 산양, 사슴, 양봉, 호도, 땅콩, 팥, 율무, 대추등 경쟁력이 약한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우위인 작목으로 대체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체작목을 확대 보급하는 기술지도 측면에서의 방향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7,000여ha가 있는 논 중에서 1모작 논은 벼 생력재배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생산비를 더더욱 절감토록 하는 측면에서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고, 벼수가 양호한 2모작 논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목은 딸기라든가 오이, 토마토, 고추등이 하우스시설 재배에서는 제일 기술이 적게 소요되는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지 않는 이러한 작목부터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기술이 고급화되는 작목을 투입토록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야산과 인접한 전답이나 수리불안 전답은 과수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됩니다. 과수로서는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과수가 저희 본 군 지역에 한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과와 포도, 단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산간 고냉지에는 비가림시설 단경기 재배를 확대함으로써 고품질 단경기 상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토마토와 포도 화훼등의 작목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휴지나 휴경지에는 옻나무나 또는 두충 산채등을 재배토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작목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중점 지도과제는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채소는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을 도모해야 되겠고 특히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재배를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농부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여러가지 이러한 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시설 현대화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걸로 봐집니다. 과수는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봉지씌우기라든가 비가림재배 관수시설등을 설치해서 앞으로 고품을 생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과수에 있어서는 세계수출 경쟁력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구조에 어떠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과수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수출 길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축산은 한우에 있어서는 거세를 한다든가 비육 촉진제를 투여한다든가 조사료를 이용해서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돼지에 있어서는 육질 개선을 위한 3원교잡종 즉 세가지 품종을 교잡함으로써 육질을 개선하는 이러한 교잡종 생산이라든가 양계에 있어서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소비자가 지금 소비성향이 줄어들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오메가 사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오메가 사료를 급여한 양계를 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계란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위생적인 관리에 의한 우유생산을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될 걸로 봐집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기존 저희들이 하고있는 벼를 버릴수는 없기 때문에 식량차원과 이러한 전통작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량품종을 재배해서 고도의 양질미를 생산함을 중점적으로 지도함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해서 전업농을 육성함으로써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재배법으로서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지 금 현재 손으로 이앙을 하거나 기계로 이앙하는 이런것을 항공파종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단계로서는 기계에 의한 직파를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함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될 걸로 봐집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유통의 원활화와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도 역시 확대해서 출하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우리가 겻들여서 추진해 나가야 될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군농촌은 웅비하는 함양군복지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온 국민이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세계속에 함양군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희 지도소에 소득작목 개발대책에 대한 소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석천의원

행정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10명 내외로 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 정봉균의원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석천의원님의 질문 제3번 답변해 주세요.

강석천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휴천면 미천-동호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미천-동호간 도로는 총 4km의 산악부 오솔길로 현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개설은 요망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도로로서 농어촌도 노정비법에 의한 면도, 이도, 농도중에서 면도로 노선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투자재원은 지방양여금으로써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의 년도는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에 의하면은 계획의 연도는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중기계획의 내용에는 본군의 경우에는 농어촌 도로의 총로선은 92개 노선에 457km중에서 미포장도로가 355.5km가 미포장 도로입니다. 이 새포장 도로의 40%에 해당되는 물량을 중기계획에 연차별로 '97년까 지 수립을 해 놨습니다. 본 미천-동호간도로에는 중기계획에 현재 들어 있지않은 노선이라서 '97년도 사후가 돼야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의 수정계획이 앞으로 있으면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이 지나가는 구역내의 산업생산에 그리고 경제작목의 단지면적 또는 제조업의 개발, 관광지 개발, 다음 지역교통의 편의도 다음에 건설여건으로서는 용지 매입의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사업의 기대효과 이런것들을 수치화 해서 순위를 정하고 합니다.

