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9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32만 구민의 내용도 살림살이인 1994년도 예산안을 알뜰하게 심사하느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나봉진위원장외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심사보고 서가 접수되었으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12월 10일과 12월 16일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12월 16일자로 93년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년가장격려간담회개최의건이 제안되었으며, 12월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1994년도 예산결산을 다루신다고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직할시금정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전 위원들이 진지한 심의를 해서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신청에 따른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생략하고 거주지 동의 동장 추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통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자 결정방법이 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금정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서 대상자 결정의 책임분산과 시일소요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5조제2항 내용중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를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3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의거 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시유지에 대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금정구청장에게 무상 양여 통보된 재산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유지 15필지 3162㎡로 재산가액은 17억9700만원 정도됩니다.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8월 20일 건설부고시 제517호에 지정된 서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시유지에 대해 금정구청장에게 무상양여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93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94년도 재산취득계획 및 무상대부 구유지매수 신청민원에 의해 재산취득·처분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주요골자로는 먼저 재산취득으로 노포동 793-12번지 145㎡를 노포동 사무소 입구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 서동 397번지 423㎡ 중 500㎡를 매입하여 인접 구유지 두 필지를 791㎡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3㎡를 건립하여 서4동사 및 노인복지 종합복지회관등 복합건물로 건립토자 하는 사항이며 보건소 후편 지하에 보건소 약품창고 신축과 오륜동 기존 경로당이 노후되어 철거후 신축하는 사항등 토지 두건과 건물 3건입니다. 다음 매각 재산은 청룡동 56-5번지 6㎡를 인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며, 대부재산은 청룡동 85-4번지 청룡동 구동사를 새마을문고 청룡동 부녀회 무상대부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구보유재산중 11필지 146㎡를 현재의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표결 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봉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3년 11월 2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 심사를 거쳐 같은 날짜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2월 20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전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로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 이유로는 먼저 세입예산은 세출주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 세입 및 무리한 징수 추계배제로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 수입가능액 전액과 국비시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고 수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절감절약의 예산 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 최대한 확보와 건전 재정유지를 위하여 기간 및 조직운영에 따른 법적필수 경비를 확보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중점투자하고 주민 의견수렴으로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적극 추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유적 복원 및 체육진흥과 주민 의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예산이 521억20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20%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92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삭감된 부분과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결과 세출 예산편성 내용 사항에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내역은 총예산 521억2000만원중 예산편성 착오분이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4억8331만7350원을 삭감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예산편성등에 관련 작업사무실 임차료 9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등 총 19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나봉진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발언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리고 다른 수정안 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느꼈던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잠깐 피력할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은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액에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또한 예결위 마지막 계수조정 시간에 그 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고 안되고의 중요성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정신에 문제가 있고 저 자신 이거는 꼭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신문이 예산액으로 따지면 약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저희구 예산으로 사서 그 수혜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배부하는 문제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사항은 1972년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신문 문제는 의회가 개원 한 초기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재작년 이 문제를 거론할때 집행부서의 답은 작년으로써 서울신문 문제는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당시에 집행부서 간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책임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아 있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의회 차원에서 서울신문을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아예 예산에 올리지 조차 않겠다고 했던 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분명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 주민약속은 더더욱 지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자리에서 집행부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했고 역사가 변했습니다. 집행부서는 더 곤욕스러운 문제이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까지 잘못된 걸 알고도 묵인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의회가 개원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할수 있는 일은 저는 이런점에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이때까지 묵인되어 왔던 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의원 수고 했습니다. 박재성의원의 발언은 서울신문의 예산계상 내용에 대한 느낌의 일단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19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원안 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 에 즈음한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6일 구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을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은 지금까지 의존적인 지역행정을 탈피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한 우리구 중장기 발전 10개년 계획이 착수되는 첫해로 미래의 복지금정 건설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 한해는 우리구의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실로 중요한 시점으로 구가 설계한 한해의 살림살이를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종 현안과제 해결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하나 하나 검토하여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0여 전 공직자는 산적한 현안 사업들을 착실히 해결하고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탈을 벗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수행으로 21세기의 복지금정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충방안과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면서 '94년을 금정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에 심의 확정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과 함께 지난 11월 25일 구정연설시 이자리에서 약속드린바 있는 각종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1세기를 향한 복지금정 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1일 금정구청장 김부환

김부환 구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5. 소년가장격려간담회개최의건(운영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