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2월 2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38억3700만원보다 46%인 24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7000만원이 감소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23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과 사업수입으로 2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내용은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경상비 5억2800만원, 5억4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투자사업비 24억9500만원 기타경비 7억3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하였던 구유재산 매각 수입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변경된 재원 및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의 재원으로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확보 국·시비보조사업의 재조정 및 시비보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계속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규사업은 청룡등 온천천 상류복개수영천 하천정비공사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전문위원 이 설명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급여 상여금은 인건비 계산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실제 인원에 의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 거의 인건비 재조정 사업입니다. 46페이지 제안제도 시상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제안시상 금상·은상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동 정기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 정기 종합감사 업무추진 동 정기종합감사 업무추진으로 판공비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법령집 대본 1절은 1개과가 증설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했던 것이 과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인지대 214만원도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제세공과금도 집행잔액 삭감하고 배상금은 1억8400만원에서 구비로 배상할 것을 시비로 배상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예산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도 예산집행을 절약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전부 삭감인데 제일 밑에 주민계도용 관급신문 구독료가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신문대금을 부당 5000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신문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된 신문요금의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이것 서울신문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상금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삭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오른 것입니다.

어떻게 올랐지요?

이것은 ‘93년 1월 1일부터 일용인부 퇴직 배당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신설되어 가지고 사용주 부담 비용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인데 92년도에는 봉급의 4%를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오른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6페이지 연가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재원 소요액이고 다음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2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전부 예산집행잔액 절감이고 복사기 구입은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새로운 기계 신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복사기 구입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000만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1800만원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증액인데”하는 위원 있음)

12월 31일날 청소 환경미화원 한 명 퇴직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한명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집계해 놓은 것이네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3명하고 건설인부 1명 그렇게 4명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퇴직금이 좀 부족해서 1300만원.

감사실장 위에 복사기 구입비 삭감한 것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시켜 준 것 아닙니까?

금년예산입니다. 금년예산인데 총무과에 복사기를 하나 사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에 동에 나가는 것은 구입이 됐어요. 금년도에 당시에 서1동에 한게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회비는 됐고 이것은 총무과 것은 한해 더 써도 되겠고 430만원 가지고는 요새 기계가 구식이 되가지고 1년 더쓰고 내년에 좋은 것으로 하나 살라고 총무과 것은 그렇고 동에는 그전에 해줬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운전기사 산업시찰 경비하고 통신관련 공공요금 행정통신 장비유지보수로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산업시찰비는 190만원 부족분에 대한 추가재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통신실 운영 소모품 전화기구입 등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그밑에 기관공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가 금년에 부족분 800만원이 추가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분에 대한 원인행위만 해놓고 지금 지출을 못한 금액까지 연말까지 합쳐서 8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에 19만5456건에 우편료가 3977만197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3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하고 12월분에 예상되는 것이 작년에 12월달 한 달간 443만65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5% 증가 추세로 봐서 약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어제 아래 수정예산이 또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 토지등급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300만원이 더 수정예산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안하면 안되느냐 이래하니까 이것은 내무부 지침상으로 3만6173건이 되겠습니다. 이 우편요금이 꼭 이것은 통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내무부지침은 사실상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보를 전 소유주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내무부 과표 공시지가 전환에 대비해 가지고 개인별로 통보하라고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의 우편발송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조정통보 우편료가 더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300만원 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800만원 요구한 것 이외에 300만원이 더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충당합니까?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은 주민들의 첨예한 이익과 관계되고 또 초토세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발송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민원 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회계관직 공인제작, 민원재심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적과, 세무과 소관 급여 정액수당에 잔액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데이타통신 회선 사용료, 압류 재산 공매처분비 자치구 수입증지 제조경비 등 전부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통합공과금도 2955만100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정종합전산화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도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재무과에서 부속서류 추가소요경비를 115만9600원이 추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세입세출 결산작업 여비는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장전3동사 신축비는 입찰 집행결과 차액을 삭감하게 되고, 그밑에 보시면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이 3억88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서 두구동 설계용역부대비가 1200만원, 그다음 토지매입비에서 2억원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이것이 6억이 되는데 이것은 93페이지로 해서 다시 넘어 갑시다. 9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수영천 상류 정비공사 6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4년도에 2억을 합쳐서 모두 8억으로서 내년도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수영천 상류정비공사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천리 다리에서 두구동 다리까지, 이번에 새로 놓은 다리에서 저 위에 두구동 다리까지 정비공사

아닌데, 800m 밖에 안되는데.