'94년도에 계획된 노선은 적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결하겠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세요. 이미 '94년도 예산은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할 때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하세요. 그러면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에 이종진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답변해주세요.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강석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빈약한 군정재정 확충을 하루속히 탈피하도록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미흡한 점을 반성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공익을 증대하고 수입도 확보하는 공공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 관광유원지 운영사업, 주차장사업, 양묘장사업, 그리고 강석천의원께서 말씀하신 스키장, 골프장, 관광 리조트 조성등 나열하면 많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경영수입으로 기준시 주민부담에 따른 저항이 적고 또 공공 서비스의 증대와 지방 자주재원의 확보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수입의 긴축적인 증대가 가능한 점이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사업자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 조화시킬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어렵고 또 경영의 측면에서는 경영의 효율을 살릴수 있는 기법이 지금 자치단체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책 제도의 측면에서는 전문기구 인력등이 불족하고 관련 제도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백무동 주차장외 용추 휴양림에 주차장 그리고 으뜸 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함양읍 솔숲에 주차장, 야영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기백산 군립공원에 주차장, 그리고 야영장 조성과 내년도에 군.도계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여타 관광수요에 증가되는 신규사업지역 또는 주차장의 추가신설에 필요한 지역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투자 및 수익성을 대비하여 투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군에서 직접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스키장, 골프장, 관광리조트, 공원묘지 조성등의 사업을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 경영 및 정보력의 도입을 할 수 있고, 또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공익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의 주체로서의 관의 책임과 민의 동참의식을 높일 수있는 민.관 공동출자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단체가 추진중인 사업장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같이 대상사업 발굴 그리고 선정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구상하고 계신 대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면은 연구 검토하고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 을 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 대상사업 발굴선정 추진에 힘쓰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아까 이종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요.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이종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루과이 개방을 맞은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우루과이가 개방된 이 시점에서 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만 우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군민이면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 같이 그렇게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하에서 일시적으로 단번에 지금의 우리 군민들의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는것은 사실상 미흡합니다마는 우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히 42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농촌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변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군민이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따른 계획을 6개월에 걸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마을 단위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주민이 원하는 사업, 또 면단위에 공청회를 해서 면민이 앞으로 10년후에 우리의 미래상 또 우리 군의 앞으로의 우리의 발전상 이런걸 이미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5,400억이라는 돈을 우리 함양군에 10개년에 투자된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그것을 단축해 가지고 '94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을 단축해라 42조원의 금액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일 읍면 그리고 실과에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10개년에 이루어질 사업을 5개년에 앞당겨진다 또 그 사업 자체는 보완되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기후와 풍토를 맞춰 가지고 작목 하나라도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 더 전 실과소장이 중심이 되고 자기 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자기 실과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또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기획단에서 과연 실과에서 취합된 것이 그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냐 하는것을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역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20명으로 구성 돼있는걸 각계각층을 망라해 가지고 35명으로서 재 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98년도에 이루어질 청사진이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지로 우리가 주민들은 우루과이가 개방됐다 하지마는 우리 피부에 실제로 닿지 않았습니다. 가령 우루과이라 하면 우리의 주곡을 이루고 있는 쌀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농사짓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는 정도지 우리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것이다 이겁니다. 그리면 '95년도이니까 이미 그러한 사항을 우리 전 군민한데 확정된 이후에 홍보를 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사업이 역시 우리 마을에 이루어지는구나 또 우리면이 이렇게 발전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함양군이 이렇게 발전되면 결과적으로 실제 우루과이에 대하는 것도 다소나마 우리한데 희망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사실상 희망을 주는 것이지 단번에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전 주민들이 우리가 제시한 걸 가지고 이것이 이대로 되면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희망을 가지기는 힘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어지면 '94년도는 기히 예산이 확정 돼있고 또 앞으로 농업구조 개선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94년도부터는 99%는 계획이 맞아 나갈겁니다. 하지만 과연 '95년도부터 또 '98년도까지 3개년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 사업이 그대로 집행이 될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자로서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회, 행정, 지도 이렇게해서 어떻게든 뜻을 모아서 이것을 권유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함양군에 발전이 더욱 더 가속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방향속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