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하종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향상된 행정지원 창출과 93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구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은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예산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민과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군 재정자립도가 24%로 낮은 만큼 엄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3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의 추진방향과 요지를 분석 파악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 중점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하에 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와 합리 세정으로 적정 투자재원이 확보되었는지, 둘째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대비 불요불급한 경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셋째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사업비 균형 배분 여부, 네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여부, 다섯째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지원대책과 주민 보건위생 사업, 여섯째 일선행정 장비의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로 생산적인 목표달성 위주로 예산심사에 초첨을 두고, 집행기관의 19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전재정운용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0,211,206천원과 특별회계 5,231,725천원으로 총 65,442,93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9,000천원, 일반행정비 172,298천원, 사회복지비 49,330천원, 산업경제비 219,863천원, 지역개발비 75,7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11,980천원, 민방위비 4,500천원을 포함하여 총 삭감액은 542,671천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편성액의 0.8%를 불요불급한 경비로 인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된 542,671천원의 예산은 94년도 추가경정시 군민복지 사업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93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 59,189,948천원 보다 10.6% 증액된 65,442,931천원 입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한 농업의 시설 투자나 대체작목개발 분야에 다소 인색한 반면 각종 경상사업비중 업무추진 활동비 및 소모성 경비의 증액과 사회단체의 지원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걸맞는 보완과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24%로 재정운영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예"안"을 편성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