예, 이것이 총 예산이 35억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지금 이 8억이 금년도 예산에는 6억이고 당초에는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것은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결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논의 끝에 사업장을 변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숙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강 상류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35억이 총 소요액으로 되어 가지고 1차 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중에 일부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천 좌우 호안을 다 합니까?

우호안은 해당이 안되고 좌호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소관이 아닌데

곁들여서 한번 여쭤봅시다. 제가 잘몰라서 시비가 배정이 되올때는 당초에는 일반행정비로 해가 내려왔다가 감액이 되면서 지역 개발비로 갔는데 이게 예산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예산 사업의 명칭을 기재해 가지고 내려올때는 저희들이 사전 승인을 받아서 명칭을 변경해서 처리가 됩니다.

승인은 다시 받습니까?

예,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항목별로 만들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시비로 내려왔으면 예산 명칭은 보니까 개발비로 돌아갔는데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저희들 어차피 저희들 세부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니까 감액조치되고 시설비로 갔으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 끝나면 특위에 들어가면 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보는데 송진형위원님하고 김성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자라온 사람이고 저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데 이것을 몇천부지가 들어가 가지고 배면호환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얼핏 얘기 들으니까 우안만하고 좌안은 안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좌우호안을 다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고속도로쪽

고속도로쪽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둑관계는 지금 현재 동편은 다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노포에서 신천리까지 고속쪽 편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옛날 논과 하천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00m해서 1차적으로 6억에 대해서 800m냐 신천리 부락에서 두구동 부락까지 우호안을 다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총 35억이지만 이것은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제방만 해가지고 지금 사실 옛날과 같이 홍수시에도 우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지표속으로 다 흘러 들어가 버리고 박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옛날 어릴 때처럼 그렇게 홍수지고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옛날 같이는 안하죠 왜그러냐 하면 옛날의 위에는 산들이 벗어가지고 우수만 지면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물이 지금은 산이 다 옷을 입고 울창하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안내려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한꺼번에 조금 작다고 봐도 그 내는 정위원 알다시피 큰 물 내려가는 것은 정한 이치다.

내려가는데 한천부지가 말이죠 상당한 시유지나 국유지도 있지만 개인 소유 토지였는데 홍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하천부지로 변화되어 실제 경작을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예를들어 아까 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 뭔지 보상을 해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아까 송진형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하게 돌망태나 어떤 식으로 보완만 해가지고 응급조치하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지사 3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 할 바에는 영구적으로 다용도로 호안도로를 축조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배수관을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말씀중에 도로 관계가 상당히 문젠데 신천교 교량 가설하고 나면 그 접속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안 많습니까? 거기 계속 투자를 할 겁니까? 차라리 그 부분부터 쉽게 말해서 호안 응급조치만 홍수 피해만 막도록 해놓고 그도로라도 제대로 빨리 연결해가 올라오는게 우리의 숙원사업에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두구동까지 연결하도록 내년계획이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신천교에서 두구동까지 사방 통행이 완전히 될 수 있는 최소 9m 정도의 폭까지 확보할수 있는 이 사업은 정비와 병행해서 경영수익 수익관계는 물론 용역결과 나와보면 수지타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마는 거기서 나오는 골재도 우리가 공사용 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은 결과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과 우리가 도로도 축조하면서 하천도 정비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일부분은 급한 부분 부분적으로도 제방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하고 그리고 노포동 가는 도로 축조 겸해 가지고 제방을 쌓아 가지고 그쪽에 노선을 확보를 할려고 예산을 6억을 그쪽에 투입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태풍 그랠디스호가 왔을 때 시간당 76m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그때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천 경비라는게 주가 되는데 하천 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경영수익사업과 같이 적어도 35억즘 들면 그정도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 인품도 그렇게 줘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35억이 급한데 두구동 안할려고 하는데 어디로 몰리고 수영천 되는교. 승인해 주겠는교. 이래 가지고 수영천 서너개 급조고 대체를 해보니까 수영천 OK. 예 수영천 하겠습니다 하다보니 도로까지 불과 10분이나 불과 5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35억이라 하는게 엄청스럽게 사장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의회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의 경우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해가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같이 생각하는 그런 대안 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 일단 핸드링하는데 이 부분을 가미해야 되겠구나 틀림없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OK. 그럼 된다 이거죠. 자꾸 수영천쪽에 도로 조금 낼라하는데.

