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직원 옥경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의장으로 부터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은 조금전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이 기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2월20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금회 추경이 24억8500만원으로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56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38억3700만원보다 이번에 4.6%가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세입에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 수입부분에서 우리 감액이 7,000만원이 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23억2,100만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의 내역을 보면 7,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수수료 수입에서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이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가 국시비 보조금 23억2,100만원중에는 사회복지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사비가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시비 보조금인 사회복지가 14억9,200만원 지역개발비가 8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3,400만원 중에 그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에 사업 수입이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 지원사업 수입이 499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사업외 수입이 400만원 증가되었고 사업비 수입이 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면 24억8,500만원중에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5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비는 5억4,700만원이 역시 감소되었고 투자사업비는 24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7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2억4,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에는 세외수입 및 예산 편성하였던 구유 재산 매각 수입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된 재원이 기존 불요불급 예산 삭감등에 재원으로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 국시비 보조사업 재조정 및 시비보조 사업인 주민 숙원사업 마무리 공사계속사업비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서는 청룡동 온천천 상류복개 수영천 하구 하천 정비 공사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거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등의 예산은 인건비등 필수경비만 가감 조정한 예산으로 해당과장의 예산 편성내용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등 투자사업비를 새로 편성한 건설과 공원녹지과만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예산서 순서에 따라 54페이지와 88페이지 지적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 물품구입비 설명 해보십시오.

물품 구입은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1,300만원을 올려가지고 집행은 1,100만원하고 2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그게 작년 당초예산에 올릴려고 했는데 정수가 책정이 안돼가지고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또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69페이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72페이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7페이지와 81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번 농촌 일손돕기 금년에 나락 벨려고 선동에 자리를 정해 놨는데 평소에는 직원들 나가 버리면 업무가 관계되므로 토요일로 잡았는데 토요일날 막상 잡으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도 (청취불능) 자기네들이 다음철까지 못기다려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했습니다.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못했다 알겠습니다.

임도보완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 입니까?

조금 있다가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82페이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어느과 할것없이 제가 보니까 두분 국장님 공공요금하고 사용료 이런게 지나치게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차이가 반도 못쓰고 남아있는데 물론 이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삭감조치를 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자세라고 보는데 지나치게 처음에 수요자체를 예측을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것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많다 아닙니까? 심지어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항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분 국장님 유심히 봐 주셨다가 다음에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부다 남았는데 처음에 지역비 공사비 많이 보태 쓰도록 안하고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에는 남는 것은 과장이 공석이 되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 드린건데 제세공과금 목에 보면 88페이지 보험룐데 보험료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었든지 반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주의를

보험료는 왜 연간 산출이 딱딱 나오는데 그래요.

아까 보니까 전기 사용료도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도시개발과는 아닌데 청소과에도 그런게 나오던데

전기료는 절전하면 되지만 보험료 이런 것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페이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건축과장은 문제가 있습니까? 출근은 했습니까? 병가 냈습니까?

출근했는데 복잡한 모양입니다.

업무적으로 복잡합니까? 사생활이 복잡합니까?

두고 보면 알겁니다.

과장이 그러면 계장이라도 참석해야지 시작된지가 얼마 됐습니까? 어째 다른 분들은 먼저 왔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해도 담당 직원이 없으니까 7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임도보완공사는 금년도에 나머지 140m가 남아가지고 시비로써 보조 2500만원이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써 추경을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하면 금년으로서는 임도문제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성고개 조경사업 이거는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이거는 입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삭감이 되고 방화선 설치 공사는 78만3000원이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산림 병충해방제 밑에 가면 선동 남산동 양묘장 전기료는 집행잔액이 왜 많냐면 공사가 늦게 되어 가지고 전기료가 당초 책정됐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9만원이 삭감되고 산지조림도 6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두구동 양묘장조성도 116만8천원 삭감되고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도 240만원 삭감하고 양묘장 관리자재대, 남산동 초화생산지 정비시설, 가로수 보식수종갱신, 화단조성지 보완공사, 무궁화동산 조성공사 이것은 전부 계약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입찰잔액에서 삭감된 잔액입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삭감된 잔액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보식이나 무궁화동산은 나무를 너무 적게 심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정예산은 2000만원이 됐습니다만 수의계약이나 입찰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하고 물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대로 해서

예산심의할 때 욕심부려서 많이 가져가놓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80페이지에 보시면 계약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도보완공사 이 부분은 시비로써 2500만원이 보조가 내려와서 금년도에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완은 하기는 하면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끝나고 주변에 나무 심는 것이 좀 남아 있지 그 외에는 보와 공사를 금년 안에 다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도같은 문제는 애초에 예산을 많이 갖고 다부지게 했으면 뒤에 말썽도 안일어나고 잘 됐을 건데 그런 일을 앞으로 많은 사람이 보니까, 결국 말썽은 말썽대로 다 일으키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예산은 당초에 딱 해놓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가지 부가가치세라든지 관리제작비라든지 전부 계산이 다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당초부터 100%라 해가지고 마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사도 제대로 되고 하자보수가 수월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전부 공무원이나 구청에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절대 그런 일은 완벽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에 당초 1000만원 재해위험목 벌채를 할려고 했다가 거이 안했나 봐요 당초에는 1000만원 되었는데 집행을 60만원하고 940만원 남아 버렸네요.

이 문제는 말이죠 재해가 많이 난거같으면 재해위험지를 선정해서 위험목벌채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지난 글래디스 태풍때 같으면 여러가지 많이 생깁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발생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작았다고 봅니다.