내가 한 말씀 드릴께요. 송의장님께서는 도로도로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 도로는 급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본도로 있는 것이 15m 확장이 아마 3년 이내로 되지요.

15m 다 확보는 못해도 9m 정도 학보하는 것은 내년내로 됩니다.

금년내로 안됩니까? 기본도로 9m는 금년내로 되고 기본도로에서 계획상 되가는 것이 15m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5년 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길이 만약에 선동에서 동래여고에서 수원지까지 뚫리면 지금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데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16m공장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거기서 분산을 해야 교통이 저기 되지 거기에 분산 안하고 밑에 분산해 가지고는 헛일입니다. 지금 아침에 올라가면 16m 공장에서 팔송리 고개 만디까지 차가 밀립니다. 또 저녁에 창기에서부터 막 말립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두구동 끝난 양산에서 임기 앞으로 해가지고 그래 분산 시키려하거든요. 그게 도로가 분산이 되야 만이 도로 분산이 되지 지금 하천을 가지고 분산시켜야만이 큰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보고 있어요.

용역부터 할 때 그걸 참작해서 하면 지금 예산편성 어려울거니까 한데 제 욕심은 일반 행정비와 시비보조가 8억이나 왔으면 가급적이면 일반 행정비로 쓰지 하루 아침에 시설부대비로 넘어 가버렸다가 거기서 또 도로공사 확장하는데는 안쓰고 난데없이 수영천 호안정비가 튀어나와 버리니까 뭐 잘못된 건지.

경영수입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그 일을 하실거죠?

예, 그것도 감안 하겠습니다. 수지타산 분석은 결과가 계산상 나와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거는 확장 도로이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 하시거든 검토하실 때 지역 주민의 뜻을 알아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위에 가서 얘기가 있을 테니까 돌아가세요.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감정수수료, 휀코일 및 공조기 청소,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2160만원 기정예산에서 86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에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 용역비가 청사 하자점검 용역비와 승강기 자체검사 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적과 소관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의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이자보증금이 있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자지원금 300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보험 부담금이 2000만원 보상금으로 보상됐습니다. 61페이지 의례업소 업주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삭감하고 나머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64페이지 시설비에서 금성어린이집 재축이 9100만원 증액됩니다. 다음 65페이지 보건소 인건비 부족분증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직원들 여비 100만원 부족분 증액분입니다. 나머지는 일반경상비에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66페이지 제일 밑에 66페이지 제일 밑에 간염예방접종비 434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67페이지 방역인부 급식비 집행잔액 삭감이고 검사실 기자재 책상 구입이 8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정액수당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68페이지 기타수당에서 위생업소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수용비및수수료도 역시 집행잔액 삭감이 130만원입니다. 보상금도 모범음식점 수도 사용료 50만원 집행잔액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시립공원묘지 정비 및 조경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동시에 위에 시설정비 및 조경사업 용역비는 2500만원 삭감되고 시립공원묘지 정비 및 조경비가 3억5200만원 증액됐습니다. 환경녹지는 도시위원회 소관이고 다음은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 105페이지 민방위과 급여 상여금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됐고 기관운영판공비에서 27만5000원 민방위과장 공석기간에 판공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병사관리, 병무 종사원 여비가 1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 청원 경찰집행잔액 기타직 보수로써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인건비이고 다음에 107페이지 청원 경찰 피복비 여기서 211만2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위탁교육 부담금 184만원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108페이지에는 기본급여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111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집행잔액 117만3260원 삭감됐고 91년 사방사업 보조금이 1442만5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91년도 사방사업에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거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반환해야 됩니다. 시비하고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초에 시에서 반환 통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반환통지서가 와서 예산계상해서 잔액을 반환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동 소관은 인건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 증액으로 예비비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세요?

회동 도로 그것은 착수했습니까?

회동～철마간은 작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1년에 10억씩 계상되 가지고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이때까지 보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나온 금액하고 실제 감정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 보상 거부 때문에 공사 착수를 못했습니다. 못한 그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이 가가지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줍니까? 감정가에

감정가에 의해서

그러면 부동산이 요즘 잘 안되거든요. 내놔도 안팔리니까 그런 경우는 잘 보상 염려가 안될 것 같은데

보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이번에 하필 금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거의 전부가 보상 때문에

철마면 소재지 앞에서는 다리를 놓고 있더라고 도로확장 푯말을 꼽아 놨지 아직 도로에는 작업을 하는게 안보이고 다리만 하고 금년 봄에 하다가 이때까지 중단해 있다가 새로 저쪽에 하더라고 회동도 지금 다리판만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리가 끝나고 나면 이내 연결이 됩니까?

다리 하고 곁들여 가지고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나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공시지가 하고 지금 평가가격하고의 차이 때문에 전부 거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할 경우에는 수용 예를 올려 가지고 수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보상이 아까 역시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라고 했는데 감정가가 감정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정부에서 뭡니까 수용권 발동을 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라든지 혹은 그 절차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전하고 동일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박종백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런데도 실제 감정가는 엄청스럽게 높게 책정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수반되더라 그러면 역시 수용권 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연장되는 기한들이 엄청스럽다. 2·3년씩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이 문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사지가 보다도 감정가가 더 낮으니까 문제를

지금 회동～철마간에 문제되고 있는 쟁점이 뭐가 쟁점이냐 하면 공시지가는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사에 감정의뢰한 감정가는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공시지가 작성할때에는 토지가 올랐는데 지금은 감정가 할 때에는 지금 현재 땅은 내렸다 이겁니다. 내리니까 공시지가는 이 몇번지에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다 그 사람 지주는 다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 감정가가 감정 통보를 하니까 공시지가는 가령 평당 10만원인데 이것은 왜 5만원이냐 7만원이냐 그래서 이의가 들어오고 해서 협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수용절차를 밟거나

공시지가 때문에 세금을 내리고 감정가격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 몇 사람 때문에 그 작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일을 못하게 되고 1년 2년 그러면 법이 있겠지만 수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월이 흐른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민주화라고 해도 관권을 발동해서 빨리하는 그런 길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보면 협의 보상을 하는데 협의 보상이 안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협의 보상을 들어가면서 바로 토지 수용위원회에 다가 바로 수용절차를 같이 밟고 만일에 협의 보상이 되면 취하해 버리면 되고 종전까지는 협의 보상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그때가서 수용절차를 밟거든예. 그러면 벌써 2년 3년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업무처리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연구가 좀 덜 됐습니다.

두구동 같은 예를들면 두구동에서 철마 경계선 지점에 공시지가는 약 30여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한 감정가는 90만원선

그래는 안 되지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 과세지가 표준액 하고 설계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시지가 그렇게 많이 높게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대개 종전 같은 경우는 실시가 실가와 공시지가와 과세지가 표준액에 대비를 하면 종전과 같은 경우는 실거래 가격의 공시지가가 약 80% 정도 이렇게 그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공지시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지가 표준액은 약 20%정도 공시지가의 20%되는 것으로

그건 알고 있는데 협의 보상이 안되는 그 지역에 차이가 갭이 얼마나 생기느냐

그 지역에는 회동 철마간에 보니까 이건 공시지가가 얼토당토 안하게 굉장히 높습디다. 약 배정도 실 감정가하고 공시지가가 감정가의 약 배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공시지가도 금년 공시지가로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감정가에 근접화시키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나 재작년도의 공시지가는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쪽이 14만원인가 그런데 감정가가 7만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도 사실 이의 신청할 만도 하고 협의할려니 협의보상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재결을 올려놓은 상탠데 아직 결과가 1월달 되야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보상하는데 사실 그 가격이 왔다해서 다시 또 재감정 의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협의 보상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꼭 재결이 올라가야 되는 저희가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보상도 필지마다 다 다르겠지예. 지역마다

예, 지역에, 지역과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이 뭐냐하면 14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공시지가가 아주 잘못됐어요. 그 골짜기 들어가는

골짜기는 14만원이 아니고요 입구 부분이 14만원인데요. 실제 저희가 봐도 금사공단하고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앞에는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이 쪽에 와서 14만원 사실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공감이 가지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건설과장 준비한게 있습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회의서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수정예산

수정예산 전문위원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직.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위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9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