당초 예산은 어디어디에 나무를 몇 그루 베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재해가 발생이 예상될때는 저희들이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벌채관계 하나 물어봅시다.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런건 아니고 산밑에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 밑에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런거는 꼭 재해지가 아니더라도

박위원 지적하신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면 이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한 가운데 나무 있는 그것도

그게 도로 지장목인데 도로지장목에 대해서도 도저히 가로수가 필요가 없다. 진입하는데 교통장애를 가져온다든지 할때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동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서 나무를 안죽이고 양묘장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건축과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건축과가 21일부로 부산시내 무허가 건축감시원이 전부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12개 구청이 전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는 3명이 전부다 가고 3명이 다른 데서 전부 오도록 했습니다.

4명이 아니고 3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장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건설종사원 의복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 빠진 모양입니다. 24명에 대한 인부들 방한복입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대해 올라올 수 있는, 예산계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입니다. 건설종사원 피복비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총무과에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건설종사원 피복비는 저희들이 동복이 말이죠.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동복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번에 겨울이 다가오니까 동복을 입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동복을 입히고 안 입히고는 그 당시 시점이나 지금 시점이나 갑자기 우리나라가 추워진 것도 아니고 미리 예상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관 과에서 빠뜨리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방한복은 지급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만 되면 바로 사도록 해 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건설과에서 모르고 실수로 빠뜨렸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시설비에 회동동-철마간 도로 개설 이것은

950만원 말이죠. 감액된 거요?

말고, 91페이지, 증액된 것, 12억7000만원

당초에 10억에서 2억7000만원이 이것이 본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3억이 안내려와서 추가로 지금 회동-철마간 도로는 저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12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앞으로 돈이 30억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공사구간 이외에 또 2차공사 연장입니까?

예.

96페이지 보면 청룡동 온천천 상류 복개공사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이것이 어디냐 하면 놀이 마당 있지요. 놀이마당에서 위로 가면서 정비하려고 본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그러면 그게 복개입니까?

이것은 복개가 아닙니다. 예산 항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복개가 아니고 그냥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복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부분은 우리가 다리를 놓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합니다만은 원래 이 자체가 본청에 예산항목이 복개라고 내려와서 지금 이것도 같이 올렸는데, 원칙은 복개가 아니고 호안을 갖다가 정비하고 다리하나 놓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호안정비

예.

그 밑에 일주 도로개설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일주도로는 어디냐 하면 차량기지창 후문에서 저쪽에 신천교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이것 왜 지면을 좀 넣지.

도면을 돌려 주세요.

이것이 지금 일주도로입니다. 이것이 지금 차량기지입니다. 이것이 후문인데 후문까지는 지금 길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 있는데 이것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가면은 회차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회차로 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길로 따라 가지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여기 지금 동래여고 앞으로 이리 내려오는 길입니다.

신천교 하고 연결

예.

국장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동 온천천 상류복개 공사라는 청소년 놀이마당에서 부터 위쪽으로 말하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산이 범어사 나오는 계곡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수려하게 많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에 호안을 갖다가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조금 더럽게 되어 있어요 자연석이 울퉁불퉁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가를.

가에 지금 하천부지를 정확하게 경계를 찾고 호안을 해 줘야 됩니다. 다리는 그 위에 놀이마당 앞에 조금 더 올라가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지금 완전히 기존 산복도로 올라가는 길 밑으로 통과해 가지고 옵니다.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건널려고 하면은 사람은 남의 대지를 밟고 다닙니다. 차는 밑으로 다니고. 그래서 거기에 다가 다리를 하나 놓아야 안되겠느냐 그 다리 공사하고 호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째서 하천 정비에 다가 교량사업하고 같이 전부 다 합니까? 교량은 교량대로 하고 해야죠.

아닙니다. 이것은 교량을 해도 우리가 큰 교량이 아니고 조그만하게 차 1차선정도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 계장님 방금 도시국장 얘기에 예산 목 설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것이 본청 용도지정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본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할지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간건데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보충설명 한번 하고

예, 그렇게 하십시요.

이것 보충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온천천 상류 복개 상류공사하는 이 문제가 그 인접한 아파트가 부산대학교 교수들 아파트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 주위를 정비도 해주고 다리도 하나 놔도 해 가지고 협조하는 그런 차원 입니까? 완전 별개 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다른데는 다 안하고 그 앞에만 그것을 하느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호안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호안정비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때문에 처음 공사를 할 때 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 수영천 상류 정비공사에 6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공사 내용하고 위치 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수영강 정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되면은 저희들이 용역이 대략 종결이 납니다. 종결이 나면은 원래 수영강 하천폭 90m입니다. 통수단면에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정비계획에 기본계획에 90m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지금 가면서 도로가 10m도로를 여기에다가 붙입니다. 저희들이 제방을 새로 하고 도로를 내고 또 이쪽에는 지금 약6m정도로 해가지고 경운기라도 다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수영강 자체가 고수부지하고 저수부지가 없습니다. 별도로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고수부지하고 저수부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고 고수부지에는 앞으로 잔디도 심고 이래 가지고 얘들도 가서 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이것을 정비를 지금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800m하는데 그 지점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신천교에서 800m정도면 이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신천교를 기점으로 상류로 800m입니까? 양쪽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151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안계십니까? 도시국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수수료가 지금 추가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건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행수수료가 70%는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가고 30%를 우리가 받습니다. 전체 수입액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게 지금 추가 증 해놓은게 280만원 증된게 이것이 보니까 70%가 지금 나가는 것이고 주차관리공단에 주는 것이고 수입이 조금 증가가 된 모양입니다. 당초에 예측한 것 보다도.

그 말 맞아요. 주차비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이 만큼 준것은 우리가 또 소득을 그만큼 올렸다는 것입니다. 세입에 아마 그 만큼 잡혔을 것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